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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기계 불법 방치땐 최대 30만원 과태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정해진 장소 외에 불법 주기(駐機)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건설정책과 2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와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한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하고 재차 적발 시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불법 주기 단속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기 단속을 해 건전한 주차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7809대다. 시는 올해 불법 주기 단속을 통해 188건을 적발, 172건에 대해 올바른 주기장을 이용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16건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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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천 수질오염 분석 완료…재발방지 총력전 나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성복천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부서별 종합 대책을 수립, 철저한 감시체계를 이행한다고 8일 전했다. 주변 개발공사 현장에서 침전과정 없이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잘못된 우수관을 사용한 일부 공동주택에서 세탁세제 등이 섞인 오염수를 배출하는 등 성복천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8일 수지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성복천 수질오염 현황(10건)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사(2건), 지하수 굴착(2건), 도시가스 공사(1건)와 개발공사장(1건) 등이 주요 오염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면 위로 거품이 뜨거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4건의 사례는 주변 개발행위 및 공동주택 오염수 배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달 28일 권오성 구청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건설도로과는 하수도 우수관로 관리업체를 통해 내시경 형태의 이동형 CCTV 1대를 투입, 오염이 발생한 배관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 굴착이나 상·하수도, 난방, 가스의 공공 배관 공사 현황을 취합해 일괄 관리한다. 산업환경과는 성복천의 오염수 유출을 감시하는 전담 인력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야간이나 주말 오염사고에 대비해 당직 매뉴얼을 강화, 재택근무자를 추가한다. 건축허가과는 건축공사장의 자연발생 지하수 등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포장 침사조를 설치·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대규모 개발 현장은 토사유출방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키로 했다. 용인시 환경과와 하수운영과도 수지구와 협업, 성복천 등 관내 하천 4곳에 적수 현상 발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성복천 등 방류구 135곳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하수도 관망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구는 성복천 인근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구는 해당 공사 시공사를 건축법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공사에 침사지 용량을 기존보다 300톤 늘린 500톤으로 증설하고 오염수가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3곳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시 도시개발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 추가 고발키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하천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라며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불법 방류 시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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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중기 개발부담금 산정’건설원가협회서 무료지원 받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시장 접견실에서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용갑 (사)건설원가협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시에서 3000㎡ 이하 공장 설립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사)건설원가협회에 소속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대상 지가 차액의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자체도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산정할 때 전문기관의 산정 수수료가 건당 800여만원(부지면적 3000㎡ 미만, 기관별 상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겐 큰 부담이 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에 3000㎡ 미만의 공장을 설립 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비용 산정을 지원하고, 시는 재능기부 산정 기관을 관내 기업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민관이 함께 경제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좋은 사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을 이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시는 기업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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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일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청하고,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분쟁 해소와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요청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 구축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 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 내실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요구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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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달 30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진규 위원장은 처인구 교통과에 읍면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의 모델 선정 및 교체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로개설사업 전담 인력 보강 및 신규 직원의 배치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도로상 바닥 LED조명 등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작업 요청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역별로 다수의 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호우로 인한 범람 시 우수역류 방지를 위해 도로변 우수관로 확장 등을 검토하고, 불법 노점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하고, 조명, 데크, 벤치 등 산책로 시설물과 관련해 위험 요소 제거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400-2번지 부지의 진입로, 옹벽, 마사토 등에 대한 안전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참여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기흥구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소2-9호(구성동) 개설공사의 적정 예산 수립으로 철저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제초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공세동 일대 개발 및 건축 인허가 시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신중한 의제 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고,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제초 작업 민원 등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의 보강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농지·산지전용 허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와 건축물 쪼개기식 불법 대수선 개조에 대한 단속 및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안지현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불법현수막 등 기타 광고물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과 관련해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신봉1로 50㎞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각종 공사업체와 민원인 간의 갈등 발생 시 적극적인 중재 및 대처를 요청하고, 성복천 수질오염 신고 시 즉각 대처를 위한 HOT-LINE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성복동 579-34번지 일원 쪼개식 개발 및 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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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대중교통과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버스 종사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 확보를 위해 법인 택시를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저소음 포장 공사 단가와 관련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하천변 내 자전거도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기계식 주차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 전기차량 증가 등 차량의 변화에 맞게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된 법, 기준 등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중교통과에에는 전기버스 구입 시 국내 버스의 구입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SRT 정차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언남동 도시계획도로 대3-6호에 설치된 회전 교차로(교통섬) 개선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올해 수해 발생 하천에 대한 수해 복구 공사를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철도과에 경전철 이용객 증가를 위한 방안의 강구를 주문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개설 공사 등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급 기관과의 관계 유지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지하화, 청명IC 등 지방도 315호선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버스 증차, 저상버스 구입 등 철저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운수 종사자 확보와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로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중1-59호 개설공사 보상 문제 해결 등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버스 준공영제 사업 도입 초기에 우선 마을버스만이라도 검토해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택시쉼터에 대한 하자 보수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도시철도과에는 3차 관리운영사 변경 시 서비스 수준은 동일하게 하면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분 상환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경전철의 안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공세~지곡 간 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공공 기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생태하천과에는 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 수해 예방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신갈천 산책로 및 친수 여가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 인가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마을버스 인가 대비 운행 대수가 적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과 부채 조기 상환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3호선 주민협의체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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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감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체계적, 중장기적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방안 강구와 대손충당금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수도시설과에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블록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와 용인정수장 중앙 제어실 근무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과 관련해 적극 행정을 통한 소송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개선 및 시에서 개방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하수운영과에는 민자 하수처리시설(BTO) 관련 소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4차 변경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석 의원은 수도행정과와 하수행정과가 협업을 통해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시설과에는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 등 향후 대규모 사업 등을 반영해 종합적인 하수정비 기본계획의 검토를 요청했다. 하수운영과에는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하수시설과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 총괄관리 부서 검토 및 종합 운영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박병민 의원은 징수과에 상수도 수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 및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수도시설과에는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관망도 오류 개선을 주문했다. 징수과에는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시설과에는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 추진 시 주변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등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과 관련해 소송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체납 징수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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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카페거리·놀이공원 안전 체크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유동인구가 많은 카페거리와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증축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전했다.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두 번 다시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해야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법 건축물 등을 각별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구 관계부서와 점검반을 꾸려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와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일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9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서는 불법 증축건축물 여부를 조사하고 적치물, 공작물 등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한다. 대상은 200~3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7곳과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4곳 등 면회객이나 외래환자 등의 이동이 많아 인파·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11곳이다. 점검에서는 허가시설의 규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비상장치 설치 여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비상 상황 발생 시 환자 대비 및 이산 대책 수립 여부 등 7개분야 32개 항목을 확인한다. 점검표에는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했는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증개축 시설이 있는지 등 안전사고 예방책도 포함됐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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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으로 12건 적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15일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신고가 많은 남사한숲시티와 포곡읍 일원에서 진행됐다. 구는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 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머플러를 튜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미이행 시 벌칙 조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떠나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했다”며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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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전했다. 이번 단속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용인와이페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 등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