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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돼야▲경기도의회 의원들 전단지 성명서 발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자 유상호 의원(더민주,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유상호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2014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당시 연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일부 탈북자들이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도니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 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상이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유상호(연천), 고은정(고양9), 김경희(고양6), 김달수(고양10),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방재율(고양2), 소영환(고양7), 신정현(고양3), 원용희(고양5),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이진(파주4), 조성환(파주1), 김철환(김포3), 심민자(김포1), 이기형(김포4), 채신덕(김포2), 조재훈(오산2),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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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통일부와 경기도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의회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회에 걸쳐 최소 1,923만장 이상의 전단이 살포되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지역경제를 피폐화시켰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살포용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고, 아군의 응사가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정부를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에 방해요인이 될 뿐이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오는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욱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가 온 것이다. 지난 10일 통일부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2일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천봉쇄하고, 전단과 페트병 등 무단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단속·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했고, 국회는 수차에 걸쳐 이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갈등요인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접경지역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부 탈북자단체는 북한을 도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 2020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 일동 참석의원 연천: 유상호 고양: 고은정, 김경희, 김달수, 남운선, 민경선, 방재율, 소영환, 신정현, 원용희, 최승원 파주: 김경일, 손희정, 이진, 조성환 김포: 김철환, 심민자, 이기형, 채신덕 기타: 김명원(부천6), 조재훈(오산2),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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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제남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오납한 경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에 대해 점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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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장연합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대회 전격 취소▲평창군청사 전경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이장연합회(회장 이학봉 이하 연합회)는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평창군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전격 취소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평창군이장연합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수차례 연기했던 임시총회를 지난 2일 오전 11시 대관령면사무소 회의실에서 8개 읍·면 이장협의회 임원진과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승인, 정관 개정, 2020년 각종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평창군 이장 한마음 대회를 전격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평창군 이장 한마음대회는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평창군 관내 191개리의 읍·면 이장들의 화합을 위해 연 1회 개최하는 체육 및 화합행사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수입이 줄어들고 각종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돼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익사회단체의 대표격인 평창군이장연합회에서도 예산을 반납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학봉 평창군이장연합회장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대승적인 결정에 도움을 준 각 읍·면이장협의회 임원진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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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박람회 참가 기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위기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17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일자리박람회 등 취업 행사를 연기‧취소했지만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돼 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코로나19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가운데 이번 박람회의 우수기업 면접관에 참여할 업체들을 모집한다. 참여를 하려면 18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일자리센터(031-289-2262~8)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 가운데 고용 유지 가능성을 비롯한 4대보험 가입 여부, 급여수준 등을 고려해 취업 확률이 높은 업체순으로 40곳을 선발할 방침이다. 면접 참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나 행사에 참가조차 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선 구직자를 연계해주는 간접접수관을 운영한다. 간접접수관에선 업체 관계자 대신 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이 구직자와 상담을 하고 조건에 맞는 업체에 이력서 등 서류를 전달해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대면 업무의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피해가 큰 만큼 관련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생활방역 지침을 엄격히 지키는 선에서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격월로 진행하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구인업체가 요청하면 수시로 면접을 하기로 확대했다. 한편, 지난해 시가 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 상반기 일자리박람회에선 33개 구인업체가 133명을 모집했는데 700여명의 구직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 가운데 5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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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全의원에‘긴급재난지원금’자발적 기부 독려[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의원들의 자발적인 지원금 기부활동을 독려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 의장은 “그간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각 시·군별 지원금을 기부해왔다”면서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의원 개개인의 선제적 기부로 더 어려운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책기구인 ‘비상대책본부’는 12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6차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각종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긴급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송한존 의장을 비롯해 정희시·남종섭 비상대책단 공동단장과 비상대책단 위원, 자문단,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및 사무처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금을 도와 시·군, 정부에서 각각 지급하는 데 따른 일선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는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금액과 지급방법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별로 추진해 온 연찬회 일정도 전면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송한준 의장은 “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 까지 비상대책본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월30일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전체 대책회의 6차례와 일일 대책회의 64회를 개최했으며, 총 315건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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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간논평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주간브리핑60차-코로나19 재확산 방지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염원을 담아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향해 매진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축하하며, 코로나19를 극복했던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주신 국민들 덕분에 곧 종식될 것 같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 소재 클럽 발 확진사태에 의해 재확산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그동안 2-4명 정도로 안정세를 보이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병 이후 12일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2명까지 늘었다.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재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10일(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매우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이었다. 무엇보다 이태원 클럽이나 특정업소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무료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하고, 동시에 업소 출입 후 검진을 받지 않았다가 확진된 경우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것은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도와 방역기관의 지침에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 대표단의 국립 5·18 민주묘지 및 봉하마을 추념계획을 취소하고, 사이버 영상추모제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한순간의 방심이 지난 100여일 동안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성과들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란 말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일부 감염자들이 검진을 받지 않고 숨어들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선정적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선정적인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간의 접촉을 피하는 등 방역당국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라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축하하며, 국민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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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화훼업체서, 카네이션 600본 기탁▲ 7일 어버이날 카네이션 기탁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7일 처인구 남사면 화훼업체 그리니쉬농업회사법인의 권영석 대표 등 관계자들이 백군기 시장실을 방문해 600만원 상당의 카네이션 600본을 기탁했다. 권 대표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화사한 꽃을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농가의 피해도 큰 상황인데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라며 “카네이션은 어버이날을 맞은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탁받은 카네이션을 3개구 노인복지관에 200본씩 전달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방침이다. 한편, 2004년 설립된 그리니쉬농업회사법인은 관내에서 생산한 화훼를 롯데마트 등에 유통하는 업체로, 지난달 친환경 농산물 드라이브 마켓 행사에선 이용자들에게 화분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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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피해 화훼농가에 농자재비 11억3천만원 투입▲남사면 화훼농가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상토나 화분 등 농자재 구입비용으로 11억3천만원을 투입한다. 시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화훼소비가 급감해 농가당 3천만원 가량의 매출에 손실을 입고 있어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5월부터 관내 270개 농가에 시도비 50%, 자부담 50%로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 농가당 최대 2백만원을 받게 된다. 농가에선 이 지원금으로 화훼 재배용 상토를 비롯해 육묘용 화분, 모종판, 화분 연결구 등 화훼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6억9천만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던 농자재 구입비에 4억4천만원을 긴급 추가했다”라며 “화훼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에 보탬이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사농협은 조합에 가입한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선급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데 15억원을 목표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날 현재까지 53농가에 14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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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수도권 롯데슈퍼 매장에 봄철 산나물 공급한다[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명이나물, 곰취 등 8,400kg의 봄철 산나물을 수도권 롯데슈퍼 230개 매장에 공급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도권 직거래 장터가 전면적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이번 산나물 공급은 농가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상시 직거래 판매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아파트스토리(수도권 아파트 관리업체)와 연계해 평창군 농특산물 연중 판매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수도권 직거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특히 아파트스토리와 연계한 아파트 원스톱 직거래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직거래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스토리는 온라인을 통한 아파트 관리업체로 수도권 아파트 50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