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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강행··강력히 '비판'

기사입력 2016.07.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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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본회의장에서 지방재정 개편 강행에 따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본회의장에서 지방재정 개편 강행에 따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회 따르면 이번 성명서는 지난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를 규탄하기 위해 발표됐다.

    김중식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자초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은 전혀 없이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며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정책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더니 이제는 국회가 참여하는 개편안 논의제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예고를 바라보며 지방재정개편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용인시민의 목소리가 정부에는 도달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며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강압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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