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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1일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수지구청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격무부서에 대한 철저한 인사 고충 관리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양지면에 주차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공공 체육시설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나연 의원은 양지면에 공사용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남사읍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창식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정산 내용 서식을 통일화할 것을 주문하고, 유림동에는 고림14통 마을 공동 물품 구입(농기계) 사업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재발 방지를 당부하고, 신봉동에는 동천동 수해와 관련해 철저한 사후 관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한 재산세 감면 내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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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감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9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24일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요시설의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는 ▲동천동 수해현장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정연구원 ▲(재)용인자원봉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현황, 운영실태,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느끼고자 현장에 나섰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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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수해’세금 감면한 수지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깊은 아픔을, 겨울이 닥치는 지금에도 살피는 눈이 있을까.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11월30일 발표한 정책은, 그런 세심한 시정(施政)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수해 주민에게, 수지구는 재산세 1억3700만원을 감면키로 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침수·파손된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된 피해 재산 소유자다. 구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34호를 비롯해 건물 65호, 농경지 32건 등 총 131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감면해주는 세금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다. 이미 납부한 주민에 대해선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물과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해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해준다. 앞서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구 관계자는 “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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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해 하천 손쓸 수 있는 것부터 우선 복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천 시설 복구를 위해 소규모 피해지역을 우선 보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도비 지원 지연으로 복구가 늦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8일 수지구 동장과의 티타임에서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처리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21일 간부회의에서도 “시와 3개구가 빠른 수해복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처인구는 관내 하천 21곳에 대한 복구에 10억5580만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당시 하천 둑이 주택가 마당쪽으로 무너져 피해 우려가 컸던 위꼴소하천(이동읍 천리 894)의 경우 신속하게 물길을 만들어 2차 피해를 막은 뒤 24일 하천 복구 공사를 시작한다. 신원천(포곡읍 신원리 463-1)은 도로 밑에 있던 하천 옹벽이 무너지면서 도로 침하 위험까지 따랐다. 구는 당시 응급복구로 시급한 조치를 한 뒤 지난 18일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를 시작했다. 이 밖에도 상동천(남사읍 완장리 14번지 일원)과 금어천(포곡읍 금어리 614번지) 등 하천 9곳의 무너진 제방을 바로잡고 옹벽 블록을 설치하는 등 복구공사를 시작했고, 12곳에 대해선 복구공사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기흥구는 7억4500여만원을 들여 9곳의 하천을 복구한다. 우선 지난 10월 목교 바닥재와 기둥 등이 파손돼 통행이 어려웠던 탄천(보정동 1090)에 시비를 우선 투입해 목교를 정비했다. 또 산책로가 무너지고 자전거도로가 끊어지는 등 피해가 컸던 성복천(보정동 290-10)은 전액 시비를 투입해 이달 중 보행자 도로 복구공사를 시작한다. 이 밖에도 출퇴근이나 산책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신갈천(상하동 399-5), 탄천(보정동 1340 등), 지곡천(보라동 421) 등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목교 등도 올해 말까지 원상 복구할 예정이다. 다만 제방 정비 등 큰 구조물을 복구해야 하는 마북천(기흥구 마북동 392-11), 상동천(기흥구 지곡동 151-2)에 대해선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사와 계약 진행 중이다. 가장 피해가 컸던 수지구는 하천 18곳에 26억8890여만원을 투입한다. 지난 10월 목교가 파손된 원천리천(상현동 1170)의 데크를 정비하는 공사를 마치고 현재 성복천(성복동 266-3) 산책로 208m에 대한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탄천(죽전동 일원)과 정평천(풍덕천동~신봉동 일원), 손곡천(동천동 일원) 등의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시설 보수공사도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평천(수지구 신봉동 972)과 손곡천(동천동 502-8) 준설과 자연석 정리 등 대규모 공사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사와 계약 진행 중이다. 시 생태하천과도 28억원을 들여 동막천(동천동 763-38번지 일원) 등 13곳에 대한 산책로 및 제방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공식 집계(49곳)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친수시설 등 피해를 입은 성복천(기흥구 보정동 290-10)과 읍내웃골소하천(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291-2) 등 12곳에 대해서도 시비를 투입해 조속히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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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ㆍ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지방세 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지역 침수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됐다. 동천동은 지난 8월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34곳을 비롯해 총 13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별재난구역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놓은 침수 재산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2022년도분이 감면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다음달까지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이 겪은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너무도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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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2동, 수지예본교회에서 취약계층에 생필품 77박스 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은 동천동에 위치한 수지예본교회(담임목사 전광진)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해달라며 생필품 77박스를 기탁했다. 24일 동에 따르면 생필품 박스에는 수지예본교회 성도들이 직접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세제, 식료품 등이 담겼다. 전광진 담임목사는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생필품 박스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수지예본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필품을 나눠줘 감사하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물품과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수지예본교회는 지난 9월부터 풍덕천2동의 시설퇴소 자립청년 1명에게 멘토링 후원을 하는 한편 주거취약 가구에 세탁기 1대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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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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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막천 등 49곳 재해복구 이달 착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하천을 안전하게 재정비하기 위해 이달 중 49곳 하천에 대한 재해복구 공사를 시작한다. 앞선 폭우로 범람한 동막천·손곡천 등 지방하천 30곳과 삼가소하천·장투리소하천 등 소하천 19곳이 대상이다. 복구 구간의 총 길이는 4.4km에 달한다. 중앙합동조사단이 집계한 피해액은 34억7008만원이다. 공공시설을 포함한 시 전체 피해액 38억8058만원의 약 90%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무너진 산책로 등 하천 복구에 62억2000여만원을 투입키로 하고 국·도비 55억4000여만원(89%)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정부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수지구 동천동은 국비 4억593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시는 국·도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비를 우선 투입, 복구를 위한 설계용역과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달 내 49개 공사를 순차적으로 발주, 내년 6월 완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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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교통흐름 바꿔 풍덕천사거리 상습정체 푼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빚던 풍덕천사거리. 노면 표시를 옮겨 출퇴근 시간이면 늘 막히던 곳의 흐름을 바꿔놓으면 개선이 가능하다.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용인서부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체증을 풀 이런 묘안을 냈다. 구는 풍덕천사거리의 직진 차로(4차로)를 직·우회전 겸용차로로 변경하고 정지선을 5m 뒤로 옮겼다. 새로이 바뀐 노면 표시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이 구간은 죽전역에서 동천역으로 향하는 길로 출퇴근 시간 긴 정체로 혼잡을 일으키는 곳이다. 더욱이 직진 차선에서 불법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아 경찰서를 통해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 구는 우회전 차로를 2개(4·5차로)로 추가하는 한편 우회전 시 급격한 회전 반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지선 위치를 후방으로 옮겼다. 또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에 색깔유도선을 설치해 초행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동천동 현대홈타운단지 삼거리(동천동 904)도 우회전 차로(2차로)를 좌·우회전 겸용 차로로 변경했다. 이 삼거리는 총 4개의 차로 가운데 1차로만 좌회전, 나머지는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모두 우회전 차로로 이뤄졌다. 최근 좌회전 차량이 많아지면서 2~4차로 대비 1차로(좌회전 차로)에만 대기차량이 늘어서는 등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따랐다. 구 관계자는 “노면 표시 변경은 한정된 도로 환경에서 교통흐름 개선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교통 수요 분석을 통해 도로 구조에 따른 효율적인 차로 변경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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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동천2지구 5만㎡ 지적재조사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동천동 45-1 일원 5만㎡(164필지)에 대한 토지경계 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구는 이 구역을 ‘2023년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실시계획을 수립, 다음 달 말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설명을 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등 지적재조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통해 164필지에 대한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올바르게 잡고 진입로가 없는 곳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착수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동천1지구(56필지) 및 성복1·2지구(24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고기1지구(225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