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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인센티브 제공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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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강릉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인센티브 제공키로

2달 만에 반납 신청자 165명 급속 확산…예산추가확보 검토
시, “시책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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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10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22~23일 양일간 강릉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면허증 반납 절차를 이행하고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재래시장 상품권)를 제공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반납접수는 시책추진이 결정된 지난 5월부터 이미 시작했으며 불과 2개월 만에 165명이나 자진반납에 동참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확보한 2,000만원의 예산이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예산 추가확보를 검토 중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의 강원도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9.6%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 사고 유발 건수는 4.3%가 증가하는 등 급격한 상승 곡선을 보인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오는 17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 추진과 관련, 시책을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 구축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접수 단계부터 장롱 면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치매와 중증질환으로 인한 요양 시설 입소자, 기타 거동불능자 등 이동이 불가함에도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시책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집중력, 인지능력 저하 등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면허증 반납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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