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증가했지만 학대피해 아동들에 대한 구제 노력과 학대 예방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7개에 불과하고, 전문 치료 인력도 주 2회만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아동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3월 직접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일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문 인력의 부족을 개선하는 문제, 학대피해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밀전학 제도의 효율적 운영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밀전학 제도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아동이 머물고 있는 보호 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학대아동보호쉼터 내에 비밀전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학대가 아동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권위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보니 현장에는 아직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증설, 치료 인력 확보 등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이상일의원

이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 한 아이를 돌보는 일에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연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안소영 관장(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선미 시설장(목포햇살아래그룹홈)이 사례발표를 하고, 배화옥 교수(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정선 회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경희 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일열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강병구 과장(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정경운 과장(국립서울병원 청소년정신과)이 패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