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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어나려고 꿈틀거리는 시···허리춤잡는 의회?용인시 간부공무원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직이 시의회의 도 넘은 의정활동 때문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는 8년간 지지부진 했던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협약 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이를 무시해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경제국장과 기업지원과장이 연이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논쟁의 핵심은 협약 체결 전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논란거리다. 다시 말해 이거다 저거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한 지역신문사로부터 촉발됐다. 이 신문사는 8월 18일자 ‘용인테크노밸리 조성 양해각서 체결 조례 위반’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월 23일 시와 (주)한화도시개발이 체결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MOU)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특수목적회사(SPC)에 20%(10억)를 출자하고 기반시설비용(50%)도 300억원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조례를 위반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내용이 MOU에 명시돼 있을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협약 어디에도 SPC설립에 10억원 출자, 기반시설비 300억원 내에서 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협약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없다면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취재진은 이를 뒷받침 하는 시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이 작성한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관련 쟁점 검토’보고서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가지 법리해석을 내놨다. 하나는 이번 사업이 ‘세출예산에서 언젠가는 집행될 포괄적 행위로 보면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협약에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자체가 법적효력을 인정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한다는 점, 세부계획은 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인 것을 감안할 때 절차상 하자를 논의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조례 위반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절차상 문제를 따져도 시나 의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법리해석을 외면한 채 조례위반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건한 의원(새정치)은 “보고서에도 조례위반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해 취재진이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 아니냐고 묻자 이 의원은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일 오후 열린 월례회의에서도 재정법무과장에게 “협약 위반인 것 알고 있느냐”며 “일은 다 벌여놓고 이제와 보고하는 이유가 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렇다 보니, 시의회가 보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선 의원들이 그동안 시에 갖고 있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지역인사는 “의원들이 평소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일만 저질러 놓고, 뒷수습은 의회 몫으로 돌리는 시의 행태에 불만을 갖고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더욱이 논란이 있는 사안에서 조례위반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간 것”이라면서 “지금은 트집만 잡기보다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테크노밸리는 용인덕성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가운데 1산단에 해당되는 이동면 덕성리 일원 약 30만8550평(102만㎡) 규모로, 이곳에는 LCD와 반도체, IT·전자 산업 관련 첨단미래업종 기업이 유치돼 연구(R&D)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 면모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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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동면 이장협의회, 체육행사 성황처인구 이동면이장협의회(회장 조동식)가 주관한 체육행사가 지난 22일 용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 이장협의회,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50대 축구클럽, 파출소, 119안전센터, 농협, 면사무소 직원 등 100여명의 주민이 호응했다. 백군기 국회의원,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장 등 지역인사들도 적극 참여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조동식 회장은 “기관·단체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구경기로 화합하고 음식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로 치러져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이동면 발전과 사람들의 용인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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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동면 무료법률상담, 큰 도움 됩니다지난 7월 첫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이 지난 8월 18일 두 번째 상담을 진행했다. 동천법률사무소 김용숙 소장과 이기석 대표 변호사는 이날 이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6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했다. 주민들은 민사, 행정, 가사분쟁 분야에서 비용이나 법률지식의 한계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을 가져왔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설 채권 관련 채무변제,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 소유권 미이전 원룸에 대한 매수 원금 회수 관련, 재산 상속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의 사례들이다. 김용숙 소장과 이기석 변호사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성실하게 상담하며 주민들의 법적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김용숙 소장은 “주민들의 다양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내 가족처럼 편안하고 친근하게 상담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첫 번째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 이 모씨(이동면 천리 거주)는 “3년 전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퇴직금을 동천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소송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동면과 동천법률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이동면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에 이동면사무소에서 열린다. 이동면 주민 누구나 전화(☏324-5691)로 사전예약하거나 당일 선착순으로 접수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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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The 가까이’민원서비스 실시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은 민선6기 시정비전인 ‘사람들의 용인’ 및 이동면 LOVE 행정추진의 일환으로 'The 가까이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내용으로 주요 민원신청서식을 색상별로 제공하는 ‘레인보우 민원서비스’와 ‘조기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휴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등으로 민원업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8월부터 실시중인 ‘레인보우 민원서비스’는 평상시 민원 발급건수가 가장 많은 가족관계, 전입, 인감,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류를 각각 분홍, 초록, 파랑, 노랑의 색깔로 인쇄해 색깔 명칭으로 한눈에 쉽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발급 신청하는 주요 서식 작성 예시를 스탠드형 서식대에 비치,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정확한 서식 작성으로 보다 빠른 민원업무처리도 가능하게 됐다. 9월부터 실시 예정인 ‘조기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는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 등 민원서류 발급 업무시작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30분을 앞당겨 오전 8시 30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이용 대상으로는 평온의숲 방문 유가족, 관내 기업체 근로자 등으로 예상된다. 또한 ‘휴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상당수 고등학교 2, 3학년 수험생임을 감안, 매월 휴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일을 지정해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면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은 “레인보우 민원신청서를 통해 신청서식을 한눈에 쉽게 찾아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많이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김종억 이동면장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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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지구, 용인테크노밸리 수혜단지로 기대 상승용인시 제1호 공공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이 지난 7월 23일 경기도와 용인시, ㈜한화도시개발의 협약 체결로 탄력을 받으면서 용인도시공사의 역북도시개발사업이 힘을 받고 있다. 역북도시개발사업은 서북부에 비해 낙후된 동부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덕성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한 곳으로 개발이 추진된 만큼 덕성산단 사업 지연이 역북지구 공동주택 용지 매각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용인테크노밸리 협약 체결로 산단 배후 주거단지 수요에 대한 관심 또한 부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용인생활권에 속하는 역북지구 사업대상지로부터 남이생활권에 속하는 용인테크노밸리 사업 구역이 약 20여분 거리(10여㎞)에 위치해 있어 해당 사업들을 통해 지역 연계형 도시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는 강점을 부각하도록 홍보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용지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역북지구가 계약과 동시에 착공해 분양이 가능한 점과 구도심에 인접해 문화복지행정타운, 용인중앙시장 등 편의·상업시설 인프라가 고루 갖춰진 점 등 건설사나 시행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여러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지 외곽도로에 대한 서울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관련 사항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용인 역북지구는 용인 동부권 개발 초석을 다지는 친환경 계획도시 개발사업으로 동부권 산업성장 기반을 다지는 용인테크노밸리 사업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역북지구의 기초자본금 증자와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의 최근 성과와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의 기대 효과를 근거로 역북지구 토지 매각과 분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역북도시개발지구는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 총면적 41만7485㎡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전 세대 85㎡이하의 중소형 평수, 기흥역 분당선 환승이 가능한 용인경전철 명지대역사 역세권, 유명 쇼핑업체 부지 선점, 교육 특성화 지구 등 분양에 유리한 조건을 고루 갖췄다. 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약102만㎡ 규모로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LCD, 반도체, IT·전자 산업 관련 첨단미래업종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R&D)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로 발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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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테크노밸리 조성협약 체결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협약(MOU)이 체결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찬민 용인시장,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최선목 ㈜한화도시개발 대표는 23일 오후 3시 용인시청사 정책토론실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협력 체제를 적극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용인테크노밸리 사업은 앞으로 경기도를 거쳐 안전행정부의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후 시의회 측의 조례 제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승인,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16년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3,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용인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 20%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비 중 50%를 최대 300억 원 내에서 부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테크노밸리는 용인덕성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 가운데 1산단에 해당되는 이동면 덕성리 일원 약102만㎡ 규모로 조성되며, LCD, 반도체, IT·전자 산업 관련 첨단미래업종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R&D) 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로 발전하게 된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한화도시개발은 산단 사업 승인을 위한 제반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산업단지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 재원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 협약 기관들은 조기 분양 완료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홍보와 기업 유치 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문의: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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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 주민중심 LOVE행정 성과 빛나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은 지난 8일 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4 LOVE행정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올 한해 추진 중인 LOVE행정에 대한 상반기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열린 보고회에 각 마을 이장들과 공무원 등을 비롯해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조동식 이장협의회장, 어운우 이동농협조합장, 백용옥 이동파출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주민 중심 행정 실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는 LOVE행정의 중점 추진과제인 △질 높은 행정 △관찰적 행정 △자원봉사 행정 △신속한 행정 순으로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자유롭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동면은 지난 상반기에 무료법률상담협약 체결, 대한노인회 용인시처인구지회 이동면분회 사무실 개소, 이동누리나눔터 개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간담회 등 질 높은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관찰적 행정 분야에서 묘봉1리 가교와 임시도로 개설, 추억의 청보리 밭길 조성 등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피니언 리더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생일축하 전보발송과 노인회장들과의 간담회, 6.25참전유공자초청간담회 개최 등으로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자원봉사 행정 분야에서는 공직자 중심 봉사문화 정착을 위한 물레방아봉사단을 운영하고, 이동면사랑회의 각종 후원과 봉사, 각계 각층의 성금품 기탁 및 전달 등 나눔 문화 확산에 힘썼다. 신속한 행정 분야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장중심 민원처리, 이동청정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해 주민 중심 행정 실현에 힘쓰고 모두가 행복한 이동면 만들기에 앞장섰다. 김종억 이동면장은 “앞으로도 주민 우선의 열린 행정을 펼쳐 사람이 행복한 이동면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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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동면 주민 마을가꾸기 나서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세광엔리치아파트 주변에 마을 주민 스스로 조성한 잔디공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예정된 부지가 공사 지연으로 방치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쓰레기 불법투기, 흙먼지 등으로 골머리 앓던 곳을 주민들이 나서서 쾌적한 잔디공원으로 확 바꾸어놓은 것이다. ▲ 이동면 마을주민 잔디공원 조성 전 ▲ 이동면 마을주민 잔디공원 조성 후 이동면 주민들은 지난 4월 주민 스스로 마을회의를 열고 긴축 재정 운용으로 도로 개설이 지연되는 만큼 도로 개설 민원 대신 쾌적한 주거환경을 우선 확보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개선방향을 찾았다. 이어 처인구청과 이동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도로사용 승낙을 받은 후 6월 초 개선 공사를 시작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던 공간을 한 달 만에 드넓은 잔디광장으로 탈바꿈 시켰다. 김종억 이동면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인정신으로 마을 가꾸기에 나서 주셔서 고맙다”며 “이번 잔디광장 조성은 도심 자투리땅에 이루어지는 불법 경작과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주정차를 사전예방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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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이동119안전센터, 지역아동센터에 따뜻한 사랑의 情 나눔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 이동119안전센터는 지난 25일 명지열린 지역아동센터(처인구 이동면)를 방문해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마련한 대금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동119안전센터에서는 2011년 10월 재활용 수집소를 건립하고 사무실 및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지, 고철, 헌옷 등을 수거해 매각한 수입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해 매년 인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원한 명지열린 지역아동센터는 용인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꿈 동행 프로젝트』 와 연계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소방안전교육 및 개인 상담 등의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이동119안전센터 김동순 팀장은 “나눔의 이웃사랑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자원재활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단순히 금전적 도움 뿐 아니라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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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동면 가정의 달 효 행사 성료-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함께 노력 뜻 모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이장협의회는 지난 13일 가정의 달 오월에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孝) 행사’를 가졌다. 이번 효 행사는 지역 내 노인회 회장 40명, 유관기관 및 단체장 10명, 이장 15명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애로사항도 수렴하는 간담회로 관내 한 음식점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로효친 사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효를 근본으로 하는 노인공경이 퇴색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동식 이동면 이장협의회회장은 “조촐하지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며 어르신들이 항상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의백 이동면 노인회장은 “이 자리를 마련해준 이장협의회, 유관기관 및 단체장에게도 감사드리며, 이동면 노인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이는 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억 이동면장도 경로효친과 노인공경을 실천한 이장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경로효친의 전통을 지켜나가는데 어르신들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