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2.0℃
  • 비12.3℃
  • 흐림철원10.9℃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2.2℃
  • 비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0℃
  • 비서울15.4℃
  • 비인천13.4℃
  • 흐림원주15.6℃
  • 비울릉도10.1℃
  • 비수원12.4℃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7℃
  • 흐림서산12.8℃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1.5℃
  • 흐림상주12.8℃
  • 비포항12.1℃
  • 흐림군산13.4℃
  • 비대구11.2℃
  • 흐림전주13.8℃
  • 비울산10.9℃
  • 흐림창원12.8℃
  • 비광주13.7℃
  • 비부산12.4℃
  • 흐림통영12.8℃
  • 비목포13.3℃
  • 비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2.7℃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3.1℃
  • 흐림15.6℃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5.2℃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3.1℃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6℃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10.7℃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4.0℃
  • 흐림천안14.3℃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4.6℃
  • 흐림16.5℃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2.4℃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4℃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9℃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2.4℃
  • 구름많음거제12.8℃
  • 흐림남해13.6℃
  • 흐림13.1℃
기상청 제공
백군기, 투기세력 차단 및 엄정대응 지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

백군기, 투기세력 차단 및 엄정대응 지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전직원 전수조사

201210_시청전경 (2).jpg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3기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

 

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3,202㎡로 6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해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