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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시정▲ 화산건설㈜의 과거 3년간 벌점 현황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화산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6,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화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빛그린산업단지 조성 공사 1-1공구’,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 공사’에서 1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4억 5,173만 원과지연이자 1,446만 원 등 모두 14억 6,61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해야 한다.또한 원사업자는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현행 연리 15.5%)도 지급해야 한다.그러나 화산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화산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 공사’에서 2개의 수급 사업자에게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 등을 위탁한 후,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 · 변경에 관한 서면을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추가 ·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 기명 날인한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아울러, 화산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 공사’에서 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도 보증하지 않았다.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법령에 따른 공사 대금을 지급 보증해야 한다.화산건설(주)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으나, 위반 금액이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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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신도시 시설물 총괄관리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 천안시 [광교저널] 천안시는 신도시 시설인수팀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1단계인 불당신도시 공공시설물의 원활하고 완벽한 인계·인수를 위해 불당신도시 공공시설물 총괄관리를 올해까지 맡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팀을 본격 운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계·인수를 위한 2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약 600여건의 보완사항을 조치 완료했다.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민원접수를 통해 번영로에서 불당신도시 진입을 위한 좌회전 대기차로를 연장했고(66m),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상수도 수압부족 해결을 위한 가압장 설치, 신도시 전체 상수관로 청소, 탁수발생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용역 착수 등을 추진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변경하는 요구를 반영하는 등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대응했다. 곽현신 도시재생과장은 “LH로부터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완료후에도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인수팀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며, “그동안 공공시설물 인계인수와 불당신도시에서 발생한 많은 민원의 적극 해결에 노력한 이종담 지역구 시의원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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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창릉천을 부탁해’ 공모전 수상작 선정▲ 고양시, ‘창릉천을 부탁해’ 공모전 수상작 선정 [광교저널]고양시는 지난 5일 하천네트워크 신도동종합복지회관(관장 이경온)이 주최한 하천UCC&광고공모전 ‘창릉천을 부탁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창릉천을 대상으로 60초 이내 홍보영상을 공모해 1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6개의 작품을 선정해 지난 6월 16일 창릉천의 푸른밤 행사에서 지역주민 공개심사를 거쳐 수상작들이 최종 결정됐다. 대상의 영예는 고양중학교 환경동아리(세솔나무-홍석범 외 10명)가 제작한 ‘우리들의 창릉천’이 안았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 고양시립삼송어린이집 ▲우수상 2명 박세은, 정영훈 ▲장려상 2명 추다연, 박신혁이 선정됐다.공모전 후원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단 성낙진 단장은 “창릉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공모 작품에 나타난 지역 주민의 바람이 하천환경 정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하천UCC&광고공모전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고양시 하천네트워크사업에 창릉천을 알리는 홍보영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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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도 환경도 챙기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만든다▲ 김포한강 신도시 [광교저널]최근 5년 동안 단독주택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획일화된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 비용(리츠 결합)으로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누리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사업‘(행복도시·김포한강·오산세교 3개 단지, 298호)을 세종시·김포시·오산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그동안 추진해온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행복도시 1-1)이 리츠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사업규모가 확대(2개 단지 추가)되고 건축물 에너지성능이 향상(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4·5 등급 취득 예정)된 것으로,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의 고성능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정체된 건축시장에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 기대하고 있다.단독주택의 장점인 쾌적한 전원생활, 층간소음 해방과 건강한 육아 등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에서 지내는 것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의 경제적 부담과 이주 시 환금의 어려움, 겨울철과 여름철의 냉·난방비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선진 부동산금융방식인 리츠(REITs)와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동시에 적용해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층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경험하고 고성능 건축기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단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쇼핑, 의료 등 주거환경이 우수한 전국 3곳의 신도시에서 동시에 건설되며, 주택도시기금, LH공사 등의 출자금과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주택을 건설하고 4년 간 임대운영한 후 분양하는 형태로 추진된다.그간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아파트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단독주택 단지 공급에도 리츠 방식이 활용됨에 따라 리츠의 투자자산 다양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주택은 개별 주차장과 앞·뒤 정원 및 다락방을 가지고 유형에 따라 테라스와 작업실을 갖춘 곳도 있다.특히, 단독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개별 유지관리 및 방범 등 보안문제를 해결해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방범, 원격검침,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했다.임대형 단독주택의 보급·확산을 위해 임대료 수준을 인근 아파트의 유사규모 임대료 수준이 될 수 있게 검토 중이며,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 실내 쾌적성 등을 감안할 때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한 ‘패시브 요소’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엑티브 요소’를 모두 적용해 전기료, 냉·난방비 등 동일규모의 기존 일반 아파트 대비 약 6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난방비의 경우 고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통해 연간 20만원 대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일반 아파트의 내단열 공법과 달리 바닥, 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해 외벽과 내벽 단열재 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와 이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을 원천 차단해 주거 공간의 쾌적성을 극대화했다.또한, 열회수 환기장치는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쾌적한 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필터를 통해 걸러주어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9월 공모를 통해 리츠((주)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해 자산관리 회사로서 사업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며, 건축 인허가 및 토지 매매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착공 및 임차인 모집에 나서 내년 12월 준공해 입주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단독주택 임대리츠에 출자한 최초 사례이자 제로에너지 기술이 임대형 단독주택에 적용돼 대규모로 보급되는 첫 사례”라며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거문화가 전환되는 선도 사례이며 침체된 건축시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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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 장애가정에 따뜻한 보금자리 제공한 고양시▲ [광교저널 경기.고양/최현숙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무한돌봄팀은 지난 27일 통합사례관리사의 적극적인 연계로 저소득 지체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광교저널 경기.고양/최현숙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무한돌봄팀은 지난 27일 통합사례관리사의 적극적인 연계로 저소득 지체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줬다. 구에 따르면 대상자 A씨는 1인가구로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을 다쳐 지체장애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실직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거주지는 무보증금 월세20만원의 다세대주택 지하 쪽방으로 9세대의 쪽방 거주자들이 공동주방,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에 일산서구 무한돌봄팀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긴급주거 매입임대 주택을 연계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 줬다. 또한 이사업체 ‘스마트 박소장’에 의뢰해 무료이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 동패동에 소재한 ‘스마트 박소장’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이사지원을 제공해 줬다. A씨는 “임대주택에 선정돼 이사는 해야 하는데 이사비용이 없어 걱정이 많았다”며 “일산서구 무한돌봄팀과 스마트 박소장 이사 업체의 도움으로 무료이사 지원을 받게 돼 너무나 기쁘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열심히 생활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다양한 민간자원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어려운 가정에게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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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 나노융합기술로 4차산업혁명 선도▲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광교저널]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신종우 미래산업국장은 “6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은 지난 4월 27일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 승인에 이어 또 다른 쾌거이다. 특히 이번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은 새정부 출범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국가산단 승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약 166만㎡(5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있다. 1단계로 2020년까지 3,209억원이 투입되며, 입지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330만㎡(100만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개발계획이 나온 2014년 12월 17일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국토부의 승인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보상 업무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경남도는 2014년 2월 국토부에 ‘나노융합국가산단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같은해 12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8일 실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 1.19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8월 8일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도에서는 국토부의 승인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LH·밀양시 등 유관기관과 나노융합산단 조성 T/F팀을 구성하고, 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 중앙부처를 40여 차례 방문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승인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단축시켰다. 착공까지의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올해 4분기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보상전담팀을 구성해 현지에서 지장물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7월부터는 보상 착수와 상세설계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해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나노기능에 기반한 신제품을 창출하는 신개념 산업이다. 세계 나노융합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시장규모는 2조 5,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남도는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나노융합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에서부터 연구개발(R&D), 산업시설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나노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2025 로드맵 공개 등 ‘나노융합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경남도는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세계 3대 산업단지로 불리는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미국 트라이앵글 파크, 독일 드레스덴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나노융합 특화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경남도는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시 입주할 기업과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 도·밀양시 공동으로 ‘나노융합산업 기업유치 투자유치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국책 연구기관, 국·내외 기업연구소,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앵커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상용화 융합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노융합산단을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메카로 키운다는 것이다. 이미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한 35개사(한국카본, ㈜세림인더스트리, 동은단조(주) 등)가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경남도는 나노융합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2015년 12월 LH와 나노융합 국가산단 부지내에 총 사업비 141억 원, 부지면적 12만 2천㎡(약 3만7천평)의 나노융합 연구단지 기반조성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2월, 공사가 완료되면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외에 나노융합 신뢰성평가센터, 나노 유연 전자부품 기술개발센터 등 기반시설을 유치해 집적화할 계획이다. 또한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에 앞서 3월 9일 나노융합 연구단지 부지내에 ‘밀양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를 착공했다. 나노금형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792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1까지 5년간 센터구축(부지면적 6만2천㎡(약 1만9천평), 연면적 6,906㎡, 4층 규모), 장비구축(15종), 연구개발(7개 과제)을 추진한다. 도는 지원센터를 통해 나노금형 공동 R&D 장비와 Test-bed 장비를 활용한 나노 융합제품 핵심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지원과 양산화 과정을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도에서는 프랑스 미나텍(MI-NATEC) 아시아 분원 유치, 체코 남모라비아주 세이텍(CEITEC, 중앙유럽기술원)과 나노융합 상용화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국제협력을 수행할 계획이다.경남도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조성돼 나노특화산단이 되면, 경제유발효과 6조 1,665억원에 고용창출은 40,638명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종우 미래산업국장은 “앞으로 첨단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경남은 나노융합 기술의 상용화 메카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현재 인구 11만명의 밀양시가 인구 30만의 자족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항공 국가산단과 나노융합 국가산단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도 빠른 시일내에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들 3개 국가산단이 착공하게 되면, 동부의 밀양, 남부의 거제, 서부의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경남도내 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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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에‘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들어선다▲ 위치도 [광교저널]경남 밀양에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경남 밀양에 나노첨단 산업이 특화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66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지 내 나노 기술이 집약된 나노융합 연구단지를 조성해 나노기술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약 50개 이상의 나노 관련 대·중견기업을 유치*해, 이 곳 경남 밀양이 나노융합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 인근 나노전문 특화대학 개교(‘20년),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기업, 학계 및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나노융합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2018년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0년부터 나노 관련 기업 등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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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약 체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약 체결 [광교저널] 경기 오산시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GS건설(주), 세교호반베르디움이 참석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세교호반베르디움 단지내 어린이집 1개소의 2017년 하반기 개원을 시작으로, 오산시티자이 3개소, 세교자이 1개소가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원할 예정이며, LH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에 2021년까지 6개소가 개소할 예정이다. 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20년간 무상임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개소당 부지매입비와 건립비 등 약 2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출산보육도시에 걸맞게 오산시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10%로 전국 평균(6%)보다 높다. 앞으로도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오산시는 최근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마련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갖춘 좋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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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시장, 관광도시·일자리 있는 도시 향해 박차▲ 목포시 [광교저널]박홍률 목포시장이 체류형 관광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민선 6기의 앞으로 1년을 다짐했다.29일 민선6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 감담회를 가진 박 시장은 “넓게 교류하고, 깊게 소통하고, 멀리 내다보며 난관을 지나왔다”면서 “땀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쏟았던 지난 3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1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해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탐방 3개코스(목마르뜨 거리, 구름다리 거리, 김우진 거리)와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탐방(만인계터 거리, 자드락 골목길, 남진생가), 평화광장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등 관광자원의 매력을 키워온 것을 성과의 첫손에 꼽았다.산단 분양과 기업유치에도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3년 동안 대양산단은 39만㎡(36.6%), 세라믹산단은 1만8천㎡(22.5%)를 각각 분양해 45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양 산단에는 현재 18개 기업이 가동 및 착공 중이며 37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특히 대양산단은 분양가 인하(3.3㎡당 평균 88만원→85만 5천원),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대출만기일 일괄 연장한 금융약정서 변경, 금리인하(5.2%→3.4%)를 통한 이자부담 117억원 경감 등 분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했다.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매진해 민선6기 출범 당시 3,010억원이었던 총부채가6월말 현재 2,172억원으로 838억원 감소했다.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전라남도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매진했다. 도서종합개발사업평가 우수기관 등 평가에서 총 76회 선정돼 상사업비로 56억3천여만원을 확보했다. 공모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에 선정됐고 중소형선박 해상테스트 지원센터 유치,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지정, 해양수산 융복합벨트조성사업 등 정책적 결정도 이끌어냈다. 또 국도비를 합해 총 8,729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확보했다.예향(藝鄕)의 명성을 알리는데도 노력해 목원동 골목길에 무용가 이매방, 극작가 차범석의 벽화를 설치했고, 작년에는 이난영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는 이충무공 탄신제를 수군문화제로 확대·개최해 역사와 예술을 결합한 인문학적 행사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지속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성지구 개발사업(2,335억원) 기본협약 체결, 호남권 최초 영어도서관 개관, 작은도서관 5개 추가 개관, 목포추모공원 개장, 부주산 재래식 화장장 철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가동, 도축장 이전,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 유달산 둘레길과 입압산 생태숲 조성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갔다.협력 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목포항 재해방지 연안정비 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를 9년만에 부활시켜 새정부의 전남 서남권 관련 7개 공약 23개 세부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공동 건의서를 채택했다. 중국, 일본, 몽골, 체코, 영국 등 동북아, 유럽과도 관광·문화·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모색했다.목포만의 매력과 강점을 브랜드 네이밍하는 작업에도 성과를 거뒀다. 관광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 9미(味)와 9경(景)을 새롭게 선정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의 브랜드 상품 개발을 지원해 굴비 제조공법을 특허로 등록하고 공동브랜드를 ‘목포어보’로, 굴비 개별 브랜드를 ‘구을비’로 각각 상표 출원해 수산물 브랜드화에 노력해왔다. 또 맛과 멋,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브랜드를 선점하고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음식수도 목포 ▲대한민국 맛의 수도 목포 ▲대한민국 문화예술수도 목포 등 3건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지난 3년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린 시간’으로 평가한 박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는 하루하루로 채워가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새목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박 시장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대표적 관광사업인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8월 중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유달산과 고하도 일원에 뉴관광프로젝트를 병행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하도에 해안데크(3km)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힐링랜드 조성사업과 ‘솜으로 덮힌 섬’ 사업을 함께 추진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고하도부터 목포대교∼대반동 해안도로∼삼학도 일원으로 이어지는 9.9km 구간에 경관조명을 올해 안으로 설치해 밤바다의 낭만지수를 끌어올린다.산단은 분양계약에 안주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도 중점을 둔다. 특히 대양산단은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기업과 유망기업, 한전 에너지 밸리 관련 기업 유치에 앞으로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정부의 대선공약,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에도 적극 참여한다.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앞으로 계속 이어가고 예향과 항구도시의 매력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간다. 이순신 수군문화제는 목포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행사로 정례화하고, 항구축제는 개최시기를 올해부터 가을인 10월로 변경한다. 이난영 여사의 생가터는 정비·확충하고, 가칭 소리물결대중음악원 신설을 추진한다. 국민가수 남진씨의 생가는 남진기념관으로 활용한다.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해나간다. 임성지구 개발사업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2019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옥암대학부지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다. 목포야구장은 국제축구센터 인근에 조성하고, 노후된 유달경기장은 2022년 전국체전에 대비해 종합경기장으로써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입암대하수도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사업을 통해 악취 발생과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간이상수도에 의존해왔던 달리도 등 3개 도서는 상수도 해저관로를 매설해 만성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원도심은 도시재생사업, 만호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 목원동 선도지역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역량을 원도심 전역으로 확산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선창권은 수협 이전에 따른 내항 공동화방지대책을 마련한다. 노인회관과 보훈회관, 입암산과 용라산의 산맥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아울러 해양레저스포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평화광장 앞 수면 위에 해양레저스포츠센터를, 제일중학교 앞 남항에는 요트시티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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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다!▲ 2017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결과(9개) [광교저널]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타운(Smart Town)이 조성되고, 충청북도 음성군에 외국인 주민의 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센터가 들어서는 등 전국 인구급감지역 9곳이 새 옷을 갈아입는다.행정자치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급감지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70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이후 서면심사(5.26), 현장평가(5. 31∼6. 12), 발표심사(6.14)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9개 지자체가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9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88억 원, 지방비 59억 원을 포함한 총147억 원이 투입된다. 행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읍·면·동의 생활 중심지 또는 거점마을을 집중 지원·개발해 사업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최종 선정된 통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11,507명) 밀집지역에 한국어교실, 임금체불상담센터, 외환송금센터 등 다기능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내국인과의 원활한 상호이해를 통한 인구유입을 추진한다. 전남 강진군은 음악 창작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아트센터 등과 함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수도권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귀농정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인구유입을 유도한다. 경북 영양군은 2만 인구(’16년 17,713명) 회복을 위해 부모-지자체 공동육아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인구지킴이 민관 공동체 대응센터(연면적 792㎡)를 만들어 2만 인구 회복 범군민운동 전개를 위한 인구증가 대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충남 예산군은 예산읍 일대에 유아·어린이 도서관, 노인 공동생활공간, 급식소, 아줌마카페·마을회의실 등을 설치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나선다. 전북 고창군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인구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수면 일대와 주변의 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해 일자리와 생활 정주공간이 어우러지는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 마을’을 조성한다. 그 밖에 전북 정읍은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동네 레지던시 조성사업’을, 경남 하동은 귀농·귀촌형사업인 ‘유앤유(도시민 U턴-행복UP) 타운조성사업’, 경남 합천은 귀촌·문화형사업인 ‘팜&아트빌리지’를 조성한다.이번 사업은 인구급감지역에 중앙부처,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관련 사업을 일괄 지원해 사업의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민간기업 협업사업은 한국전기통신공사(KT)의 ’기가스토리사업(5G 네트워크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금융기관 협업사업으로는 농협의 ‘농업인 행복콜센터 운영’,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개발 컨설팅‘, ’지역문화복지센터 운영‘과 새마을금고의 ’지역희망공헌사업‘ 등이 추진된다. 행자부도 이와 함께 ‘마을기업’, ‘마을공방’, ‘마을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등을 사업대상 지역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인구급감과 지역쇠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안정된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인구급감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낙후돼 가고 있는 구도심의 인구급감지역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인구급감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해 민과 관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해, 인구급감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