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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민,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주민설명회’서 반대의사 적극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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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뉴스

평창군민,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 주민설명회’서 반대의사 적극 ‘표명’

지역 경제성장 저해, 타지역과의 공정성에 문제
한 군수, “이런 규제에 따른 특별한 지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이장연합회와 주민들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수질오염 총량제 주민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군민총궐기대회를 열고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대한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나섰다.

이날 군 환경위생과와 도 수질보전과는 한왕기 군수, 장문혁 군의회의장, 구자열 강원도정무특별보좌관, 박한규 강원도수질보전과장을 비롯해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수질오염 총량제 본격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질오염총량제 1.JPG

▲ 이날 평창군 이장협의회를 주축으로한 지역 주민들이 강원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설명회는 군 이장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2021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며 이날 군 이장연합회와 주민들은 설명회에 앞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반대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역경제를 고사시키는 대책 없는 한강 상류지역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을 철회”하고 “한강수계 실질적인 오염원인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라.”며 “정부는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앞서 먼저 수질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수질오염총량제2.JPG

▲ 이날 한왕기 평창군수는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규제의 불공정성을 지목하며 수지질오염총량제 시행 경우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한 왕기 군수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삶의 제약을 너무 받다보니 불편함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군민들은 대부분 “하천을 끼고 형성된 땅이 삶의 터전인데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규제를 하게 되면 더욱 규제가 심화돼” “타 도와 공정하게 성장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런 규제에 따른 특별한 지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의사를 표했다. 

장문혁 군의회 의장은 “농업에 기반을 둔 평창군의 현실로 볼 때 수질오염 총량제를 전면 시행한다면 군의 성장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장님들의 간절한 의사전달을 통해 환경부의 수질오염 총량제가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더 유예해야한다.”고 말했다.


수질오염총량제.JPG

▲ 이날 박한규 강원도 수질보전과장이 환경부가 제시한 도 경계목표수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한규 강원도수질보전과장은 “강원도와 충북만 7년간 유예를 한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예가 어려운 입장”이라면서 “도에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갈 것이다. 목표수질을 합리적인 논거와 과학적인 논거를 좀 더 찾아서 환경부를 이해시키는 것과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찾아  총량제도를 관철시켜서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규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질오염총량제5.JPG

▲ 이날  참삭한 주민들이 심각하게 설명회를 지켜보는 가운데 봉평면의 한 주민이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궐기대회와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가 수도권 상수원의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불이익을 당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거기에 더 큰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거나  “지금도 기본권과 생존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규제가 강화된다면 또 얼마나 힘들어질까 걱정이 앞선다.”는 등  불만과 걱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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