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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복식부기, 지방분권 시대 지방재정의 돋보기가 되다

기사입력 2017.07.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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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회계통계센터 현황
    [광교저널]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생주의·복식부기 지방회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10주년 및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지방분권시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역할 및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회계학회전문가가 참석하는 세미나를 오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다.

    발생주의·복식부기란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자산 및 부채의 증감과 수익 및 비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지난 200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바 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사용하면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수반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실태 및 성과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정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정보의 산출과 활용은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다.

    이번 세미나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홍익대 김경호 교수가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 연혁 및 성과를 발표한 후에 박정규 지방회계통계센터 팀장이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이후의 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지방회계제도 중장기 발전방안(1세션)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회계제도의 개선방안(2세션)을 주제로 지방회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상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로 지방재정의 종합적 상태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이는 각종 국제 재정통계 산출에도 활용된다.”라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가 지방재정의 투명성·책임성·건전성 확보에 기여해 지방분권 실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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