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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12일 경기지역 요소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11.5~18) 중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감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도청 환경국·농정해양국·건설국․철도항만물류국 국장과 버스정책과·회계장비담당관 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도 대응현황 파악을 마친 의원들은 “위급 상황에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문경희 부의장은 요소수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 부의장은 “요소수 국내 생산이 사업성 부족으로 2011년 중단됐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은 그 어느 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근원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요소수 허위판매와 고가거래 단속강화를 요구하며 “온라인 중고시장에 요소수 판매글이 올라오고, 사재기 제보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군별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중고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축산퇴비를 비료화해 봄농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영 노정해양위원장(더민주, 이천2)은 “국내 수입 요소수의 55.5%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소 부족으로 비료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축산국과 사전에 협의해 대체비료 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안양4)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분야별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 만큼, 홍보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요소수 가짜뉴스’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일시운행 가능여부 파악 ▲수입품목 공급망 다변화 추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각 실·국에 분야별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금처럼 잘 대응해달라”면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방, 의료 등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참석 공무원들은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실시했다. 환경국은 수도권 요소수 제조업체 20개소 등 경기도는 정부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요소수 부족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대비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국은 도내 건설기계 11만대 중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을 부착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총 2만4천대(23%)라고 설명한 뒤, 이달 중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제공할 요소수 공급대책을 건설본부·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교통국은 현재 정부에서 도내 마을버스를 2주간 운행 가능한 요소수 75t을 긴급 지원받아 이날 오후 소규모 버스업체 위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방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수 추가확보 현황, 농가 비료공급을 위한 도 차원의 단기·중장기 대책 등이 간략히 소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중국 요소 수출규제 개시로 물류대란 소방 등 사회 기본기능 저해, 농업피해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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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부진한 마켓경기 실적, 활성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진 부의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8일(월)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갈수록 부진한 마켓경기 실적 저조와 수당 중복 지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사이버장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마켓경기는 운영 및 홍보, 마케팅 등 관련 사업비만 약 10억에 달하는 진흥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올해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다시 예전 경기사이버장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올해 9월까지 마켓경기의 매출은 약 12억 5,000만원으로 작년 22억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매출 부진 이유와 향후 마켓경기 운영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더불어 “농수산진흥원 입장에서 편할 수 있어 보이는 단순한 용역 위탁이 아니라 마케팅 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농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노력을 보여 달라”며 마켓경기 성과 극대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초 종자관리소 종합감사 수감 결과 당직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중복 지급에 대한 훈계 조치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라”며 직원 복무교육과 지속적 점검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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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조성 앞장서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유기견 없는 도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진 부의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인 9일(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조성’이라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며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유로 활용되는 등 친구와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최근 경기도의 반려가구는 2020년 말 기준 1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약 30% 수준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2만 7천 마리를 넘었고, 최근 6년간 유기된 반려동물 또한 약 14만 4천 마리로 해마다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유기된 반려동물 가운데 32.5% 정도의 동물들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지만 23.8%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언급하며 다양한 정책까지 제시하는 열의를 보였다. ▲ 소중한 생명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의무화 ▲ 독거노인과 장애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감 강화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 지원 ▲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반려동물 육성 돌보미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연계 ▲ 경기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반려동물 지원정책 수립 끝으로 진 부의장은 “정책을 처음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실국과의 협업을 통해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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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4일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자치행정위 소관 집행부서 실·국·관·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주요 부의 안건에 대한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주요 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윤원균 위원장은 “위드코로나를 통한 일상 회복 과정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시민이 행복한 더 나은 용인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집행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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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집행부서 국·소·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부의 안건과 내년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각 집행부서의 주요 사업 중 청소년수련원 인프라 확충과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아동학대 공동대응팀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정순 위원장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와 시 집행부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분야 정책 추진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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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2일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도시정책실,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등 소속 집행부서 실·국·소장 및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도시, 주택, 교통, 공원 등의 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과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제남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할 계기가 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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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진규,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막대한 재정이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됐던 ‘신봉3근린공원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토지보상금만 2000억 원이 넘고, 5년 동안 매년 약 430억 원씩 LH에 지급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임에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과정이 미흡함을 뒤늦게 인지해 임시회 개회 직전에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고 같은 안건이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재상정될 때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계획으로 제출될 수 있다며, 일례로 고기근린공원이 613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1000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집행부의 허술한 재정 계획과 요식행위적 행정절차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처인 경안천 녹색밸트 조성사업 1200억 원,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4500억 원,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 1조 5000억 원, 인덕원-동탄선 흥덕역 분담금 1600억 원 등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출될 예정이라며 용인시가 방대한 재정 운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용인시의 재정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재정자립도 60% 이상, 재정자주도 70% 이상이던 때가 있었으나 경전철 채무 문제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공무원들의 월급과 수당 삭감은 물론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통해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어 기사회생했던 과거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타당하고 재정집행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에는 손 놓고 있지는 않은지, 일례로 일몰제 해당하는 도시공원들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생각을 벗어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의 가용재원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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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가입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후,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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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1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분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용인은 1996년 시로 승격될 당시 인구 27만 명에서 현재 110만 인구의 특례시로 지정된 바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번째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했다고 언급하고, 2005년 용인시가 3개 구청으로 조직 개편했을 당시 기흥구 인구는 22만 명이었으나 2020년 44만 명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부터 지역주민과 의회로부터 기흥구 분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제7대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제8대 의회에서는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시키며 기흥구 분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는 2019년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분구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분구 기본계획서 및 실태조사서 경기도 제출, 기흥구 분구 승인 행정안전부 건의, 2021년 분구 명칭 선호도 조사, 분구 관련 주민의견서 취합, 분구 찬반 주민 설문조사 실시 등 현재 행정안전부의 최종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용인과 인구 분포가 비슷한 수원의 경우 4개 구청, 44개 주민센터의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용인도 분구가 되면 장기적으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생활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1개소인 소방서와 2개소의 경찰서도 추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보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증가 또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용인은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 시의 중요 정책 수립은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차별 없는 행정을 종합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의 자치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기흥구의 분구는 용인시와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협조, 도시의 기본조건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합치될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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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7일 오전 11시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제6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과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강화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입법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의회 직렬의 신설과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된 입법지원기관의 설립을 제시했다. 또한, 특례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기준을 시·도(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각종 의회 특례사항 확보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할 때 집행기관의 특례사무도 담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자치권과 권한 확대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긴밀히 협조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