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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사행정 엽관제

기사입력 2012.11.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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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장 김학규는 옛 용인시를 사랑하는 모양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행복도 생각을 해야지 이대로라면 용인시의 발전은 찾아볼 수가 없어질 전망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J본부장은 자칭 나는 정치인입니다”라며 “김학규 용인시장 최측근이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J본부장은 어떤 경력이나 자격으로 용인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임용이 됐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문경영인이나 전문 기술직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김학규 용인시장의 인사행정은 잘못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식으로는 용인시는 도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사관리가 경제적 능률성을 보다 중시한다면, 인사행정은 민주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더욱 강조한다. 물론 오늘날에는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조직의 구별없이 인적자원의 관리에는 능률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추세이다.

     

    인사행정의 대표적으로 실적제와 엽관제가 있다.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업무실적·자질·성과 등으로 인사관리의 기초를 삼는 것이고, 엽관제는 관직임명을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혈연·학연·지연 등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초기에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정실에 의한 인사행정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정치에 의한 엽관제가 등장하였고, 4월혁명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엽관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3공화국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용기준의 강화 등 인사행정의 실적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적 인사행정은 차츰 틀을 잡았다. 그렇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용인시 인사행정은 엽관제로 돌아가고 전문지식이 없는자가그자리에 가다보니 상위업계에서 시행하다가 포기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상태까지 벌어진다.

     

    그리고 지금 계약서도 보름이지난 지금 작성 못하고 있다 중요한 문구 몇 개를 집어넣으려다가 업체의 반대로 작성을 미루고 있는데 빠른시일내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시관계에 의하면 “용인도시공사 J본부장 고교 선배인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J의장은 아직도 도시계획심의위원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며 “왜! 아직도 용인시장은 J의장을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용인시장 정책보좌관이란 직책과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용인시도시계획심의위원을 비상근직으로 해야 밖에서 일을 한다며 J의장은 밖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 시에서 각종심의위원회 활동과 고급정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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