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토)

  • 구름많음속초18.6℃
  • 구름조금21.6℃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8℃
  • 구름조금파주20.1℃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백령도17.4℃
  • 구름많음북강릉16.9℃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6.4℃
  • 구름많음서울23.4℃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3.9℃
  • 맑음울릉도16.8℃
  • 구름조금수원21.3℃
  • 구름조금영월20.8℃
  • 구름조금충주20.3℃
  • 구름많음서산17.1℃
  • 맑음울진15.7℃
  • 구름많음청주22.6℃
  • 구름조금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18.2℃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조금대구19.3℃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8.7℃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조금부산19.9℃
  • 구름많음통영20.2℃
  • 구름조금목포20.0℃
  • 흐림여수20.7℃
  • 맑음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홍성(예)18.1℃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8℃
  • 구름조금성산18.8℃
  • 맑음서귀포20.1℃
  • 흐림진주20.3℃
  • 맑음강화17.9℃
  • 구름조금양평24.3℃
  • 구름조금이천24.3℃
  • 구름많음인제19.2℃
  • 구름조금홍천22.5℃
  • 맑음태백13.2℃
  • 구름많음정선군17.7℃
  • 구름조금제천19.7℃
  • 구름조금보은21.3℃
  • 구름많음천안20.5℃
  • 맑음보령16.8℃
  • 구름조금부여18.7℃
  • 구름많음금산20.4℃
  • 구름조금19.2℃
  • 구름많음부안19.8℃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19.7℃
  • 구름많음남원19.5℃
  • 구름많음장수18.3℃
  • 구름조금고창군18.8℃
  • 구름조금영광군19.2℃
  • 구름많음김해시20.8℃
  • 구름많음순창군19.1℃
  • 구름조금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0.4℃
  • 구름많음강진군20.2℃
  • 구름많음장흥19.6℃
  • 구름많음해남19.5℃
  • 구름많음고흥17.8℃
  • 흐림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0.0℃
  • 구름많음광양시19.9℃
  • 구름조금진도군19.1℃
  • 구름조금봉화14.3℃
  • 구름많음영주17.6℃
  • 맑음문경17.1℃
  • 구름조금청송군14.5℃
  • 맑음영덕14.7℃
  • 구름조금의성15.9℃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20.1℃
  • 구름많음합천22.0℃
  • 구름많음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0.3℃
  • 구름조금거제18.4℃
  • 흐림남해19.1℃
기상청 제공
용인시, 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

1200여평 농지, 주차장으로 사용???수지구청, 고발 않고 원상복구 조치...정부"불법전

 

정부 “불법전용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해야”

 

용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선에 그쳐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수지구 신봉동 640번지일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고있다.

더욱이 시가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나 되는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실제 취재진이 7일 현장을 찾아보니 주차선까지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주차장은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 부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용도는 농지. 다시 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불법인 셈이다.

 

관할 구청은 취재가 시작돼서야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부산을 떨었다.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농지불법전용은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취재로 사실 확인 후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고발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지에 주차선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의 이 같은 처분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 불법전용은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고 있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등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법 42조에 따라 ‘행정청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농지 불법전용은 고발과 원상복구 처분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얘기다.

 

농립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행정청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 불법전용 적발 시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가 지난해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한 134건 중 104건은 원상복구 처분, 고발은 30건에 불과해 시가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시의 형식적인 농지 실태조사와 처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넓은 농지를 버젓이 주차장으로 해도 전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용인시가 매년 진행하는 조사가 형식적인 조사 수준이고 심지어 적발돼도 복구만 하면 그만인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