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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의왕시가 불법주청차단속 지역에서의 CCTV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시는 고정형 CCTV 운영지역(현장단속 제외)에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안내하는 휴대폰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2014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인식해 차량운전자에게 단속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번호를 인식해 단속 경고메시지가 발송되고 5분이 경과한 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 단속이 되면 단속사항도 문자로 발송한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의왕시 지역 내 운행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 또는 신청한 차량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철도박물관로와 효행길로 등 의왕시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4대에 대해서는 3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하면서 휴대폰 사전알리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대석 시 교통행정과장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중복 단속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할 수 있어 도로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어 원활한 차량 통행로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홍보용 현수막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구간에 게시하고 홍보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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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24시간 지켜본다수원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스마트 클린지킴이’ 17개를 설치했다. ‘스마트 클린지킴이’는 무단투기자를 계도,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일종의 무인감시 카메라이다. 태양전지판, 감시센서, 녹화장치 및 경고장치, LED전광판과 조명, 휴대전화 영상전송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다. 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등 무단투기 감시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무단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클린지킴이는 무단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자동녹화와 동시에 자동경고 방송과 LED 경고문자를 통해 무단투기자를 계도·단속하고, 야간에는 경고조명도 작동된다. 담당자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영상이 전송돼,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무단투기자를 직접 보며 경고방송을 할 수도 있다. 클린지킴이는 또한 구축비용이 기존의 CCTV보다 저렴하고 이동설치가 용이하며,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지난 6월 클린지킴이 5개를 시범설치한 데 이어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현재 영화동과 정자동, 서둔동과 세류동 및 고색동, 인계동과 화서동, 고등동, 매탄동과 영통동 등 17개소에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투기 근절을 위해 이번 스마트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근절 효과가 크면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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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감사…道, 위법 부당 사항 4건 적발경기도가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용인시에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직원 9명의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용인시가 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프로젝트팀을 설치한 뒤, 담당부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은 이를 단독 결재하는 등 업무분장도 하지 않고 문서 등록과 접수,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책임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용인경전철 활성화 T/F팀 특별보좌관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계약직 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도 정년 초과자인 박모씨를 특혜 채용 한 것과, 경전철 업무제휴 시 경제성 분석과 출자자 지분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 등이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는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용인시에 대해선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번 결과는 경기도가 지난달 4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리된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 건과 관련한 감사를 다음날인 5일부터 7월 22일까지 48일간 실시한 감사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코자 청구된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에 관한 규정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지만,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근거를 남기지 않는 용인시의 행정 처리로 인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이번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 등에 대해선 감사를 제외토록 했으며, 감사 실시 결과 주민감사 청구 이유 22건 중 12건(재판관여 8건, 감사원 감사 3건, 용인시 사무가 아닌 것 1건)이 해당돼 이번 감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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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조치' 언급…개성공단 최소인력만 잔류'북녘에서 반가운 소식 올까?'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2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육군 초병 위로 까치가 날아가고 있다. 2013.4.25 andphotodo@yna.co.kr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안한 정부가 대화 거부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대화 거부시 정부의 조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의 중대조치 언급이 일단은 북한에 실무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 크다.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단 실무회담에 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이미 장기화된 상황에서 남북간 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중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뒀다.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의 철수를 정부가 취할 중대조치로 보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로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단되면서 현재는 170여명의 근로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은 남측으로 귀환할 경우 개성공단에 다시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 아직 공단에 남아 있다. 현지에 체류중인 인력은 입주 회사별로 시설 관리 등을 위해 남은 최소한의 인력이다. 이들은 현재 식자재와 의료품 등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체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 실무회담이 무산돼 개성공단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로서는 인도적인 측면에서라도 '근로자 철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중대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때도 유지됐다는 점에서 당장 폐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개성공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 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2013.4.25 srbaek@yna.co.kr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25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확고히 지키겠다"며 공단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정부가 선뜻 폐쇄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우리 정부가 체류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할 경우 북한은 시설물이나 자산 동결 등의 조치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제2의 금강산 사태, 다시 말해 기약없는 '장점 폐쇄'의 수순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주의적 문제 등에서 볼 때 남측 근로자를 개성공단에 계속 두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남측 근로자를 철수하게 되면 개성공단을 살리는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전원 철수나 공단 폐쇄와 같은 배수진 성격의 조치보다는 정부 차원의 다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중대 조치'와 관련,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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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만 보이면 들어서는 텃밭 흉물로 전락우기철이 되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전락할 오산천의 적치물들 오산천의 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어느정도껏 해야지 분명히 공고가 돼있다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경고 표지판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약간의 틈세만 보이면 사정없이 자리를 잡는 텃밭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오산천의 흉물로 자리를 잡고만 것이다. 누가 봐도 우기철이 되면 쓰레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관할구청의 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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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 모색 토론회 참석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지방3정(재정.행정.의정) 창립 세미나 및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자치토론회 국회 지방3정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기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을 모색하다’ 란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인사,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는 없다는 정부와 일부 학계의 견해에 대해 “지난 7월2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맹형규 장관이 지방재정이 심각이나 주의단계라고 경고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방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1년 기준 지방채무는 28조에 달하고, 공기업부채 49조와 BTL채무, 보증채무를 합산하면 80조원을 상회한다”며 “지방재정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지방공기업부채를 지자체채무에 합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재정 건전화 대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확실한 집행부 견제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검증시스템을 정부와 학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