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10일 광교저널은 용인도시공사 사장실에서 김한섭 사장과 신년인터뷰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10일 광교저널은 용인도시공사 사장실에서 김한섭 사장과 신년인터뷰를 가졌다.

용인도시공사 김 사장은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좋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특혜를 줘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하 인터뷰 전문이다.

▲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

이는 바로 행정적인 지원으로 인허가, 세금, 투자비용, 기반시설 설치 등 모든 면에서 특혜를 줘 생산성 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에 모셔 와야 한다.

세금 우대 혜택을 주고 인허가를 정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사업용지를 파격적으로 할인하고 도로 등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적, 행정적 특혜를 불공평한 특혜가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에서 봐야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하여 용인의 경제 생태계를 자체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바꾸는 것이다. 무조건 기업을 유치해서는 올 리가 없으니 충분한 유인책으로서 특혜를 제시해 기업을 모셔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포곡 에버랜드 주변에는 2백만 평 가량의 유휴부지가 있는데,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지난 2015년에 1조5천억 규모의 대단위 리조트 조성 업무협약이 시와 체결된 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가 사업이 보류되고 말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규제나 환경이 발전 가능성을 막았던 것도 큰 이유이다. 기업은 이득이 있다면 반드시 투자한다. 투자가 안된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치료제가 바로 특혜이다.

◎ 법 안에서의 난개발, 누구의 책임인가?

용인도시공사는 앞으로 역북지구 조성이나 흥덕, 광교지구 아파트 건설 같은 투기성 사업에 치중하지 않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개발공사답게 난개발 방지와 이익에 대한 지역 환원이라는 용인시 발전을 위한 두 가지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2000년대 초 용인시가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린 것은 법이 없거나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난개발 때문이었다. 민간업체들은 개별적으로는 법규를 준수했지만 용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인프라 부족과 부조화 등 난개발의 부작용이 심했다.

이 책임은 다름 아닌 그렇게 되도록 방조한 인허가자 들의 근시안적 행정에 있다. 여러 사익을 조화롭게 컨트롤해 도시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공익적 목표로 조율하는게 행정과 도시계획의 역할이다. 우리 공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구 1백만 대도시 시대를 맞아 여러 지구의 개발 요구를 검토해 우선 순위와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에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모두 우리 공사의 역할이다.

개발사업으로 수백, 수천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면 그 돈을 외부의 기업이 모두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것도 공사가 사업을 이끌 때 가능하다. 무작정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 도로나 충분한 녹지공간, 첨단안전 등 인프라를 갖춰 체계적으로 미래도시를 만드는 노하우도 우리 공사는 갖고 있다.

▲ 용인도시공사 김한섭사장이 광교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左 김한섭 사장 右 최현숙 편집국장>

◎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어떻게 건설해야 하나?

용인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갖춘 우수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체계적으로 경제적 자급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용인시는 올해 내국인인구 1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나 나라 전체적으로는 인구 감소추세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등 주택 위주의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이제는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을 유치해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내에 돈과 경제가 순환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현재 국내는 기업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높은 인건비와 중국의 3~4배에 달하는 임대료 등 사업비용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기업에 대해 우리나라로 U턴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장기 임대 용지 사용이나 산단입주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설비투자 등에 대해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한편 이전 비용을 일정부분 보조하는 식의 적극적 유인책도 필요하다. 또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또 이런 식으로 해외의 우수기업이나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다. 기업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역에 유치된 기업이 성장하면 우리 도시도 동반성장을 달성한다.

일자리가 늘고, 적은 인구로도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갖추게 된다. 바이오산업이나 드론산업, 엔터테인먼트, VR 등 첨단 IT처럼 앞으로 수 십 년간 도시를 먹여 살릴 산업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