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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3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2조 4,379억 9,173만 3,000원 중 용인시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17개 사업에서 총 5억 9,950만 9,000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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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16일~28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제237회 임시회를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 3건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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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위해 국비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9일 이종수 제1부시장이 국회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특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용인‧수원‧평택‧천안‧아산‧파주 등 8곳 지자체의 관련 산업 기업동향, 자지단체별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제1부시장은 “반도체 기술자립을 위해선 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해 하루라도 빨리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간선도로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1부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촉진을 위해 국도42호선 우회도로 연장,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 조기건설 등 핵심도로망 확충과 클러스터 주변에 협력업체 입주를 위한 별도 산업단지 물량 배정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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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받아[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장현국,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지나느26일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협력사업과 관련된 실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도의 남북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평화협력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건강국, 경제실,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와 지난 5월에 개최된 개성공단입주기업과의 간담회 후 조치결과에 대해 청취했다. 장현국 위원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타계책으로 남북경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남북경협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기도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현재 대북제재로 인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평화경제특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에대한 사업의 효과성, 지속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사업방향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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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활동백서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일 오전 10시 시청사 3층 컨벤션홀에서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성 이하 난조특위) 활동백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시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백서에 담긴 난개발 방지 대안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에서 한적한 난개발에 따른 시정부의 제대로 된 인식과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이어졌다.몇몇 시민들은 이번 특위 활동에도 불구 용인시가 피부에 와닿는 난개발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지 진입로 경사 15도 강화를 비롯한 각종 난개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 중에 있으며 개발행위매뉴얼을 만들어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난개발 특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좋은 완성품을 만들어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백 시장은 또 "이번 백서는 용인시를 더욱 더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고뇌에 찬 작품으로 우리시를 변화시키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난조특위는 이날 표고 및 경사도, 산지 능선부 보호, 옹벽 높이 및 이격거리, 진입도로 경사도, 단독주택 쪼개기,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등과 관련해 기준이나 제도 운영의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난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백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난개발 탈피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산지법 및 산지제도,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점을 담았다”고도 밝혔다.용인시난조특위는 이날 백서 설명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치게 된다.[광교저널·광교신문·인팩트신문 연합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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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환원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또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농림 지역 등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은 유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6일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경사도 강화와 표고 기준 신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온도차가 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구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은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로 변경된다. 표고기준 신설은 개발행위 추이를 살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다만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해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수지구의 경우 임야는 ‘산지입지형’기준을 적용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조례보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지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녹지 지역은 200㎡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이상으로 정했다. 수변특화경관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나눠져 있던 용도제한은 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통일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과 관련해선 차도 폭 6m이상(보도 별도)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엔 또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도 반영했다. 시는 오는 8월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용인시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이․통장협의회, 건축․토목협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후 인․허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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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제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호(가평)의원이 2019년 7월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올해 7회째로 전국시도의원중 의정활동이 우수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김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가평을 비롯한 도내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된 후 오늘까지 268회째 의정보고를 하고 있으며, 일신우일신의 신념으로 가평 지역구민은 물론 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도의원으로 하루도 낭비없이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해 주신상으로 알고, 앞으로도 우수의정대상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경호 경기도의원은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와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 등 왕성한 입법활동은 물론, 가평군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 90억 지원과 가평군 향후 5년간 균형발전사업 450억원 확정 등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와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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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회▲용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개회식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이건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우리 의원들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급식봉사로 지나온 1년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8대 의회는 지난 1년의 수고와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을 더해 용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앞으로의 3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공직자들의 존경 속에 시민을 위해 헌신했던 선배 공직자들이 떠나고 본회의장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 이 변화를 전환점으로 시민을 위한 용인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조직과 시민에 대한 사랑이 우선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용인외고는 다른 자사고와 달리 설립부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용인의 자산인 만큼 자사고 지정 10년을 맞는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일본과의 경제 갈등으로 인해 관내 기업의 어려움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동의안 2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6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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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제235회 임시회···12일부터 7일간 들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35회 임시회를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동의안 2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235회 임시회는 7월 1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에서 조례안 심의, 15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16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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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5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2017연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출부분에서는 2017연도 회계연도 보다 증가한 불용액의 경우 매년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시민 생활편의 사업으로 투입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회계연도 일시 감소했다가 2017, 2018회계연도에 다시 증가한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계획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요구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