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용인시의회 김운봉, 제2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기호일보가 주최한 제2회 기호자치의정대상에서 기초의원 ‘우수입법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가 지방자치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내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지역일꾼분야’, ‘공약이행분야’, ‘우수입법분야’, ‘우수의정분야’ 4개 분야로 나뉘어 분야별 광역·기초의원 각 1명을 대상으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운봉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입법분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용인시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 이 가운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는 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선 도시농업을 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운봉 의원은 “항상 시민의 민원이 있는 곳이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일하지 않거나 역할을 다 못하는 정치가 돼선 안된다는 게 정치신념”이라며 “언제나 낮은 자세로 주민 곁에 있는, 주민 의견을 경청하는 ‘현실공감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호자치의정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고 수상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
존치기간 만료 장기 방치 가설건축물 985건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가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존치 기간 연장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 985건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0년까지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정비하고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2011년 이후 존치 연장이 되지 않은 건을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창고나 공사·재해복구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인 3년이 지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신고를 하고, 철거 후 이를 관할 구청에 통지해야 한다. 구는 오는 4월까지 해당 건축주에게 철거나 미관 개선 등의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4월부터 8월까지 일제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미관을 개선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예기간을 둬 지속 관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1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7일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 안내문을 송부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장기간 방치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특례시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 위한 공모사업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2억 1530만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022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 ▲2022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 ▲2022년 용인시 미술작품 임차·전시 등 총 3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오는 15일까지 모집하는 2022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2년간 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고, 경기도 전역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 법인이나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회당 최대 300만원 씩 총 1억 3530만원을 지원하며,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비대면(영상 촬영) 방식을 병행해 공연한다. 비대면으로 진행될 경우 대상 시설에 영상을 제공해 시설 내에서 관람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022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은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대관료 부담을 줄여 공연·전시를 활성화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한다.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관료와 촬영비(무관중 공연 시)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5일까지다. 마지막으로 시가 미술인들의 작품을 임차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치하는 2022년 용인시 미술작품 임차·전시 사업은 미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동양화와 서양화를 비롯한 회화나 도자기 등 45점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며,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5개월간 작품당 최대 50만원의 임차비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용인시, 수소자동차 구매 시 325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수소전기자동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확대, 올해 233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54대보다 약 51.2% 증가한 수치다.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기준 현대자동차 넥쏘 단일 종으로 1대당 시비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50만원을 더해 총 32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전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및 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만 가능해 같은 세대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버스는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나 생애 첫 차 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 대수의 1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등록하면 된다. 구매시에는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강판’확대…기업 애로 해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례 통과로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만 녹지지역에 한해선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 이상 건축된 경우로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도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로 규제하는데 본래 건축물을 작게 짓고 나머지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사용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법은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6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3일 용인특례시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11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작은 틀에 갇혀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 앞으로 용인시에는 핵심 특례사무 이양과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며 “의회는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시민이 광역시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와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올해 첫 회기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내실있는 심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과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보고 3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9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며,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
수지구, 불법 주‧정차 단속 전광판 알림 서비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가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를 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으로 알려 단속을 사전 예고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감소 효과를 노린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7일 ‘전광판 알림 서비스’를 시작, 관내에 설치된 124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가운데 안내 전광판이 설치된 115개에서 차량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 전광판에는 “○○○가○○○○ 차량은 이동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문구가 표출돼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 2차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단속 사전 예고로 경각심을 높여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지구 관내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4만 4011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20대 가량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셈이다.
-
용인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목표액 훌쩍 넘긴 226% 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대표적인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가 목표액을 훌쩍 넘긴 226%를 달성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66일간 진행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의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10억원보다 12억 6873만원 증가한 22억 6873만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불황으로 기부 여건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19억 6059만원)보다 3억 814만원 많은 액수다. 이번 모금에는 개인 244명, 기업 184사, 기관 77곳, 단체 320곳 등이 참여했다. 성금은 508건 12억 8356만원, 성품은 쌀·상품권·김치·마스크·연탄·생필품 등 317건 9억 8517만원이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0회를 맞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지금까지 모금된 누계액은 약 252억 6879만원이다. 성·금품은 그동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39만966가구에 명절 위로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됐으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능보강 사업에 사용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용인의 미래가 든든하다“면서 ”모두가 행복한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대상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신청·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7일 전했다. 프리미엄 대출서비스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치 전액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선 시가 처음이다. 대출은 관내 6개 협약은행(농협·기업·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각 은행 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골프장·주류 도매·담배 중개 등 보증 제한 업종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https://www.gcgf.or.kr/cyber, ☎1577-5900)로 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특례 보증 규모는 120억원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프리미엄 대출서비스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도시공사, 보상 업무에 e-그린우편 도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보상 업무에 ‘e-그린우편’ 제도를 도입했다. ‘e-그린우편’은 일일이 우편물을 제작 및 출력하는 비효율적인 수작업을 없애고 전산을 이용해 원스톱 우편 발송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지난 4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전까지 보상계획 공고, 보상협의 등 연간 약 1만 건 이상의 우편물을 수작업으로 발송해왔다. 반면, e-그린우편을 활용할 경우 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추출 후 접수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동으로 우편물이 제작되어 보상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발송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우정사업본부 시스템은 문서와 데이터를 자동으로 암호화하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라고 알렸다. 공사 보상사업팀 관계자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