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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설공사 신고ㆍ계약제도 안내문 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신고와 계약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건설사업자에게 배포한다. 흔히 실수하는 신고나 계약 관련 제도와 법률 정보를 미리 알려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안내문에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비롯해 기재사항변경 신고제도, 건설업 윤리교육 이수제도, 도급‧하도급 표준계약서 체결제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4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용인시지회와 함께 협력해 관내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설산업의 청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바지 캠페인’을 벌인다. ‘청렴한 건설산업은, 바른 공사계약과 성실한 신고로부터 시작되며,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길입니다’ 라는 문구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청바지 캠페인 문구를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해 건설산업의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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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발부담금 산정지원에 감동”1호 기업 탄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이 탄생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장을 증설한 처인구 모현읍의 한 중소기업이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인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대표 조강현)로부터 개발부담금 산정 무료 지원을 받아 수수료 500여만원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 기업은 산정 수수료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도 약 1억원이나 절감하는 등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가 지난해 12월 (사)건설원가협회와 관내 3000㎡ 이하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사)건설원가협회 소속 산정기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시는 재능을 기부한 산정기관을 관내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기로 한 것. 시가 이 같은 정책 마련한 것은 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규 공장설립이나 증설을 앞둔 기업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토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산정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 공시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최대 2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 끝나면 사업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관찰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비용은 산정 방법이 경우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데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하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기업들이 전문 산정기관에 건당 500~800만원(부지 면적 3000㎡ 이하, 기관별 상이)의 수수료를 내고 개발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번에 수혜를 받은 기업은 제2공장을 증설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처음에는 전문 산정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해 시에 제출했다. 이를 받은 담당 부서에선 개발비용 산정방식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에 시의 지원 제도를 안내했고 재능 기부를 신청한 산정기관을 연결해 줬다. 한국공간정보개발연구소(주)는 기업이 개발비용을 산정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자문했고,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 절감은 물론 수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공장 증설 후 금리가 많이 오르고 경기도 급격히 나빠져 개발부담금을 내는 일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데, 시에 이런 지원책이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작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헤아린 부분에 정말 감동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비용 산정은 사업자가 선택하는 몫이기에 시에서 크게 개입하기는 힘들지만, 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비용 문제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선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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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탄소중립 시민토론회, 환경전문가도 깜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탄소중립 실현 위해선 어린이부터 학생, 주부, 어르신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단계별 환경 교육이 필요해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 탄소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8일 시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8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시와 ㈜에코파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학생과 공무원, 환경 관련 연구진 등이 에너지‧건물, 도로‧수송, 자원순환‧산업 등 관심 분야별로 7개의 모둠으로 나뉘어져 3시간에 걸쳐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 에너지‧건물 분야에선 ‘미이용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 ‘장례시장 다회용기 사용’, ‘실버 봉사단을 활용한 옥상텃밭 가꾸기’ 등이 아이디어가 나왔다. 도로‧수송 분야에선 ‘주요 도로의 시간대별 탄소 배출량 파악’, ‘도보 이동 시 인센티브 제공’, ‘운행량이 많은 사업용 차량 교체 시 보조금 상향 지원’, ‘노후 경유차의 DPF 부착 지원 및 폐차 지원금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자원순환‧산업 분야에선 ‘투명 및 유색 플라스틱 분리배출 정책 수립’, ‘학생 대상 분리배출 교육 및 경진대회 마련’, ‘용인시 특성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교육’, ‘우유팩 자원화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오는 6월 수립 예정인 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전병성 前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 탄소중립을 주제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눈 자리는 이례적이며 상당히 고무적이다. 놀랐다”면서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용인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이 아주 실효성 있게 수립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여해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감사하다”며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보호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은 필수과제다. 시 차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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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법 위반행위 불시단속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소방시설 불시 단속으로 과태료 적발 130건, 조치명령 37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3일 전했다. 소방패트롤팀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유흥․단란주점, 신축 공사장 등 대상의 성격이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야간으로 불시에 단속하였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계도 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스토퍼 설치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95건)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한 미작동 등 소방시설 차단(9건) ▲피난동선 내 물건적치 등(10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8건)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변경 및 안전시설 미설치(8건)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적발된 대상의 관계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 차단의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승현 서장은 “앞으로도 관계자의 편익을 위해 공공의 안전 질서를 해하거나 소방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중처벌할 것이며, 2023년에도 소방패트롤단속이 불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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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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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됐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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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됐다.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예방법의 주요내용은 ▲특급, 1급 특정소방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훈련 실시 등이다. 특히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시훈련에 대한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훈련 및 교육평가가 우수한 경우 다음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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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쓰레기 소각 꼼짝마’미세먼지 잡는 드론 출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한다고 21일 전했다. 시가 수립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처인구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7곳 국가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업지역이 도심지 평균(29㎍/㎥)보다 더 높은 3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지역 일대에 수시로 드론을 띄워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또 국가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일대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분석,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39명을 투입해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에겐 50만원, 사업장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며 “시민들도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초 모현읍 일원 불법소각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 근절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드론을 띄워 시범 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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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내견 환영합니다”점자 안내판 제작·배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100곳에 ‘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한다’ 내용이 담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배포했다고 19일 전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자원봉사자(일명 ‘퍼피워커’)들도 훈련 중인 안내견과 함께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시는 가로 12cm 세로 12cm 크기의 정사각형 액자형 판넬에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는 문구와 안내견을 시각화한 아이콘을 새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해 관내 공공기관 100곳에 우선 부착키로 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보청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도 있다.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있으면 식당이나 카페, 대중교통, 숙박시설,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과 귀,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동반자”라며 “장애인과 보조견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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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차량등록 민원 더 편리하게 제공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신고서 작성 샘플을 비치했다. 차량등록 서류 작성이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대행사를 이용하고 있어 쉽게 서류를 작성해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보관집을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해 친숙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새로 만들었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보관집 뒷면에는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기간 준수, 과태료 부과 기준, 구조변경 승인 등 자동차 소유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www.car365.go.kr)’ 집중 홍보에 나서 지난해에 비해 온라인 차량등록률을 40%이상 높였다. ‘자동차 365(www.car365.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차 생애주기에 맞춰 신차 구입, 운행, 중고차 매매와 폐차에 이르기까지 Life-Cycle에 맞춘 종합 정보를 제공, 내 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