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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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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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최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8일 전했다. 경기도는 주택행정의 건실한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도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주택행정 성과를 측정했다. 시는 ▲주택공급 ▲품질향상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등 4개의 정량평가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동주택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시범사업 등의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착착착!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사업 ▲용인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등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시책을 진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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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복지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수상은 광역단체가 추천한 4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12개 지자체만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진행한 ▲고령 장애인 지원 사례에 근거한 용인시 고령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 지원과 홍보는 장애인 정책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동향, 지역 내 고령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이동지원 개선사업과 중‧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인식개선, 고령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증중장애인생산품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독려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등록했다. 특히 전국 최초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유니르(UNIR)를 운영하고,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개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 구매기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 구축, 유아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공간 조성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이 우수한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 없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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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의 ‘2023년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1개 시·군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를 평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강력한 의지로 불법 폐수 배출 행위 근절을 목표로 장마철과 우기에 점검반을 편성, 취약 시간대 특별 점검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특별점검을 통해 처인구에서 무단 방류를 하던 한 업체를 찾아내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공장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방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방재 조치를 하고, 사고 후 주기적인 하천 예찰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호평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에 광주시 소재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와 구청이 합동 대응반을 편성해 신속히 방재하고 팔당댐 수원으로 사고 유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힘썼다. 시 관계자는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명절 연휴, 하절기 등에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단속하고 무단 방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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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로 69개 세부 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8일 전했다.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사업 추진 계획을 담고 있으며 건물, 수송, 농‧축산, 흡수원, 자원순환, 대응 기반 등 6개 부문 69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저탄소·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산,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저탄소 교통 수단 인프라 확충, 산림 순환 경영으로 탄소 흡수·복원 및 신규 흡수원 확대, 폐기물 발생 원천 감량 및 자원순환 기반 시설 확충, 기후 위기 대응 기반 구축·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세부 추진 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확대,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사업, 저탄소 농법 확산,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소각 여열 회수·이용,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 관리, 용인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앞선 11일 황준기 제2부시장과 25개 관련 부서장이 함께 추진 보고회를 열고 세부 사업 주진 방향을 공유하고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한다”며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해 온실가스를 목표대로 감축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각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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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예절교육관, 찾아가는 예절교육·성년식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4, 15일 이틀에 걸쳐 지역 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절교육과 전통 성년식을 진행했다고 17일 전했다. 시는 지난 14일 처인구 이동읍 송전중학교 학생 40명, 15일에는 수지구 신봉동 신봉중학교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기본 예법과 전통문화를 체험한 학생들은 성인의 옷을 갈아입고 가르침을 받는 ‘삼가례’, 술을 마시는 예법을 배우고 교훈을 듣는 ‘초례’ 등을 체험하고, 스승에게 성인의 절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사회 진출을 앞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예절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일깨울 수 있는 전통 성년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년례는 관혼상제 중 첫 번째 맞이하는 통과의례다. 성인의 자격을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격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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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결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전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과 복지자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4년 단위로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책 이행 결과와 지역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0대 추진 전략과 5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높은 목표 달성도를 기록했고, 2024년 시행계획은 8개 전략, 34개 세부 사업을 반영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용인이웃지킴이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용인어린이 상상의 숲 운영을 통한 시민 문화 체험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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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교 환경동아리 15곳 올해 활동 공유하는 성과발표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관내 15개 학교 환경동아리가 올 한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성과발표회를 열었다고 17일 전했다. 시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환경동아리를 육성하고 학교 내에서 환경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동아리를 선정해 활동비 70만원씩을 지원했다. 올해는 고기·남곡·능원·동천·제일·서천·용인신봉·용인초 등 초등학교 8곳과 동백·용인백현·한숲·헌산 등 중학교 4곳, 현암고 등 고등학교 1곳 등 총 13개 학교의 15개 동아리를 지원했다. 이들은 한 해 동안 환경 관련 독서, 친환경 캠페인, 탄소중립 활동 실천으로 옮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동아리 지도 교사들에게는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와 연계한 직무 연수를 제공해 학생들의 환경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고기초 담당 교사는 직무 연수에 참여해 ‘타일러 러쉬’의 특강을 듣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고 친환경 기업을 지지하는 활동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을 조사한 뒤 해당 기업에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지난 13일에는 해당 기업의 관계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와 동아리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날 각 동아리들은 한 해 활동 성과를 발표했으며, 투표로 우수 동아리 5개를 선정했다. 최우수 동아리에는 제일초등학교가 뽑혔고, 우수 동아리에는 용인 신봉초등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고기초, 동천초, 용인백현중 등 3곳 학교의 동아리는 장려에 선정됐다. 참석자들은 한 해 동안 동아리 활동 소감을 적어 이를 종이비행기로 만들어 날리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해갈 수 있도록 환경동아리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양한 학교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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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하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6일 오후 처인구 역북동 용인 호국선봉사 대웅전에서 열린 ‘2023년 용인시 불교연합회 송년 법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한불교조계종 자광대종사, 용인시불교사압연합회장 법경 스님, 주상봉 (사)용인불교전통문화보전회 회장, 불교계 인사, 신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1953년 유엔사무총장이 되어 한국을 많이 도와준 분으로, 1961년 항공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다그 함마르셀드 제2대 유엔사무총장은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한다’고 했는데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다”며 “저의 경우 올 한해 뜻대로 된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 하고,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불가의 유마경에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많은 분들이 이 같은 마음을 지니면 오늘 법회의 축원대로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부처님 오신 날의 시민 연등축제 예산을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전액 삭감해 걱정이 크셨을 텐데 시의회에 잘 설명하고 스님ㆍ불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전액을 다 살렸다"며 "예산 복원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행복선원의 연암스님과 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 성본이 이사 등 4명이 시장 표창과 시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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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내년 2월 열리는 장애인ㆍ장애 학생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잘 운영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5일 저녁 처인구 유방동 페이지웨딩홀에서 열린 ‘2023년 용인특례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용인시장애인체육회(회장 이상일 시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을 비롯해 종목단체장, 지도자, 선수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에 선정돼 내년 2월 옛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장애인과 장애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문을 열게 된다"며 "장애인과 장애학생들이 가상현실을 통한 각종 스포츠를 체험하면서 재활과 건강증진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센터는 경기도 전체 장애인ㆍ장애학생을 위한 거점 센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시설을 갖추도록 할텐데 시의회에서 센터 운영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39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센터 운영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르스타디움 옆에는 반다비체육관을 설립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움학교(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통학버스 1대를 추가 지원해 모두 7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통학로도 10억원을 들여 대폭 개선해서 장애 학생들이 한층 더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 체육 발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김민식 용인특례시 장애인테니스협회장 등 20명이 시장 표창(15명)과 시의회의장 표창(5명)을 받았다.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용인시 위드봉사단(단장 김기석)은 우수지도자, 우수직원, 우수단체 등 4곳을 선정해 별도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ESG 행복경제연구소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ESG 평가에서 용인특례시는 맞춤형 경사로 확충,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 장애인 정책 부문이 특별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사회 부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