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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 ||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4.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15.7월 183개동, ‘16.8월 344개동으로 시행동을 늘려왔으며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
7월부터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시는 변호사 거주지나 사무실,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 전담 변호사로 지정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7월부터 양천구 신월2동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박상욱 변호사는 “신월2동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 성장기를 보낸 곳으로 추억이 많고 친근한 지역으로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다. 변호사가 돼 다시 이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간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14.12월 최초 시행부터 ’17.5월 현재까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으로 총 12,649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마을변호사는 월 1회∼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했고, 긴박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전화를 통해 신속히 상담이 진행됐다.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마을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도 마을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월 은평구 신사2동에서는 ??오피스텔 화재사건으로 세입자들의 화재피해에 마을변호사가 도움을 줬다.
민경제 신사2동 마을변호사는 “방화로 인한 화재였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손해보험처리에만 도움을 드렸다.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법적절차 등을 안내 받고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경우 마을 전체가 재개발 진행 중에 있어 사업진행 지연, 보상평가액 분쟁조정, 분담금 적정여부 등과 관련한 상담수요가 많다.
김남현 북아현동 마을변호사는 “재개발 사업진행 절차가 주민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부담없이 오셔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보람이 있었다.” 고 말했다.
또한 시는 마을변호사 전면시행과 더불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전화상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대면상담의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그간 시청이나 구청 무료법률상담은 일주일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등 급하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즉시 상담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자치구별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가장 빠른 시일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동으로 안내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정기상담일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gov.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다산 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마을변호사 신규모집에 217명이 지원해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이들은 7월부터 신규 시행동 등에 배치돼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는 대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14년 12월 공익 변호사단 267명으로 발족해 현재는 889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은 '마을변호사'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과 '사이버 법률상담'에도 참여하며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비 등 비리 단절을 위한 컨설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7일 10:00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7월부터 신규 위촉되는 마을변호사를 위한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류경기 행정1부시장과 신규 마을변호사 217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은 신규 마을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 시행초기부터 모범적으로 마을변호사 활동을 수행해 온 석촌동 송기호 마을변호사의 현장 경험도 들어본다.
아울러 올 상반기 동안 우수한 활동을 펼친 25명의 마을변호사에게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갖는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사업이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견고한 정착과 더불어 전반적인 붐업(boom-up)이 일어나야 할 때인 만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기상담 운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