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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행정 4대 개선책 '언론브리핑'[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대행비 과다산정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용역회사에 맡겨 관행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계상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행업체의 작업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운반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다계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절감하는 비용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대행 업무 처리와 청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토록 해 재정누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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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관위, 평창올림픽아파트와 MOU체결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유길선, 이하 군선관위)가 지난 30일 평창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공동주택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 선관위에 따르면 이 협약은 평창올림픽아파트가 동별 대표자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함에 따라 군선관위는 이 같은 취지가 긍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K-voting) 시스템을 적극 지원했다. ▲ 30일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와 평창올림픽아파트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오른쪽에서 부터 정영주 군선관위 관리계장, 유길선 군선관위사무과장 ) 평창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실거주율이 높지 않음에도 지난 2월 7개동의 동대표선거와 지난 4월 회장․감사 선거를 모두 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투표율 50% 이상을 기록해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무사히 구성했으며 이후 위탁관리 찬반투표와 동대표 보궐선거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온라인투표(K-voting)서비스는 스마트폰, 휴대폰, PC 등을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고 개표결과를 신속․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어 선거투명성과 참여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투표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K-voting)서비스는 공동주택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향후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의 선거에도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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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시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일반시민 전문가 12명을 오는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시정추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 시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려는 민선7기 공약에 따른 것이다. 모집대상은 10월1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9월30일 이전 출생한, 자치행정 또는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이다. 이들은 위촉 후 2022년 6월30일까지 임기 동안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주요 시정 추진 방향에 관한 권고, 건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응모는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honor181@korea.kr) 등으로 시 정책기획관 기획팀에 신청서와 주요 경력사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용인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 시정개혁위원회는 시민 전문가 외에 시의 실·국장, 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지역대표 등 40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시는 용인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지난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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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평창서 막 올라[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난20일 오후 3시 40분 평창종합운동장에서‘2019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축구대회’개회식을 갖고 오는 8월 1일까지 81개팀의 경기를 진행한다. 대한축구협회와 강원도민일보가 주최하고 평창군체육회, 강원도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1996년 처음 개최됐으며 손흥민을 비롯해 박지성, 차두리, 설기현, 이영표 등 축구 스타 인재의 등용문으로 인식될 만큼 명성이 높은 대회다. ▲ 이날 2019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평창군에서는 올해 처음 이 대 회를 개최하는 것이며 본대회 46개팀과 중1·2학년으로 구성된 35개팀이 출전해 전체 81개 팀이 승부를 겨룬다. 평창군종합운동장을 메인경기장으로 미탄체육공원, 진부면민체육공원 등 총 6개 구장에서 본대회 평창부 우승팀과 평화부 우승팀이 최종결승전을 통해 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날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사장 앞에서 경북 울진중학교 오시경 선수가 모든 선수단을 대표해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이날 개막식에서는 권은동 강원도축구협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경북 울진중학교 오시경 선수가 46개 선수단을 대표해 선서를 했고 한왕기 군수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개막식 이후 평창종합운동장에서는 경기 은혜 FC와 경북 울진중학교가 개막경기를 펼쳤으며 오는 30일 평창종합운동장과 진부체육공원에서는 부별결승전이 치러지고 오는 8월 1일에는 평창종합운동장에서 통합결승전이 치러질 예정으로 모든 경기는 한낮 무더위를 피해 오후 4시 이후부터 진행된다. ▲ 이날 개막전 참가선수팀과 관련인사가 기념쵤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기 은혜 FC, 권은동 도축구협회장, 한왕기 군수,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장문혁 평창군의회 의장, 경북 울진중학교 선수단이다.(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한왕기 평창군수는 환영사에서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축구대회를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연 평화의 중심지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스포츠·레저 도시인 평창에서 치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계인의 꿈과 환희가 서려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도전의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기량을 펼치시고 우정과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날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막전에서 경기 은혜 FC와 경북 울진 중학교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한편 군은 이번 대회를 위해 주 경기장인 평창종합운동장에 20억원을 투자해 운동장 내 조명타워 4개소 설치와 전광판, 영상시스템을 보완했고 관람석 리모델링을 통해 야간경기를 치룰 수 있도록 했으며 진부생활체육공원에도 축구장 2면을 추가 신설하고 조명탑 12개소를 설치해 이 대회 뿐 아니라 고원전지훈련장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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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상반기 주요업무 진행사항 점검 및 대책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기자] 지난달 28일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이하 도시공사)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진행사항 점검 및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화성도시공사의 연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미진사항에 대한 하반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도시공사 유효열 사장을 포함해 총 30여명의 간부급 직원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사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공기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실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토론회 진행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서는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등 총 58건으로 구성된 화성도시공사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진행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했고, 상반기 중에 완료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자체적인 원인 분석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했다. 다양한 사업의 진행사항과 함께 내・외부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노력이 강조됐으며, 수익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내부통제를 통한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시민의 신뢰가 중요하며, 이는 전 직원의 청렴과 윤리경영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경영진과 실무자의 의견일치로 토론은 마무리됐다. 유효열 사장은 “영속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화성도시공사가 돼야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경영이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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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연중 진행키로 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강릉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제안사업의 범위는 시 자치사무 전반으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주민 소득증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총사업비 1억원 이하 단년도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며 우선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시는 오는 7월 제안사업을 접수 받아 검토·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면 오는 12월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며 예산이 확정된다. 또한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예산편성 등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7월 31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로 진행되며 설문조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기획예산과( 033-640-57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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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박정, 백혜련, 설훈, 송옥주, 유승희, 윤후덕, 이용득, 이용주, 이종걸, 임종성, 정성호, 조응천 등 국회의원 18명(가나다순)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자체, 버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 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명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눠보는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버스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가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광역버스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돼 아마 대광위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는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기존의 졸속·반쪽짜리 준공영제를 보완해 준공영제 본연의 역할로 자리매김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시나 광역시급 도시와는 달리 광범위한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도는 기사가 부족하다.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곳으로 이직하려 한다. 이 같은 버스 업계의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도민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민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 16개 노선(2기 신도시 3,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 소외지역 3,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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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제8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렴시책 개발 노력, 도정 청렴도 제고 기여도, 대민 만족도 등 여러 분야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사전에 부패 유발요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시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입주자 참여형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 1등급 상승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는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장 청렴편지, 청렴콜센터 운영, 청렴공모전 개최, 청렴순회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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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열,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 '개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이하 도시공사)는 지난달 28일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과 ‘임직원 청렴워크숍(1차)’, 30일 ‘임직원 청렴워크숍(2차)’ 을 개최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먼저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은 지난달 28일(화)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노사를 포함한 임직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직원 2인의 인권경영 선언문 낭독 및 선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 임직원은 대표직원의 낭독에 따라 선언문을 다 함께 숙지하고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공사의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권 우선 경영, ▲고용상의 차별금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재산 소유권 존중, ▲소비자의 인권 보호, ▲환경법규 준수,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화성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등 11개 항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직원 청렴워크숍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 및 경기도 광명시 ‘충현박물관’에서 임직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는데, 청렴워크숍 1부에서 ‘다시, 나의 청렴을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김철수(신라대학교 교수,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초청강사의 청탁금지법, 갑질근절 등에 대한 청렴특강이 있었고, 2부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선 중기 청백리를 대표하는 ‘오리 이원익 선생 유적지’를 탐방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유효열 사장은 “윤리경영, 갑질근절 등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모든 가치가 광역적으로는 인권경영과 연결되어 있다” 라며 인권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이번 청렴워크숍을 통하여 임직원들이 윤리경영과 청렴실천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윤리감사팀 인권윤리경영 담당자는 “앞으로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 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함양을 위해 더 많은 직원들이 청렴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활동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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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제7기 명예감사관 위촉[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감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청렴한 화성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27일 11시 5층 대회의실에서 명예감사관을 위촉했다. 이날 명예감사관 위촉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7기 명예감사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인원 28명중 신규위촉 17명과 재위촉 11명 중 여성 12명(42%)으로 2년간 활동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명예감사관 활동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내부 감사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오늘 위촉되신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화성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예감사관 주요 역할은 시민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와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 발굴, 화성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