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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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전했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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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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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당선 시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전했다. 참여 대상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5인 이상 상인·주민 모임 또는 단체 ▲3인 이상 청년 모임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공모 분야는 용인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과 실행, 청년사업기획과 청년창업활동, 금학천·경안천 수변공간 활용 아이디어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 적합한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서식을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mi1eman@korea.kr)로 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면접 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단체에는 팀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마감 전날까지 제안공모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가 방문하면 사전컨설팅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용인소식→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31-324-30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4일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2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모사업의 취지와 자세한 절차를 안내했다. 시는 2026년까지 652억여원을 투입해 ▲재래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 기능 회복 ▲문화 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김량장 길’ 명소화 등을 목표로 하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지역 내 청년과 주민들의 참신한 사업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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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이 고른 ‘올해의 책’ 10권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2024 올해의 책’ 10권(일반도서 5권, 아동도서 5권)을 선정했다고 7일 전했다. 선정된 일반도서는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이꽃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강용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윤정은),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최은영),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김상욱) 등이다. 아동도서는 ‘고양이가 필요해’(박상기), ‘리보와 앤’(어윤정), ‘이상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서아람), ‘출동, 고양이 요원 캣스코 1’(박주혜), ‘태양 왕 수바’(이지은) 등 5권이다. 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올해의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19곳에 올해의 책 코너를 마련해 선정된 도서들을 우선 비치한다. 학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100여곳에도 자체적으로 코너를 마련하도록 책과 홍보 포스터, 안내판 등을 지원한다. 이달 중 영덕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아동 선정도서 ‘태양 왕 수바’의 그림책 대형 전시를 시작으로 기획 전시, 저자 강연, 독서 모임 등도 진행한다. 시는 지난달 시민 1만891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의 책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해 다양한 독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의 책 선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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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척사대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일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가 개최한 ‘2024년 정기총회 및 척사대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세심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장애인과 어르신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 도시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규모생활밀착 시설에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학생이 다니고 있는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개선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고 통학버스도 한 대 증차했다”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스포츠체험센터가 올해 문을 열고,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원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꼭 필요한 생활밀착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 용인특례시에 매우 감사하다”며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는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7명의 복지기관 관계자와 봉사자들이 장애인복지유공자 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 6명이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고, 8명이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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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6일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현대모비스(주) 기술연구소에서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전국 민방위 훈련을 진행했다고 7일 전했다. 용인소방서와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해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이 훈련에는 현대모비스(주) 기술연구소 직원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상황전파와 초기대응, 긴급구조와 진화 완료, 강평으로 구성된 화재대피훈련이 진행됐다. 훈련 후에는 재난 관련 전문가가 화재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관으로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화재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민방위 훈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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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목소리 반영한‘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70개 사업에 336억원 투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청년 맞춤형 정책으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개 분야 70개 사업에 336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전했다. 시는 매년 청년 복리증진을 위해 각 부서가 운영하는 정책을 분야별로 취합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이 꿈꾸는 용인, 청년과 함께 만드는 용인르네상스’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창출과 취·창업 지원 ▲주거안정지원과 자립기반 마련 ▲미래 역량 강화와 교육비 부담 완화 ▲생활 안정 지원과 문화 성장 기반 마련 ▲청년 권익 보호와 교류 활성화 등의 5개 분야의 전략 과제를 마련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285억원 대비 51억원이 늘어난 336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지문화)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청년기본소득, 청년LAB활성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김량장·신갈동 공유플랫폼(청년공간 조성) ▲(일자리) 용인 청년 워크브릿지,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용인청년 희망옷장 ▲(주거) 용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교육) 사회초년생 핏테크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 청년 부캐 도전 프로젝트 ▲(참여권리)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년축제 개최, 용인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별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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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5월까지 고기교 보수·보강공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장마에 대비해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오는 13일 착수해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전했다. 확장공사 전 안전을 위한 것으로 시는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들여 장마철 상습적 침수 등으로 노후화한 교량 상하부 바닥면을 보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보수·보강공사와는 별도로 고기교 확장 공사를 앞당기도록 경기도에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1일 발송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해결돼야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고기교 재가설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시는 2026년 말까지 고기교를 확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기교 보수·보강을 통해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도교를 신설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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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한국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회장 박찬선)가 처인구보건소의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됐다고 7일 전했다. 처인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는 단체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한다. 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는 농촌지역의 여성리더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고령의 농업인 등 농촌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 농가의 일손을 거드는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해온 점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됐다. 연합회는 오는 5월까지 매주 수, 목요일 처인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파트너 자격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박 회장은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활동이 아닌 치매 환자와 가족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봉사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촌 여성에게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쌀빵과 장아찌, 김장김치 등을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정 대상 재능기부 활동도 펼치는 등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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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자유와 민주주의 박탈되면 평등도 없어…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은 중요 과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자유와 민주주의가 박탈되면 평등도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내 자식과 후손들이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한 ‘2024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및 1분기 정기회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바탕의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특별 강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 추상구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장과 자문위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특강을 통해 지난 1938년 뮌헨협정을 바탕으로 거짓된 평화협정에 대해 설명해 왔는데 당시 영국과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독일의 히틀러 수상에게 속아 무장을 해제하며 전쟁 준비의 시간을 줬고, 결국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심각성과 미북 평화협정의 허상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외세의 침략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국방력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민주평통이 오늘처럼 좋은 행사를 마련한 것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공유하고 되새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축사에 이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한반도 정세 전망과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도 열렸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을 주제로 북한사회의 인권문제와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사례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도 진행됐다. 한편, 시와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역사 바로알기 용인시대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