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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행안부의 개정 규정이 공포되면 시의회, 공무원 노조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인 시는 6개 이상 8개 이하의 실‧국을 두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8개의 실‧국을 설치한 상태다. 시는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으로 실‧국 상한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조직을 대거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 규모를 늘리는 증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되 과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량이 많은 실‧국은 기능 재배치와 업무 분할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2월까지로 협의된 신성장전략국과 내년 6월까지로 협의된 미래산업추진단 등 한시 기구‧특례조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규 조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행안부의 관련 규정 개정은 매우 올바른 것”이라며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광역시 수준으로 늘어난 각종 행정수요에 시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의회 등과 협의해 보다 효율성이 높은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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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주요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 입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원익IPS, 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에 입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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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 아파트 23곳 화재 예방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23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전했다. 대상은 처인구 마평동 동남아파트 등 11곳과 기흥구 구갈동 신성아파트 등 11곳, 수지구 풍덕천동 원흥아파트 등이다. 용인소방서와 합동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는 충분한 피난통로가 확보되도록 계단 등에 쌓인 물건을 치우고 건축물 주변과 옥상에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지 않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가정 내 소화기와 화재탐지기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상태를 확인했다. 이와 별개로 심야 시간 관리자 부재로 신속 대응이 어려운 공장이나 창고시설, 눈썰매장 등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노후 목욕탕과 LPG 충전소 등에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점검을 했다”며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대피요령 등을 읍면동 통장회의나 아파트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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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양파 노균병 막는 유기 약재 개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공무원이 농업벤처기업 ㈜LFF와 공동으로 친환경 재배 양파의 노균병을 막는 유기 약재를 개발,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요오드, 황 등을 탄소와 결합한 이 약재는 식물에 곰팡이균이 생기지 못하도록 항균작용과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이온을 유기물질과 결합해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물질로 만드는 ‘유기태화 전환기술’이 사용됐다. 노균병은 양파를 재배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병해로, 월동 전후 곰팡이균이 줄기와 잎 등 전신에 번지며 1차 감염된 후 3월경 포자에 의해 2차 감염을 일으켜 성장을 방해한다. 2차 노균병에 대해선 시중에 약 10여종의 화학 방제제가 있지만 1차 감염 땐 마땅한 약제가 없어 일단 노균병에 감염되면 친환경 재배를 포기하거나 노균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지로 전환해야 돼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다.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하는 용인의 양파 농가(28개, 15ha)들은 친환경약재 외엔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컸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처인구 백암면 소재 한 친환경 양파 재배농가의 농지 3000㎡에서 이 약재를 실증한 결과 노균병 감염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가까운 70%를 수확하는 등 병해충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실증은 약재를 살포한 시험구간과 기존 방식대로 진행한 비교구간으로 나눠 노균병 감염여부, 생육조사, 수확량조사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교구간에선 친환경 약재를 살포했음에도 병해충 피해가 커 중도에 포기할 정도였다. 농가 관계자는 “노균병이 발생하고도 정상적으로 양파를 수확한 적은 처음”이라며 “지난해 생육기에 비가 많이 오고 이상기후로 온도가 불규칙했는데도 이 약재의 효과로 노균병 외 복합적인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실증에서 수확한 양파를 시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검사실에 의뢰해 463개 유해성분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실증이 이미 노균병이 발생했던 농지에서 진행된 만큼 앞으로 적정 시기에 예방적 살포를 하면 1‧2차 노균병을 예방하는데 90%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재 개발에 참여한 시 농업기술센터 강형곤 원예기술팀장은 지난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연구과제인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5년간 연구를 진행 중으로 이번이 7번째 특허 출원이다. 지난 2019년엔 고추의 칼라병(TSWV)을, 2023년엔 바나나 파나마병(바나나 슈퍼곰팡이)을 방제하는 약제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강 팀장은 “급식에 납품할 만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약재를 개발했다”며 “하루빨리 약재가 보급되도록 특허 출원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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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스마트 도시 정책 수립의 초석 다지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연결도시 용인」은 2023년 한 해 동안 초연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의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용인시의 더 나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다. 안치용(대표), 김태우(간사), 김윤선, 김희영, 신민석, 안지현, 이진규 의원(7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의 1년간의 활동을 돌아봤다. 「초연결도시 용인」은 23년 3월 연구단체 회원들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발대식에서 단체의 운영 방향과 연구 목적 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활동을 시작했다. 「초연결도시 용인」은 가장 먼저 전문 기관인 베스트 리서치와 함께 ‘용인형 스마트도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사점 연구’ 용역을 수행했는데, 4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보고회에서 용인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시사점으로 스마트농업지구 산단 공급망 구축안, 드론활용 농업 데이터 축적안, 스마트관광 연계 방안 등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안치용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드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7월에는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에서 최우수에 선정되었던 대구광역시를 벤치마킹했는데, 대구스마트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대구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방향 전반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안치용 대표는 “도시 데이터를 시민이 가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산학관 협력으로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이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며, ”용인형 스마트도시 로드맵 수립에 금일 방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초연결도시 용인」의 활동과 연구 결과가 용인형 스마트도시 정책을 발굴하고, 용인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석이 되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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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천철 개통 11년 만에 누적 승객 1억명 돌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6일 용인경전철 개통 11년 만에 누적 승객이 1억명(5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승객도 4배나 늘었다. 2013년 4월 26일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당시 일평균 8747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이 저조했지만 이듬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2년여 만인 2015년엔 하루 평균 2만3369명이 경전철을 이용하며 누적 승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엔 일평균 이용객 3만명을 넘었고 누적 승객도 그해 6월 4000만명을 넘어섰다. 10개월 만인 2019년 5월엔 5000만명을 넘으며 명실공히 ‘110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엔 일평균 2만2970명으로 이용이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2022년 다시 3만명대로 올라섰다. 지난해는 개통 이후 최고치인 하루 평균 3만4703명이 경전철을 이용했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경전철의 연간 운임 수입도 개통 첫해 25억8494만원에서 이듬해 50억5548만원, 2019년 91억3375만원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20년 63억7473만원으로 주춤했지만 2022년 86억3513만원, 지난해 96억3871만원으로 안정선에 올랐다. 시는 이처럼 경전철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난 이유를 분당선이나 버스와의 환승이 편리한 데다 기흥역세권, 역북지구, 고림지구 등 역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의 입주가 이어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버스와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역 내 32개 버스 노선을 경전철 역사를 거치도록 했고 용인대와 강남대 등 인근 대학 셔틀버스를 연계 운영하도록 했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맞춰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7억원을 투입해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2022년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기지와 역사에 CCTV 201대를 설치했다. 전 차량과 역사 내 승강장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고 무선 휴대폰 충전기도 설치하는 등 시민 편의를 늘렸다. 각 역사에 심장제세동기와 긴급구호함, 휠체어를 비치하고 차량 내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배려석을 지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시민의 원성을 샀던 용인경전철이 지난 11년간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누적 이용객 1억명을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110만 용인시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처인구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발전이 이뤄질 만큼 경전철에 더해 도시철도와 광역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시민 이동 편의를 증진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용인경천철은 완전 무인 자동 운전 방식으로 가동되는 경량전철이다. 총 30량이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기흥역에서 전대‧에버랜드역까지 총 15개 정거장(18.143km)을 오간다. 차량 1대당 정원은 133명이다. 2013년 개통 당시 3년 4개월간 차량 제조사인 봄바디어사에 관리 운영을 위탁했다. 당시만 해도 무인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데다 기술적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어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가, 지난해 8월부턴 용인에버라인운영(주)가 관리‧운영을 맡는다. 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적 승객 1억명 돌파 일자를 알아맞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정답자 20명에겐 추첨을 통해 2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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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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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용인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상 ‘GTX’와 ‘SRT’ 노선의 출입문이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하면 여러 형태의 열차가 정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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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스 폭발 사고 예방 위해 LPG 충전소 긴급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일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긴급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강원도 평창군의 한 LPG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로 인명과 차량 피해가 발생하면서 LPG 충전소 인근 거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는 이날 2개 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37곳 LPG 충전소 가운데 공동주택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 인접한 충전소 10곳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반은 안전관리자 상시 근무 체제 이행 여부, 사업장 내 안전 관리 규정 비치 여부, 비상 연락망 등 재난 대응체계 확립 여부, 안전 관리 규정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 관리 현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시는 각 충전소에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관련 법에 따라 예방 차원의 별도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 즉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고 지속해서 개선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시가 선제적 안전점검을 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했다”며 “추가로 전문가 점검을 하는 등 관내 LPG 충전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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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제22대 구청장으로 송종율 부이사관 취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제22대 구청장으로 송종율 부이사관이 2일 취임했다. 송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행정 업무를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간부공무원과의 담화를 통해 용인특례시의 중심인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처인구 제설작업 전진기지와 금학천 산책로 구조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설 준비 현황 등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직접 점검했다. 송 구청장은 “110만 대도시 발전 전략에 맞춰 처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2년 공직에 입문한 송종율 구청장은 지난 2011년 지방시설사무관 승진 후 주택과장과 시민소통관을 역임했다. 이어 2020년 7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후에는 용인특례시 교통건설국장과 미래산업추진단장 업무를 수행했고, 2024년 1월 2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제22대 처인구청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