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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윤재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의회가 더욱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특례시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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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 규정 마련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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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김희영 의원은 “내년 특례시 도입을 맞아 시민들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특례시의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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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회기 및 정례회 집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및 기록표결 원칙 등을 정비해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됐다. 김운봉 의원은 “내년 특례시의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이다. 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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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인구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다자녀 지원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재정·교육·복지·여성·일자리·주거·보건 등 인구정책 관련 실·국·소장으로 정비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내용에서 다자녀 가정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지원 확대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자녀의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자녀의 개념을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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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재욱,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금액은 10만 원씩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 등이다.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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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기록문화를 진흥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민간기록물에 대한 발굴, 조사 및 수집, 구술채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조사 결과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 강구 ▲기록문화정책 및 민간기록의 수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기록문화진흥 위원회 설치 등이다.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이며, ‘기록문화’란 용인시의 도시변천과정을 통한 용인시민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유산, ‘아카이브’란 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전자영 의원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잘 보존해 후대에 알리는 것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다. 조례를 근거로 전문인력이 기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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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재작성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환경 조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이다.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이미진 의원은 “용인은 자연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야생생물의 터전이며, 도시 생태 환경 및 종을 보호하는 것은 도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례를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용인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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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관내 도시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 설치 등이다.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용인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공원 조성, 운영,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도시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진선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5월 27일 시민참여형 도시숲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의 서울숲, 뉴욕 센트럴파크, 광주 푸른길 공원 등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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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등이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를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소개의 한계를 넘어 능동적으로 작품들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