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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성주군의회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광교저널] 성주군의회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제225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군정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승인 안,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특히,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설치된 관내 휴게시설 및 운동기구 관리 철저 등 5건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최근 기상이변과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부지역 119안전센터 조기 건립 등 총 25건에 대해 촉구 및 건의를 해 군정이 좀 더 발전적이고 군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전문 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인 4,962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결산을 승인했다. 배재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2016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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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특·광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동건의문 전달”▲ 광주광역시 [광교저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2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 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2005년 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현재 20대 국회에도‘도시철도법‘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 하며,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정부 정책이지만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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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예산 5천억 시대 눈 앞 1회 추경예산 900억원 증가, 총 4천818억원 확정▲ 보성군, 예산 5천억 시대 눈 앞 [광교저널]보성군 제1회 추경예산이 지난 20일 보성군의회에서 총 4,818억 원 규모로 최종 의결돼 예산 5천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3,918억 원 보다 900억 원이 늘어나 23%가 증가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75억 원, 특별회계가 443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경예산의 취지를 감안해 현안사업 군비부담금 등 법정 필요경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하고, 군민행복시대에 필요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한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으며, 2018년도 신규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때 이른 폭염과 근래 보기 드문 가장 극심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저수지 준설, 용·배수로 정비 및 하천 유지보수, 중·소형 관정개발 등 용수개발사업에 34억 원을 집중 반영했다. 이와 별도로 군에서는 지난 6월 5일, 13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통해 가뭄 조기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농업인의 영농편의 확보를 위해 맞춤형 소형농기계 구입비와 저온저장고설치 사업비를 대폭 반영했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2억 원, 율포 종합휴양지(해수녹차센터) 조성사업에 25억 원, 주암호 생태관 건립에 28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장기간 진행되던 사업들도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취약한 생산기반과 부족한 자체 재원으로 신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렌터카 차고지 임대사업을 통한 추가 세입을 활용해 군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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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고시▲ 진천군 [광교저널] 진천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15일 제26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6회계연도 회계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 기금 10개가 설치·운영됐으며,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총 세입 4,881억원, 세출 3,79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 4,007억원, 세출 3,314억원, 특별회계 세입 874억원, 세출 484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내역에서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45억에서 14억이 발생하고 17억이 소멸해 42억이며, 진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72억에서 28억을 상환해 144억으로 감액됐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조 507억에서 1,711억이 증가돼 총 1조 2218억 상당으로 나타났고,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835대에 73억에서 845대에 76억으로 증가됐다. 진천군은 승인에 앞서 진천군의회에서 위촉한 군의원, 전직 회계공무원, 세무사로 구성된 외부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거쳤다. 안재승 회계정보과장은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고, 군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군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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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순자산, 전년 대비 3,986억 원 증가▲ 고양시 [광교저널]고양시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2016회계연도 고양시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15개가 설치·운영됐다. 결산액 규모는 세입 2조 1,441억 원, 세출 1조 5,723억 원으로 2015회계연도 대비 세입은 513억 원 증가한 반면, 세출은 713억 원 감소했다. 또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총자산 17조 4,472억 원, 총부채 966억 원으로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3,986억 원이 증가한 17조 3,506억 원을 나타냈다. 이는 고양시가 재정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부채 감소 등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한편 시는 의회의 결산심사에 앞서 시의회에서 위촉된 시의원, 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 전문 결산 검사위원들로부터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 준수 여부,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 등에 대한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다.시 관계자는 “결산 검사 및 시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집행잔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 증가 등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오는 23일 고양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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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예산군 [광교저널] 예산군의회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비롯해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등이 진행된다. 권국상 의장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들과 결산검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산업 우선순위를 정해 우리 군의 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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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주)지엔씨에너지,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 협약[14-20170620125841.jpg][광교저널]여수시에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20일 시장실에서 ㈜지엔씨에너지와 월내동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 발전시설(200KW)을 설치·운영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주철현 여수시장과 안병철 ㈜지엔씨에너지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지엔씨에너지는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올해 안으로 발전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에서 발행하는 바이오가스 중 용도가 없어 소각되는 잉여가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발전 중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다시 공정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연간 5000만원 상당의 가스 후처리비용 절감, 1000만원 상당의 부지임대료 등 수입, 고용 창출 효과 등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협약내용에 따라 ㈜지엔씨에너지가 한국전력에 판매한 발전수익의 5%를 시에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세입도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지엔씨에너지는 열병합·바이오 발전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임직원 76명 규모의 기업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녹색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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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6회계연도 결산 살림살이 ‘합격점’▲ 여수시 [광교저널]여수시가 알뜰한 살림살이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난 2015년보다 세입과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6기 출범 후 채무상환도 노력해 지난 2014년 909억원에 달하던 채무를 지난달 말까지 329억원으로 낮췄다. 여수시는 세입과 자산이 늘고 채무와 총부채가 줄어드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수시의 2016년도 세입결산 현황은 1조28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8.41%인 99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세입 증가요인으로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시·군조정교부금이 늘어난 것을 꼽고 있다. 지난해 여수국가산단 내 일부 석유화학업체의 영업이익 상승으로 지방세가 2015년 대비 646억원이 증가한 2532억원이 걷혔다. 국·도비 보조금은 415억원이 증가한 3557억원, 시·군조정교부금은 56억원이 는 300억원을 기록했다. 시는 국·도비 보조금과 시·군조정교부금 증가원인으로 각각 적극적인 국비예산 확보 노력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도세징수실적 상승을 들고 있다. 여수시의 지난해 총 세출액은 2015년보다 32억원(0.3%)이 증가한 9399억원이었다. 인구 1인당 재정지출액은 281만8000원으로 분석됐다.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2764억원을 기록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지출액은 54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상 여수시의 총자산은 총부채 4570억원과 순자산 6조2989억원을 합쳐 6조7559억원이었다. 2015년에 비해 1720억원의 자산이 증가했다. 운영차액도 2015년에 비해 704억원이 증가했다. 2016년 총수익은 9339억원, 총비용은 7800억원으로 운영차액은 1539억원을 기록했다. 시는 이러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상태가 민간이전비용 증가보다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제표상 총부채는 4570억원으로 2015년 대비 343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129억원 상환, 여수국가산단이주 특별회계의 중흥지구 매각 완료에 따른 선수금 242억원 감소 등이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여수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상환에 노력해왔다. 불필요한 예산은 감축하고 투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하는 등 노력을 통해 지난 2014년 7월 기준 909억원에 달하는 높은 채무액을 지난달 말까지 329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024년까지 분할 상환 계획이었던 지방채 178억원을 지난달 31일 조기상환했다. 이로써 14억원의 이자비용 절감과 함께 일반회계 채무 제로화도 달성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그동안 세입확충 노력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집중 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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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개회▲ 금산군 [광교저널] 금산군의회는 제24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를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6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 동의안 및 조례안 등 주요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정례회 첫날인 21일 1차 본 회의에서는 ▲ 제24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다.22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 ▲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 등의 일정을 갖는다.정례회 마지막날인 28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40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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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파구, 체납시세 징수·정리실적 평가···우수기관 '선정'▲ [광교저널 서울.송파/정명화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2016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정명화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2016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에 따르면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 6천75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3년간 누적금액이 총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16년도 지방세 체납시세 징수금액 및 결손금액 순위, 징수 신장율, 행정제재실적 등 4개 항목을 반영한 평가 결과로 구는 전년대비 36억원 증가한 130억원을 징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난해 연 2회 체납중점 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현장방문을 통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소액 체납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지속적인 체납 안내 및 납부독려로 세입 증대에 적극 나섰다. 박춘희 구청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체납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 실적 평가 부문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는 세무부서 전 직원이 합심해 다각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며“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확산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