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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역의 희망을 꺾는 인터넷언론 등록요건 강화법[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달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 법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는 근시안적인 잣대로 또 다른 언론탄압이라는 말이 나올만한 법을 탄생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언론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보지 않고 인터넷 언론의 등록만을 현행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정원을 늘인 것에 불과했다.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악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인터넷언론은 그 동안 공공연히 금기시되어왔던 정보에 대해 개방과 공개 그리고 공유를 하는 소위 쌍방커뮤니케이션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의 첨병노릇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소위 페이퍼를 발행하는 기성언론의 눈에는 가시처럼 여겨오게 된 것, 사실이다. ▲ 경북인터넷뉴스 최헌영 발행인 그러나 페이퍼언론이 취급하지 못했던 지역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발굴하고, 그것을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울고 웃어 왔으며, 또한 작으나마 지역민들의 아픔을 공개, 공유하여 그것을 고치고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것은 중앙언론이나 소위 페이퍼언론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었다. 즉, 정부에서 그렇게도 감싸고자 했던 서민들과 함께 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지역인터넷언론인들은 나름대로 언론에 대해 공부하고, 회원사를 만들어 선진이론과 학습을 배우는 동시 각자의 경험을 통해 서로서로에게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중앙언론은 중앙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중앙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이 우리 인터넷언론의 역할이라 자임하며, 새로운 성장 축을 형성하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5명이상이라는 잣대만으로 인터넷언론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즉, 인터넷언론들의 역할은 무시한 채, 인터넷 언론의 영세성으로 인한 ‘사이비언론’이라는 잣대가 바로 중앙의 눈이라는 얘기이다. 물론 인터넷언론의 폐해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 사무실도 없이 유령처럼 떠돌다가 눈먼 밥이나 얻어먹고 촌지나 받아내는 인터넷언론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또한 기사의 첨삭이 자유롭다보니 어느 순간 없어지는 기사역시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사들 역시 이러한 고민을 알고 있으며 그를 고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5명의 직원을 둬야 한다는 규정은 표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숫자는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다시 생각해보면 합리적으로 그들을 규합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다. 즉, 각 지역의 인터넷 연합체가 생겨나고 3명이 하던 일을 5명이서 하게하는 집합체를 만들어 줄 뿐이라는 것이다. 즉, 더 큰 사이비 언론을 길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 언론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월 광고 2000만원을 해야 5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그들이 합종연횡하여 더 큰 인터넷 언론이 되어, 더 많은 비리와 부조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빈대를 잡으려하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명을 5명으로 한다는 인터넷언론 강화론, 현재 1인 미디어가 생기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3명이든 5명이든 그 숫자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언론의 역할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독자(소비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인터넷 언론법 개정안을 하루 즉시 폐지하길 바란다. 소위 인터넷언론사 강화법은 그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나던 풀뿌리 민주주의와 서민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한, 현행‘인터넷언론 등록 규정’만 충실히 지키고 단속을 한다면 얼마든지 현행법에서도 충분한 사이비언론을 단속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소위 몇 부 발행도 안 되는 페이퍼언론 기자들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기자행세를 하면서 지자체의 공시. 공고의 광고만으로 연명하면서 이곳저곳 건설현장에서 환경법, 건설법을 들먹이면서 사이비 행세를 하는 페이퍼언론의 기자들의 단속이 우선이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소위 몇 부 발행도 안 되는 페이퍼언론 기자들이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기자행세를 하면서 지자체의 공시. 공고 광고만으로 연명하면서 이곳저곳 건설현장에서 환경법, 건설법을 들먹이면서 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비 행세를 하는 페이퍼언론의 기자들의 단속이 우선이다. “기사의 품질과 저널리즘의 문제는 기자와 매체사의 문제이지 이를 취재, 편집 인력의 수로 환산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출처:경북인터넷뉴스(gb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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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제 1 호▲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목)10:00 장 소: 본회의장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3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시장제출)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양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명순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는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일 김희영·김선희·김상수·유향금·유진선·남홍숙·이건영·이제남 의원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홍숙·윤원균·고찬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치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총 5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9월 1일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개발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사유재산 기부채납(생활환경보전림 조성) 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에 제출된 33건의 안건은 9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의원발의 제출된 4건의 안건은 9월 2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폐회기간 중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폐기물 자원화 시설입지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이제남 의원, 김상수 의원을 추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제남 의원, 박남숙 의원, 이은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남홍숙 의원 ○남홍숙 의원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며칠 전 모 일간지에 게재된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농어업인의 보호 육성과 농어촌 종합개발과 지원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은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고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농어촌공사는 2014년 12월 수산분야 10대 수출전략품목으로 관상어 육성사업을 정책과제로 삼아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관상어 산업의 상품화로 관상어의 연구개발과, 관상어 어가 및 산업체 육성으로 센터건립, 지역축제 행사 및 전시회를 통한 산업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로 인재육성 등 수많은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관상어 산업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수출보다는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을 시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현재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추진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부담이 45% 이며 자부담 40%, 시비는 15%, 시는 그 일부분을 부담하여 재정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며, 용인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여 용인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재정여건상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무성의한 말과 일체 고민한 흔적도 없는 답변을 들먹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생계와 지역의 발전, 나아가 용인시의 교육 등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일만이 아닙니다. 주변이 함께 발전하고 용인시가 발전하며 전국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일회성의 행사나 축제로 낭비되는 예산을 과감히 줄이시고 이렇게 비전이 보이는 사업을 어떻게 용인시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깊이 있는 고민과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용인시 발전과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시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해 나가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현수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김운봉 의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김운봉 의원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생활실천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전 국민 자전거 보급률이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에도 자전거를 즐겨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진 자전거이지만 그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337킬로미터이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사고발생 건수는 2013년도 86건에 부상자 수는 86명, 2014년도는 165건에 부상자 수는 17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시차원의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은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전거 인구를 늘이는 효과가 있음이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09년 창원시를 시초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입니다. 가까운 수원시의 경우에도 2012년 시민 전체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님! 자전거 대중화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도로 개설 등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차원의 자전거 보험은 그동안 구축해 온 자전거 인프라와 함께 맞물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민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께서 자전거 이용의 대중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시민의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한걸음 다가선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난 해소와 환경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진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해주신 정찬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공공 체육시설중 수영장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와 연계한 수영체험 프로그램을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영기능 체득을 통하여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게 함은 물론, 공공시설 유휴 시간대의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시설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연계하여 수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체육교과 과정 중에 수영에 대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수영을 강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비용 문제로 수영에 대한 이론 수업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와 인접한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의 경우는 이미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오산시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까지 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세월호 사건 이후 생존수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용인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수는 처인구 2,158명, 기흥구 5,124명, 수지구 3,840명으로 총11,122명입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 신고 된 수영장 시설 현황을 보면 총20곳의 수영장이 있고, 그 가운데 공공 체육시설은 4곳이 있습니다. 그중 청소년 수련관과 용인시민 체육센터의 시설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1일 16시간 기준으로 2014년도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2,381명이고, 용인시민 체육센터의 경우는 일일 평균이용인원이 463명입니다. 물론 입지 조건 및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이용현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설의 규모와 설비면에서 용인시민체육센터가 청소년수련관보다 규모나 설비가 비교적 더 크고 오히려 더 최신에 완공된 시설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현격하게 두 곳의 이용 실적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시설에 대한 홍보의 부재 및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져야하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2014년도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년간 이용인원이 714,364명이고, 용인시민체육센터 수영장 년간 이용인원이 169,20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에서 용인시민체육센터 이용인원을 차감하면 대략 545,164명의 용인시민 및 청소년 그리고 학생들이 더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용인시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1,122명은, 그야 말로 언제든 수영을 강습 받을 수 있고, 좋은 시설의 수영장에서 직접 그리고 마음껏 배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 유휴시간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용인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수영체험프로그램 운영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따른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조관계, 기타 구체적인 세부사항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용인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지난달 8월1일 용인시 축구센터 소속팀인 신갈 고등학교가 전남 영광군 영광스포티움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통령금배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안타깝게도 준우승을 차지 했습니다. 이날 결승에서 우승했다면 신갈고가 축구센터에 생긴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에 우승하는 경사가 생기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결승전 현장에는 신갈고등학교 관계자들을 비롯한 학생들, 동문 학부모등 많은 응원단이 열렬한 응원전을 펼치면서 선수단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날 결승전은 sbs 스포츠 채널로 전국에 생중계 되었고, 신갈고등학교는 축구 명문 학교의 전통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본의원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결승전 현장에서 당연히 있어야할 축구센터의 김호 총감독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를 내팽게칠 만큼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취임한 김호 감독은 한때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국가 대표팀의 감독으로 한국축구를 위해 많은 활약을 한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본의원이 듣고 본 총감독으로서의 행태는 실망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임이후 축구센타에 출근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조직의 지도자가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축구센터 내부의 업무파악이 먼저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수들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축구센터에는 선수관리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하고자 에이전트가 있는데, 많은 축구인들 한테도 별로 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본인의 차량으로 총감독을 모시고 다니면서 비서 역할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현재 축구계에서는 축구센터의 에이전트와 센터사무실, 그리고 김호 감독의 유착관계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호 감독을 용인에 추천한 사람이 에이전트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님 사실입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듣기에는 총감독에게는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김호 감독 본인을 비롯한 감독 주위의 사람들에 말과 행동을 통해 이미 지도자를 비롯해 많은 것들을 내정해 놓았고, 스카웃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시차원에서 정말로 많은 권한을 김호 감독에게 부여 했습니까? 심지어는 내셔널 리그 용인시청의 지도자까지도 본인이 다 준비해 놓았다는 말도 들립니다. 김호 감독이 구단주 입니까? 그리고 김호 감독의 고향인 통영시에서는,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많은 보수와 지원을 해 주었는데, 마지막에는 통영의 축구인들과 후배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는 모습으로 그만두었고, 대전 시티즌의 감독으로 있을때도 불미스런 일로 그만 두게 되었던 점을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축구센터에는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대학 연맹전에 가서 기술 고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과거에는 근무하던 직원들이 지각횟수가 잦다고 적발되자 사표를 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면서 유독 김호 감독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용인시 축구센터는 용인의 자랑이라고 할 만큼 많은 국가 대표를 배출한 곳입니다. 좁은 바닥인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그 감독 참 잘 오셨다 칭찬 한마디 하시는 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모두 의아하게 생각하며 걱정들을 합니다. 그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과거의 모습들을 잘 알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뭘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봐주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님, 이런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 한때 아무리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처음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만에 빠지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지도자가 어떻게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권위는 스스로 주장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얻은 존경심이 권위의 기본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명성도 세월 앞에서는 사라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검증이 안 된 지도자가 자만심이나 편견에 사로잡혀 일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조직의 리더의 있다면 차라리 일찍 결별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은경 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복지에 대한 필요성 전달과 공공청사 편의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적정설치를 위한 대안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 자청해 왔으며, 장애인들이 지난 과거에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하였으나 본 의원이 있는 한 이러한 행동은 자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았기에 본 의원은 용인시 실내‧외에 있는 각종 무대와 체육관 및 야외무대 경사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일일이 현장 방문하여 부서와 의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하여 왔습니다. 용인시는 2015년 6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시설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조사에 의거한 공공청사 편의시설과 동법 제8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본청 및 3개 구청 등 53개소 현장 전수조사에 본 의원이 함께 하였습니다. 각 도서관은 빠른 개선을 보였고 영덕동, 동백동 주민자치센터는 신청사 이전으로 개선되었으며, 2015년 전수 조사한 결과는 2013년 조사 결과인 설치율 89.3%와 적정 설치율 79.2%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있었기에 본 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용인시에는 배부해 드린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책자와 편의시설 전문 기술자 2명이 있었지만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 당사자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과 현장 환경 상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찾지 못하는 요인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시, 첫 번째 용인시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적극적인 기술자문 요청과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책자를 활용해 주십시오. 이는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와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용인시는 2014년 4월 조례 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시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팀과 사전협의제 경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편의시설 설치 시 공공디자인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 주십시오. 또한, 사회복지 대상자 욕구 다변화와 인구변화에 따른 복지 정책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민선6기 정찬민 시장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용인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 및 업무에 대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용인시만의 사회복지영역과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사회복지직렬 전문 사무관 임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수원, 고양, 성남시는 ‘장애인복지과’ 단독 분류와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이미 있으며, 특히 성남시는 4명의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00만을 바라보는 용인시가 그 동안 복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용인시에는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진작 있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편의시설 관련 공공디자인인 행정서비스 디자인에 대하여도 전 공직자 마인드 향상이 시급한 때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100만 대 도시에 걸 맞는 준비된 행정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섯 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제남·정창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3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치영 의원 소치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5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소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치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소치영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1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선임 요청한 대로 소치영 의원, 이건영 의원, 김선희 의원, 김상수 의원, 이건한 의원, 유향금 의원,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김희영 의원, 박만섭 의원, 이정혜 의원, 이은경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5.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시장제출) (10시42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식품진흥기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5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미확보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5년도 본예산 사업 중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집행잔액은 감액 조정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690억 3757만 원보다 2090억 643만 원이 증가한 1조 7780억 440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5억 4353만 원이 증가한 1조 6631억 439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4억 6290만 원이 증가한 1149억 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00억 원이 증가한 7173억 원, 세외수입은 158억 307만 원이 증가한 1177억 6427만 원, 지방교부세는 15억 4062만 원이 증가한 73억 4094만 원, 조정교부금은 766억 7103만 원이 증가한 2433억 6123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00억 8357만 원이 증가한 4349억 322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억 5478만 원이 감소한 1424억 452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1088억 437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0억 3776만 원, 교육분야 371억 457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26억 6662만 원, 환경보호분야 691억 5678만 원, 사회복지분야 4873억 3074만 원, 보건분야 326억 3882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65억 4173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8억 4298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5080억 24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29억 345만 원, 예비비 221억 5633만 원, 기타분야는 1609억 1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억 3874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6억 3627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42억 6901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93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38억 9676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6억 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총 120개 사업 1611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52개 사업에 1219억 5500만 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60개 사업에 352억 92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8개 사업에 3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익신고 증가에 따른 과징금 수입 증가 전통시장 개선을 위한 도비 보조금 편성 등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과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가 증가한 89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등 수입으로 1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30억 원을 증액하여 62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입찰 차액 및 세출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으로 18억 2312만 원을 감액한 189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6% 증가한 1614억 967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인상분 및 원인자부담금 조정 등으로 104억 6846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 등 46억 8706만 원 증액하여 57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차집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 내시분과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조기상환 등 57억 8139만 9000원 증액하여 826억 4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9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9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신현수, 김기준, 이제남, 김선희, 최원식, 홍종락, 이건영, 김대정, 정창진, 남홍숙, 박원동, 고찬석, 유향금, 박만섭, 박남숙, 유진선, 김운봉, 김중식, 이정혜, 소치영, 신민석, 이건한, 강웅철, 윤원균, 김상수, 김희영, 이은경(무순임) ○출석공무원 시장 정찬민, 부시장 조청식, 처인구청장 송면섭, 기흥구청장 유봉석, 수지구청장 이태용,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경제산업국장 배명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안전건설국장 김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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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반복 말자…. 해양안전체험관 안산 유치 확정▲ 경기도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해양안전사고 예방교육의 장이 될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체험관’이 경기도 안산에 건립될 예정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단’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열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지를 경기도 안산시로 최종 결정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국가사업으로, 총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되는 해양안전체험관은 안산시 방아머리문화공원 일원 7만468㎡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55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100억 원의 사업비를, 안산시는 부지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선박・운항 체험, 선박 침수 및 경사체험, 보트・구명정을 이용한 선박 탈출 체험, 구명장비 체험, 해양자연재난체험 등 인명 보호 위주의 해양안전예방 특화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지속적 건의를 통해 체험관 유치를 추진해 왔는데,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뛰어들면서 3개 지자체지역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쳐왔다. 체험관 안산 건립 확정에 대해 도 관계자는 “위원회는 상징성, 대국민 접근성, 운용효율성을 감안해서 안산을 최적지로 결정했다.”고 전하고 “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제시, 인근 시설과 시너지, 향후 발전가능성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도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들어서면 방아머리 문화공원과 직접 연결하고 인근 해수욕장, 조력발전소, 바다향기테마파크, 마리나항, 구봉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과 연계해 해양문화관광 벨트로 거듭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에도 해상사고로 인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해양수산부, 안산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체험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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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계인프라 우수 지자체 ‘국무총리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1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 대강당에서 통계청 주관으로 열린 ‘통계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통계인프라 부문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통계 유공 정부 포상은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공공·민간을 총망라한 통계작성 기관과 개인 등의 공로를 치하하는 통계 분야 최고의 상이다. 용인시는 지난 2006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사회조사를 실시해 전국적인 확산 계기를 마련했으며, 경제지표조사 실시와 행정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학교 수업활용 교재 제작·배포를 추진하는 등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2014년에 지역통계 컨설팅을 통한 3개 부문 14개 영역 79개 정책지표 구축, 2015년에는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복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SGIS (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오픈 플랫폼 시범과제 지자체 선정 등 통계 분야에 앞선 정책을 적극 실현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찬민 시장은 “개방·공유·소통·참여의 정부 3.0시대에 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 욕구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통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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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갈등”···상생협력이 필요하다[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희 기자] 평택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송탄정수장에서 시설용량 15,000톤에 4만여명의 평택시민에게 급수하면서 1979년 평택시 진위면, 용인시 남사면 일원에 3.859㎢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와 용인시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갈등은 2004년 시작돼 갈등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가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면서 용인시 친환경 개발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종 결정했다. 또한 진위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목표 유량 및 목표 수질을 결정하고 향후 쟁점 발생 시 경기도와 양시, 전문가, 주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해결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용인시에서는 ‘수도법’에 따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km 이내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진위천, 안성천 수계는 지방상수원으로 평시ㆍ전시를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의 특성상 농업용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수질개선대책이 필요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해야하며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조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갈등은 하천수계 상ㆍ하류 간 관점 차이에서 발생한 사항이며, 상류지역인 용인시는 규제에 의한 지역발전 저해관점이나, 하류지역인 평택시는 수질보전적 관점으로 2009년 경기도와 양시 간 시행한 용역결과 합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과 2015년부터 2016년 경기도와 시가 협력 추진하는 용역을 통해 갈등해소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간 갈등해소를 위해 진위, 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공동연구를 준비 중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 및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 상․하류지역이 상생협력 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5년 4월 충청남도가 삽교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7,77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 복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에서 수질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 및 수생태계 개선에 적극 나선 것이다. 본 갈등의 대상인 평택호 수계는 4개의 국가하천과 99개의 지방하천, 2개 광역단체, 10개의 지자체를 포함하는 거대한 유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구성원 중 하나의 노력으로는 수질보전, 나아가 수질개선은 분명 어려운 일이며, 충남 삽교호의 사례와 같이 평택호도 광역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 지자체 간 감정적인 갈등은 지양해야 한다. 환경과 개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상호 간 협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참여와 협조의 신뢰를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 제도적으로 집을 지어 정착시켜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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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 BTO 안 할수 없었다!▲ 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가 2004년 7월, 어떻게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했는가~ [광교저널 경기.안성/유현희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2004년 당시 지속적인 택지개발, 산업단지 입주 등 도시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하수량 발생과 미비한 하수시설로 인해 계속적인 수질오염이 가중됐고, 각종 해충 및 악취로 보이지 않는 하수복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이었다. IMF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 일환의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권장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국도비 70%를 지원하고 있었고, 안성시는 2004년 당시 전국평균 하수도보급률은 75.8%에 달한 반면 안성시는 국비지원 부족으로 하수도보급률이 39.6%(하수도분야 국비투자 최하위 지역)에 불과했다. 따라서 당시 안성시 입장에서는 급격한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했고, 현안과제로 대두됐다. 마침, 제출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의향서에 대해 2006. 4월 제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득해 사업이 시작됐다. 그 재원으로 정부지원금 1333억원(사업비 75%), 민간투자비 434억원(사업비 25%)을 지원받아 하수처리장 3개소·관거 339Km·배수설비 8,650가구에 대한 설치사업을 2014. 3. 31. 완료해 현재 사업시행자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현재시점에 이르러 당시 민간투자사업 유치에 대한 성과는 안성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그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에 숨겨진 함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14년부터 매년 270억원이 필요한 반면, 그동안 시민에게 부담시킨 하수도 요금수입은 31억원에 불과했다. 시에서는 시민에게 요금인상 없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2015년에 이르러 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현실였다. 그 결과 안성시는 2015년에 220원이던 하수사용료를 610원으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었으나, 공익소송단 전단지상 ‘하수도요금이 가정용 20톤 기준 2만원에서 2018년 9만원’이라고 적시된 내용은 다소 오해가 있어 보인다. 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동일기준 2015년 12,200원에서 2018년 20,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민간투자사업 개선.... 앞으로도 시민 만족을 위해 총력 기울일 것! 황은성 안성시장의 특별지시로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불가피하게 2015년 하수도요금이 크게 인상된 것에 시민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비공식 TF팀을 구성, 자체 감사를 진행해왔고, 더불어 4월초에 하수도발전협의회를 발족했다. 현재 시는 민간투자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하수발전협의회를 통해 현재까지 향후 지급해야 할 법인세, 대수선비, 준설비 109억원을 사용료에서 삭제키로 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공방이 진행 중인 안건은 6건으로 ▲타인자본 스케줄 조정,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부분,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문제점, ▲물가지수 조정 건, ▲가동중지된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에 대한 개선, ▲불당처리장 구조개선 사항이 논의 중에 있다. 시는 “공방이 진행 중인 사항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한국환경공단, 감사원, 한강환경유역청 등을 통해 시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만간 사업자측과 실무협상을 통해 공식적인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재무사항 전반과 적정 시공 여부도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의혹~진실은~ 본 사업의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되었고 시에서는 협약서상 당사자간 비밀준수 의무로 인해 부분공개 방식으로 일부내용을 공개했다. 시에서 협약서 부분공개한 이면에는 시의 전면공개를 위해 사업자측에게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기업 경영비밀 등을 이유로 전부공개는 불가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지난 5차 하수도발전협의회를 통해 시의원 전원에게 협약서 전부를 공개했다. 시 입장에서는 협약서에 대한 전반을 시민들께 지금이라도 모두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자 하나, 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기에 전부공개를 못하는 실정이다. 지금은 ~ 분열 뒤로하고 시민이 한목소리 낼 때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은 대기업이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그 동안 몰랐거나 잘못된 거품을 빼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해야 할 시기다. 시 관계자는 “시에 대한 불신을 잠시 뒤로하고, 지금이야말로 20만 시민과 시의회, 안성시가 한목소리 낼 때 하수도요금 인상을 막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며 “마지막 정산협상을 앞두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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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신문 창간 3주년 기념축사진정한 민의의 대변지로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언론문화 창달에 앞장서 온 ‘광교저널’의 창간 3주년을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교저널은 경기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론직필의 자세로 경기권 언론문화를 주도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희망과 실익을 주는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막힘없는 혈액순환이 중요한 것처럼 막힘없는 사회의 소통과 건강한 비판, 그리고 가감 없는 여론의 수렴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비타민과 같다 할 것입니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그 이상이 실현되는 구조로, 시와 시민의 원활한 커뮤니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는 언론의 힘을 통해 충분히 증폭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종류와 그 숫자는 많아졌지만, 정작 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채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묵묵히 제 길을 가는 광교저널의 오늘의 발자취는 뒤에 올 대한민국 언론사에 하나의 분명한 새 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광교저널의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일신우일신하는 최고의 언론사로 거듭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안성시장 황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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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신문 창간 3주년 축사창조경제의 국정비전에 발맞춰 경제신문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해 힘찬 첫 발을 내디뎠던 광교저널의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광교저널은 사회경제 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안을 심층 취재보도하는 신선한 뉴스매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앞으로도 광교저널이 경제 언론의 지평을 계속 넓혀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발판삼아 앞으로 펼쳐질 길도 열정과 노력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사람들의 용인'을 시정비전으로 도시안전-경제-복지-교육문화-자치행정 5부문에서 차곡차곡 뜻 깊은 결실을 일구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했고, 산업단지 한 곳 없던 도시에 용인테크노밸리를 비롯해 20여개의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전철 일일 이용객 3만명 시대, 여성특별시 줌마렐라 축구단, 사람 중심의 태교도시, 시민을 섬기는 으뜸아파트 등 시민들의 복지 향유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광교저널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용인시의 모습을 잘 알리고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내실을 다져나가며 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매체로 힘차게 전진하십시오. 다시 한 번 광교저널의 창간 3돌을 축하드리며, 더 큰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장 정 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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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평택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광교저널 경기.평택/유지원 기자] 메르스의 진원지로 낙인 돼 혹시나 해서 평택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평택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동안 음식점마다 손님이 없어 울상이던 지역 상권은 서서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고 음식점 등에 납품이 중단됐던 평택지역 생산 농산물도 납품의 손길이 분주하다. ▲공재광 평택시장과 평택시 기업인들과의 단체사진 평택시 진위면 안병무(하느래 영농조합법인 대표)씨는 "이렇게 빠르게 평택농업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은 유례가 없는 일로서 지역 주민들이 슬기롭게 힘을 합쳐 극복하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며 "특히, 공재광 평택시장이 직접 평택 농산물이 안전하고 평택 농산물을 애용 해줄 것을 홍보하는 등 평택시의 노력에 평택 농업인의 한사람으로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평택의 대표 기업인 LG전자(대표 구본준)에서도 지난 7월24일 LG전자 임직원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평택 농업인을 돕자는 취지에서 평택농산물 1인1품목 팔아주기 운동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개하고 LG전자 평택공장 내 한쪽에 기꺼이 자리를 내어 직거래 장터를 개설 2,500만원의 실적을 거뒀고 훈훈한 정을 나눴다. LG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평택농산물 사용을 약속 하였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LG전자도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상생의 마음을 더하고 있다. 직거래 장터에는 10,000여명의 임직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관심을 보였다. ▲ 공재광 평택시장이 "평택농산물은정말 안전하고 맛있습니다"고 홍보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LG전자 임직원들을 향해 “평택 농산물은 정말 안전하고 맛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평택시 농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쌀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드시고 계시지만 한번 맛을 본 사람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평택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해준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등 모든 분들께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이렇게 인사드림을 송구스럽다고 전하고, 평택지역의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등 모든 시민들께도 함께 나서서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태 주셔서 역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면서 온 국민 모두가 평택을 새롭게 인식 하고 평택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지게 돼 평택의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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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공제광 평택시장···메르스 종식 관련 '기자회견'【기자 회견문】 언론인 여러분, 중복을 앞두고 있어 무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 회견은 메르스 관련 상황과 민선6기의 지난 1년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보고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메르스 종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5.20, 평택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두 달 여 기간 동안, 우리는 큰 걱정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왔습니다. 확진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그들과 접촉한 관계인인 격리자, 불안 속에 지낸 시민 여러분, 또한 최 일선에서 메르스 퇴치를 위해 애썼던 의료진과 공직자 등 우리 모두는 불안과 걱정, 피로감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지역경제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업하고 크고 작은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거리는 텅 비고 모든 업종은 개점 휴업상태가 되었습니다. 택시,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각종 소상공 자영업, 농산물 등 모든 분야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평택의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택항 경계 확장,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삼성전자 산업단지 착공 등 평택의 기운이 웅비하는 시점에 메르스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고통스러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의 불안과 고통을 뒤로하고 퇴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함과 하루라도 빨리 메르스를 극복해 내자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한 달간 시장 집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 이겨냈습니다. 메르스도 사실상 종식되었습니다. 지역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시민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 중 안타깝게 사망하신 4분의 유족 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조의를 표합니다. 가택 연금과 같은 고통스러운 격리를 기꺼이 감수하신 모든 격리대상자 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생업을 뒤로한 채 무더위 속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방역 봉사대원 여러분과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자 이송과 치료에 헌신하신 의료진, 공직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대책과 지원, 지역안정을 이끌어 주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시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과도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SNS나 일부 언론과 달리 시민 안정과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메르스 발생 및 추진상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초유의 감염병 상황을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하해줄 만한 큰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장래를 대비해서 꼭 정책화해서 대비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달 여 계속된 메르스 상황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늘 메르스 종식을 알려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메르스 감염 상황은 충남에 거주하는 68세 남성이 발열과 기침으로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서울 삼성병원에 전원한 후, 5. 20일 메르스 감염으로 확정 진단 받으면서 확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최초 발생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가족이나 의료진, 동일 병동 사용자, 면회객 중에 2~3차 감염자가 발생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4명이 확정 진단을 받고, 이중 4명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30명은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택 등 격리 대상자가 1,395명, 능동관리자가 1,769명으로 총 관리대상자는 3,164명이었습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자 관리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시에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공무원 1명씩을 전담 배치하여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한때는 일일 자택 격리자가 1,154명에 달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꼭 필요했던 사항인지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택 격리자는 7.9일 모두 해제가 되었었는데, 7.17일 전입자 1명이 있어 추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어 종식 상황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1인당 장제비 1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안타까움을 위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자에게는 생필품 지원이 1,298명에 97백만원, 긴급 생계비는 906가구에 8억1천만원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메르스 대책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시 2개 보건소 전 직원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함은 물론, 우리시에 설치된 정부 질병관리본부 상황실에 감염자 발생 직후부터 합류해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에 메르스 비상대책단을 구성해서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저를 비롯해 시의회 의장, 각 기관, 의사회와 약사회,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질병관리본부장․전담 공무원과 수시로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남 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 보건복지 담당부서, 평택시의회와 지속적으로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안내 홍보, 각급학교․다중 이용 시설과 시민에게 손 소독제․세정제나 마스크 등 안전 물품 263,744개를 공급하였습니다. 관공서․PC방․경로당․역과 터미널 등 2,492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방역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3.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메르스 대책을 추진해오면서 읍면동 곳곳을 다니고 현장의 많은 시민을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는 분마다 메르스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6.15부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출구전략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메르스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이 없는 경제는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되면 메르스 퇴치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 장관과 여야 정당 수뇌부의 평택 방문, 경기도지사의 현장 대책회의 등도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업종 및 직능별 대표를 비롯해서 기관장․읍면동 단체장․ 목회자 등 다양한 계층과의 논의를 토대로 100여 억원 규모의 추경도 편성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도 평택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메르스 이후 대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메르스 대책을 추진해오면서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현장 관리와 정보 공유부분에서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 공직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일선 지자체장이 공동 상황책임자가 되어야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장악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초기 혼란이 커졌던 게 아닌 가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초기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였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나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우리시의 메르스 대처 상황에 대해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아팠지만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경험의 대상이 아닙니다만, 상황별로 잘 분석해서 재난관리 종합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실전 훈련도 하는 등 안전도시로 갈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의료기반이 많이 취약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립평택의료원 건립」을 대통령․총리․여야 정당 대표, 국회 메르스 특위․ 보건복지부 등에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건의에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사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모아주신다면 그 성과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까 생각하며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을 비롯한 도내 시와 군, 국무조정실, 국회 등 외부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3억 1천만원, 농촌일손돕기 63개 기관 1,034명, 쓰레기봉투는 37개 기관·단체에서 7천 5백만원 등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엊그제 행복나눔운동본부를 발족하였는데, 이번을 계기로 나눔과 배려 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곳곳에 메르스로 인한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유족, 격리자 등은 그 아픔과 기억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따듯한 마음으로 주변에서 보듬어 주고 위로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민여러분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5. 취임 1년의 성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새로운 평택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사에서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건설”을 시정목표로 제시하면서 우리시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잃고 정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역동적인 시가 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소통과 함께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보고 느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짧은 1년이지만, 미래 평택을 위한 커다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월, 행정자치부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의 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은 우리시 주장이 100% 반영된 결과로 11년 전에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쾌거이자 우리 평택의 자존심을 회복한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평택항 매립지가 완료되면, 총 면적이 648만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평택이 298만평, 당진이 300만평, 아산이 50만평으로 관할 구역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변 결정에 따라 전체면적의 96%인 619만평이 우리 평택시로 귀속되었습니다. 되찾은 땅의 면적은 여의도의 3배, 고덕신도시의 1.6배에 달합니다. 참으로 우리 시민의 염원을 이룬 쾌거이며, 새로운 미래 평택을 위한 커다란 기반을 이룬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만,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에는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시 역사에 한 획을 그을만한 역사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는 가장 큰 삼성전자 단일사업장으로, 공장건설에 5조 6천억원, 생산설비에 10조원 등 1단계에만 15조 6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참석하시어 우리시 발전을 함께 응원해 주셨는데, 이는,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가 평택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시의 관광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9월에 제3자 공고를 하기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 2016년 12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와 LG산업단지 조성 사업, 평택항배후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포승,현덕지구), KTX 광역환승센터 등 여러 가지 대형 개발 프로젝트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군기지 이전은 우리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취임 즉시, 민․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현재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팽성과 신장동 지역을 대상으로 미군 등이 찾아오고,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과 미군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함께 이루어나가고, 문제가 있을 시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1년을 돌아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많은 장관 등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지역현안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평택의 중요성과 달라진 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시민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 앞으로의 시정 방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민선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46만 시민여러분의 강한 애향심과 응집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커다란 성과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커다란 고통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평택의 새로운 미래,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을 충분히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정도, 합리적인 원칙과 소신, 내 고향 평택을 사랑하는 마음을 토대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전략사업 집중 추진, 나눔 문화 확산,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