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이 실체가 불분명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거액의 국고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조가 한 의원의 사퇴를 축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오후 2시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조금 특혜 의혹’ 한선교는 미방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한선교 위원장이 새누리당 문방위 간사로 있으면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3개월 후 등록했고 그 바로 다음 날 문체부로부터 5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받는 과정은 물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까지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단체의 구성원 70%가 한 위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급조돼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비가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정암문화예술연구회’가 지난해 12월 4억40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보고해와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단체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 사업을 종료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성남 위원장은 “문체부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한선교 의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피감기구(문체부)에 대한 압력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문체부 또한 비영리 단체 등록 하루 만에 국고 5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한선교라는 국회의원에 대한 ‘무한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현재 한선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미방위는 해직언론인 문제를 비롯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지배구조개선 등의 사안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그 같은 상황을 해결해야할 사람이 위원장이지만 한선교는 오히려 갈등을 더욱 확대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에게 더 이상 언론의 중요한 현안들을 맡길 수 없다”며 “미방위원장 직은 물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 측은 “정식 등록된 단체로 설립도 문제없었을 뿐 아니라, 전혀 횡령이 아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내용은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지난달 28일 ‘한선교, 국고보조금 5억 꿀꺽?’이란 제목의 단독 보도를 통해, 한 의원이 문방위 간사를 맡았던 지난 2012년 1월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화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국고를 지원받았다.

더욱이,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100명 이상의 상시 회원이 필요한데, 119명의 연구회 회원 중 한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75명이 단체 등록 한 달 전 일괄 가입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특히 “문체부는 단체가 등록된 2012년 4월 이 단체에 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요청 하루만에 지원했다”면서 “이 단체는 이 중 5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4000여만원을 아직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대로라면 2013년 1월 초에 반납해야 했지만 문체부는 두 차례에 걸쳐 반납 기한을 연장했다”며 “마지막 반납 기한인 지난 1월초까지도 이 단체는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