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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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운영비 정부지원 요청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의원은 6일 무리한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민간자본투자 경전철과 관련, 정부가 손실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국토교통위 소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용인 경전철의 경우 계약주체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로 변경된 만큼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로 사업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 등 지자체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김민기의원(용인을) 과 함께 소위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소위 위원들은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의견을 냈으나 김민기의원 과 이우현의원이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운영비 적자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김해경전철(경남 김해~부산 사상)등의 적자 보전액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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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 C블럭 깊숙이 관여한 S씨 누구?”용인시의회가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연 제5차 역북특위에서 C블럭 개발과 관련해 S씨가 이 사업에 상당 부분 관여해 추진했던 인물로 밝혀지면서 의문이 꼬리를 물고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조사특위에는 그동안 C블럭 토지리턴제 방식 개발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장모 의장이 증인으로 모습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사특위는 당시 용인도시공사가 최종 선정한 A업체(N증권 100% 출자)가 개발을 하지 않자 사업권을 B업체로 넘기고, 특히 B업체와 손을 잡는 금융사가 N증권이 아닌 M증권사로 넘기도록 주도적 역할을 한 S씨에 대해 초점이 모아졌다. ▲ 정성환의원이 용인도시공사 장 의장에게 질문공세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Y사이드저널) 이 자리에서 정성환 의원(사진)은 올해 2월 열린 도시공사 회의 내용에 주목했다. 장 본부장은 “2월 N증권이 돈을 대고 시행은 S씨가 하기로 돼 있었지만, N증권이 (개발)의지가 없는 것 같아 사업권을 S씨 회사인 B업체에 넘기는 내용이었다”면서 “이후 A업체가 B업체로 2개월간 사업권을 넘기는 내용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장과 S씨가 A업체 대주주를 N증권이 아닌 M증권으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A업체 시행을 맡은 S씨가 자신과 관련된 B업체로 사업권을 넘기고 이와 함께 개발자금을 대는 곳도 N증권에서 M증권으로 바꾸라는 얘기로, 장 의장과 S씨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밝힌 대목이다. 이 같은 장 본부장의 발언은 당초 도시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위원회까지 꾸려 개발업체를 최종 선정했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이란 게 반증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장은 장 본부장의 말과는 달리, S씨가 A,B 두 업체와 서류상 아무 관련없다는 엇갈린 주장이다. 장 의장은 “이날 계약은 B업체 대주주를 M증권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었다”고 장 본주장과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S씨와 관련해 장 의장은 “S씨는 A업체의 사장도 B업체 사장도 아니다”면서 “S씨가 개입된 이유는 N증권관계자가 S씨와 계약에 대해 말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장 의장의 말대로라면 페이퍼상 권한이 없는 S씨가 어떻게 A업체 시행을 맡아 진행키로 했으며, 또 B업체의 대주주를 M증권으로 바꾸자고 장 본부장에게 말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장 의장이 주장한 것처럼 S씨와 상의 하라는 N증권관계자가 누군지도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성환 의원은 장 본부장에게 S씨 정체에 대해 물었고 장 본부장은 “S씨는 역북사업을 개발하겠다고 도시공사로 찾아온 게 아닌 용인시의 다른 것(사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자 주위가 술렁였다. 이에 정 의원은 “그렇다면 결국 다른 개발을 하겠다고 용인에 온 개인에게 (도시공사가) 놀아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장은 1일 전화통화에서 “A업체에서 B업체로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로 장 본부장의 말은 틀린 것”이라며 “또 A와 B업체는 N증권이 C, D블럭을 분리 시행키 위해 처음부터 만든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조사에서 잘못 전달된 부분은 다시 열리는 특위에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오전 열릴 조사특위가 S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킬지, 또 A업체에서 B업체로 사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장 의장은 개인적 사유로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지만, 조사특위는 합당치 않다며 수용불가 결정을 내려 결국 공개돼 진행됐다. 앞서 장 의장은 ‘김정식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편파 및 감정적 신문으로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돼 심문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것과 ‘얼굴피막시술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 신문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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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중 FTA 예상 피해액 연평균 2974억 추정 ...⇒전국 평균 2조3585억원의 12.6%, 곡물이 1361억원으로 전체의 45.8% 차지 ⇒한·미, 한·EU FTA는 주로 축산농가에 피해, 반면 2단계 협상 앞둔 한·중 FTA는 곡물 재배농가에 직격탄 될 가능성 높아 전라북도의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추정액은 연평균 29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한·EU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각각 842억원, 206억원이었으며, 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컸었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전북지역 연평균 피해 추정액은 2974억원으로 전국 평균 2조3585억원의 12.6%를 차지했다. 이 중 곡물의 피해 추정예상액은 1361억원으로 전체의 45.8%로 가장 높았고, 채소가 579억원이었다.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842억원으로 전국 평균 8150억원의 10.3%에 해당됐으며, 축산품목이 79.5%로 가장 높았다. 한·EU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206억원으로 전국 평균 1776억원, 11.6% 수준이었고, 축산품목이 98%에 달했다. 특히 한·미, 한·EU FTA 15년차에는 전북지역 연평균 예상 피해액이 각각 1396억원, 2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한·EU FTA는 주로 축산농가에 피해를 가져온 반면, 2단계 협상을 앞둔 한·중 FTA는 곡물 재배농가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기 의원은 “FTA로 인한 전북지역 농축산 피해 예상액이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농축산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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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산매각 통한 부채 상환 노력, 하는 둥 마는 둥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노력을 하겠다는 자구약속이 무색하게 미매각 자산이 2008년말 15조4,930억원에서 2012년 10월말 현재 32조8,307억원으로 오히려 17조3,377억원 증가해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이 때문에 LH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신규 발행하는 등 외부차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채규모 및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수원시 을 권선구 민주당 신장용의원 신의원은"계약금만 납입한 후 6개월 이상(최대 8년) 연체 중인 자산 매각 계약 1,256건을 방치해 이로 인한 연체 매매 대금만 5조2,674억원에 달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장기 연체 자산매각계약에 대해 즉각 계약 해제하고, 재매각 추진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또한 이날 국감에서"LH에서 2011년 이후 퇴직한 임원 11명 중 5명이 출자회사 낙하산 대표이사로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면서"이들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검증 안 돼 출자회사까지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출자회사 중 박모 前 녹색도시이사가 대표로 있는 ㈜알파돔시티는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2,95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허 모 前 산업경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메타폴리스도 지난 3년간 79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LH가 말로만 구조조정을 외치고, 실제는 퇴직하자마자 2억원 가까운 고액 연봉으로 제 식구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LH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설립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고려해 능력 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유능한 내부 직원들의 임원 발탁을 늘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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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불산 등 유해화학물 누출 안전불감증...특별점검 후 사고발생▲ 용인을 민주당 김민기의원 충청북도의 불산 등 유해화학물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2012년 10월 11~15일 동안 시군 합동으로 불산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이어 10월18일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도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불산의 농도는 1~55%로 농도 100%의 기체 상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구미의 경우와 달리 폭발 우려가 낮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충북도의 유해화학물질 전수조사 이후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1공장, 3공장은 특별점검반이 2012년 10월 11일 점검까지 했던 곳임에도 가스와 염소, 감광액 누출사고가 이어졌다. 폭발우려에 대한 전수조사였다고는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사고유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어 충북도는 안행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3년 3월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8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점검(전수조사)실시한다. 충북도는 점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체 256곳의 업체 중 131곳(51%)이 정상가동, 시정조치 125곳으로 충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절반 정도를 적발한다. 그렇지만 2013년 3월2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점검(전수조사)을 받은 LG화학 공장은 2013년 6월5일 폭발사고가 또 발생, 특별점검을 무색케 했다. LG화학 공장은 심지어 2012년8월15일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김민기 의원은 “구미 불산 폭발도 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불산 누출이 더 문제였는데, 이점을 간과한 대충한 조사로 밖에 볼수 없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해물질누출 안전점검은 세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예방을 위한 진단은 실효성 있는 전문기관이 실시해야 한다”며 “유해화학물질 등록기관과의 유기적인 의견공유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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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만나▲미래비전과-(右)염태영 수원시장과 (左)채인석 화성시장 만남 오늘(24일) 정오 ‘2013 햇살드리 축제’ 홍보를 위해 수원시청을 방문한 채인석 화성시장을 맞아,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면서 화성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 자리에서 화성시의 친환경농산물재배, 학교급식 콩 직접 재배, 농특산물 햇살드리 축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수원시민들이 값싸고 저렴한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의 경계지역에서 열리는 햇살드리 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양도시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광역행정시민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양도시간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염 시장은 인접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해 △화성지역 유휴지를 활용한 스포츠 타운 등 주민편익시설 건립 공동이용 △舊 국도 1호선 도로확장 공사 등 경계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 △KTX 역사 공동 유치 등 광역철도망 구축 등을 각각 제안했다. 염 시장은 일일시장 교환근무를 즉석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염 시장은 “이웃사촌끼리 가슴을 열고 자주 만나야 한다.”면서 “교환근무를 통해 양도시간 어떤 생각과 현안이 있는지 진지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발전과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안배경을 설명했고, 채 시장도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이 자리에서 채 시장은 “수원시의 상생협력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인 야구장 이용과 관련 현재 8면 중에 1~2면 정도를 우선적으로 수원시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인석 화성시장은 경기도내 단체장은 물론 서울·전남·전북 등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화성시 농특산물인 ‘햇살드리 축제’ 홍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과 학교급식 콩 직접 재배 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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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추진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구)은 25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철도공사가 창동민자역사 등 수도권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8곳이 최장 10년째 방치돼 있고, 누적 당기 순손실액만 5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구)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신의원은"서울 창동 및 노량진, 성북, 안산중앙, 천안 등 철도공사에서 수도권에 추진하고 있는 5개 민자역사 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부족 및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초 자산개발사업 도입의 취지인 노후 역사 개량을 통한 공사의 수익 증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용산역세권사업 무산, 민자역사 사업 방치 등 주먹구구식 방만한 사업 추진의 댓가가 2012년말 부채 11조6,112억원이라는 부실로 돌아왔다"고 질타하면서"사업지연으로 인해 자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업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요되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사업자 재선정 등 사업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같은 날 실시한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누적 부채 17조원에 하루 이자만 20억원씩 부담하는 등 빚더미에 올라앉은 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이후 5년간 임직원 성과급으로 768억원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공단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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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대기업 앞 장소는 집회신고는 상위, 개최는 전무최근 2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 집회신고가 가장 많이 된 장소는 고양 삼송지구이고, 신고건수 대비 최다 개최장소는 화성시 한미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비롯해 에버랜드 앞, 화성 반월동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대기업 인근 장소는 집회신고가 상위인 반면 개최율은 0%였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3년 9월말 경기도내 집회신고 상위20건 최다 장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은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995건)과 2013년 고양 삼송지구(1411건)가 최다 건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년도별로 집회신고 최다지역인 고양 삼송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의 실제 집회개최율은 각각 0.4%(5건), 0.8%(8건)에 불과했다. 개최율이 가장 높은 장소는 화성 한미약품 앞이 360건 신고에 188건의 집회가 실시돼 52.2%였고, 과천시청이 325건 중 64건(19.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내 삼성전자 및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앞 장소의 경우,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2012년 396건과 2013년 540건의 신고가 됐으나 실제집회는 2년간 단 한차례도 안열렸다. 에버랜드(2012년 404건 접수 중 개최 0건)와 화성 반월동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2012년 393건 접수 중 개최 0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2012년 345건 중 개최 0건) 등 대기업 대부분이 유령신고나 셀프신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기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반대로 하지도 않을 무분별한 집회신고로 정작 집회를 해야할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들의 허위 셀프신고 등이 남용되는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서 적절한 제재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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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최 마라톤대회 개인정보유출▲ 용인을 민주당 김민기의원 정보유출에도 선관위는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시정조치, 각 시군선관위에 조차 개인정보보안 관리 주의 공문조차 안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최한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 7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선관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 5월12일 창설50주년과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7137명이 참가한 가운데‘국민과 함께하는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대행업체의 하청업체인‘포토OOO’ 사진판매대행사로부터 업체 홈페이지에서 사진조회와 장당 3,5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받았다. 이에 홈페이지 사진에 등장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5월14일 선관위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업체에 유선상으로 홈페이지 검색기능 삭제, 개인전화번호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마라톤 대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대회운영 대행사가 주최측인 선관위와 사전 동의 없이 하청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는 유선으로 끝났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공문하달 조차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국가 공공기관임에도 주관 마라톤대회에서 수천명의 개인저보유출 피해를 초래했다”며 “선관위는 대회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수탁자인 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재발방지 노력 등 선관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 국감에서 선관위의 보안교육이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 교육보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현황 등의 대북 안보교육으로 둔갑해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안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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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입맛대로 부풀려진흥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12년 51.6%→56.9% 증가로 보고 올해 도입된 출장형 제외하면, 이용률은 51.6%→37.7% 급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센터 사업의 성과를 위해 이용률을 입맛대로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은 56.9%로 지난해 51.6%보다 5.3%p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스마트센터 이용률은 2013년 설립된 출장형 센터의 이용률 82.2%를 2012년대비 2013년 13.9%p 급감한 기존의 거주형 센터의 이용률에 합산한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이용률을 부풀리기 위한 산출 방식이다. 기존의 방식대로 거주형 센터 이용률만을 비교했을 때는 스마트센터 이용률은 지난해 51.6%에서 37.7%로 오히려 13.9%p나 감소했다. ▲ 민주당 김민기의원 실제 안전행정부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2년 12월12일 내부 문서인 ‘2013년 스마트워크센터 위탁운영 사업계획서’의 운영목표를 보면 당해 연도 60%(출장형 제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원은 결국 이미 운영목표에서 출장형 센터를 제외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올해 이용률을 거주형과 출장형 센터를 합산, 스마트센터가 순항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한 셈이다. 김민기 의원은 “부풀려진 이용률로 스마트워크센터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면서 “센터 이용률을 제대로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