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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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백군기 시장 ,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육아와 아이돌봄 기반을 확충하고, 주거 지원도 대폭 늘릴 것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개최한 민선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시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출입기자들과 각종 방송사들 300여명이 참석해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106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를 청년·신혼부부가 살기좋은 청년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용자원 총동원을 선언한 것이다. 백 시장이 이처럼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것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아이돌봄 채널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청년지원센터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7월1일부터 관내 작은도서관 4곳에서 시범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다함께 돌봄센터 등으로 국한된 돌봄 채널을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마을회관 등 가능한 모든 시설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유기석 정책기획과 과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돌봄 프로그램도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넘어서 독서지도나 취미활동, 숙제도우미 등 각 시설의 특성이나 아이들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7만414명의 관내 초등학생 가운에 약 7%정도만을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서 수용하고 있어 돌봄 채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중 관련부서 책임자를 중심으로 ‘아이돌봄 확대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나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방향으로‘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또 청년들만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직무 멘토링, 취업지원 등 다양한 청년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반도체 클러스터·플랫폼시티 민선7기 주요성과 이날 시는 100년 미래를 선도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플랫폼시티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킨 것을 포함해 민선7기 주요성과도 발표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나 플랫폼시티는 시의 동서 양측에 경제도심과 산업중심을 구성하며 균형발전은 물론 100년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올해 190억원 어치의 용인와이페이를 발행한 바 있다. 스마트 교통도시 부문에선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통, 마성IC접속도로 완공 등으로 도심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유치로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위해 난개발조사 특위를 가동해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체계적인 미래도시를 그릴 수 있게 됐다. 또 1750곳 7204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체육·관광도시를 위해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대폭 보강해 상상의숲으로 확대·개편했다. 시민체육공원에선 첫 A매치인 여자축구대표팀 친선경기를 유치했고, 17번째 공공도서관인 남사도서관도 개관했다.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를 위해 교육예산을 962억원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무상급식 교복구입 지원은 물론이고 학교환경 개선도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다. ▲ 300여명의 용인시 출입기자들과 각종 방송사 취재진들의 취재열기가 뜨겁다 ○ 대통령상 3회 등 대외수상 71건 이날 시는 지난 1년간 3건의 대통령 표창과 2건의 국무총리 표창을 포함해 대외기관으로부터 총 71건의 수상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부문에선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2년 연속으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최고의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청렴과 관련해선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2년 연속 A등급을,경기도 시․군 청렴평가 최우수상을 받아 시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제도개선이나 기업지원 등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도 받았다. 또 기업지원 부문에선 경기도로부터 시·군 기업SOS대상을 받아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 100년 미래를 결정할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또 그 혜택이 106만 용인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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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취임 1주년 기념식 대신 현장 찾아 주민과 소통[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별도의 기념식 없이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현장을 찾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가평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4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군부대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방음벽 설치를 약속했다. 1일 오전 11시 가평군 조종중·고등학교를 찾아 학생 대표, 학부모, 교직원, 군 관계자 등과 만난 이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군사규제라고 하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도 차원에서 상응하는 보상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음벽 설치를 위한 1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정한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고, 공정하게 대접받고, 공정한 경쟁을 해서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배분되는 사회”라며 “경기도정의 핵심적인 가치는 공정에 있다. 경기북부에 대한 배려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중학교 231명, 고등학교 222명 등 453명이 재학 중인 조종중·고는 골목 하나를 두고 수도기계화보병사단 공병대와 마주보고 있는데다 인근에 군 차량 훈련장, 사격장 등이 있어 차량 이동이나 훈련 시 소음과 매연, 먼지 등이 심해 학생 수업에 지장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창문을 열고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92db이 나올 정도였다. 이는 철도변 및 지하철 소음 80db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조종중·고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군부대가 들어선 1973년부터 같은 불편을 겪어왔지만 학생 대부분이 군부대원 자녀인데다 군부대의 지역경제 영향 등을 고려,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가평군은 도의 지원 예산을 포함, 11억8000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 내년 6월까지 군부대 담장 안쪽에 길이 560m, 높이 4~6m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방음벽 설치가 마무리되면 학생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4천500여명도 소음과 먼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군부대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차량 이동이나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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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이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의정대상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제16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향금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각 시·도 지역신문협의회의 추천과 심사를 통해 의정대상, 행정대상, 모범공무원상 등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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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의회서 다양한 체험[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지난 27일 역북초등학교 6학년, 28일 초당초등학교 6학년 총 6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둘러보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한, 모의의회를 개회하여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OX퀴즈를 풀며 지방자치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남홍숙, 유향금, 하연자 의원이 학생들과 직접 만나 질문을 받고 답하며 생생한 의정활동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역북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성연 학생은 “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활동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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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2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발전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방과 중앙이 소통하고 충청지역 주민과 지방자치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져 지방자치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가 새로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법이 거의 변화하지 않으면서 우리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법과 더불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발전 관련 법률이 개정 돼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방과 중앙이 소통하고 충청지역 주민과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져 지방자치가 한층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주최하고 세종·대전·충북·충남 도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서금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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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박정, 백혜련, 설훈, 송옥주, 유승희, 윤후덕, 이용득, 이용주, 이종걸, 임종성, 정성호, 조응천 등 국회의원 18명(가나다순)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자체, 버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 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명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눠보는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버스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가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광역버스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돼 아마 대광위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는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기존의 졸속·반쪽짜리 준공영제를 보완해 준공영제 본연의 역할로 자리매김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시나 광역시급 도시와는 달리 광범위한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도는 기사가 부족하다.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곳으로 이직하려 한다. 이 같은 버스 업계의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도민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민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 16개 노선(2기 신도시 3,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 소외지역 3,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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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5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2017연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출부분에서는 2017연도 회계연도 보다 증가한 불용액의 경우 매년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시민 생활편의 사업으로 투입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회계연도 일시 감소했다가 2017, 2018회계연도에 다시 증가한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계획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요구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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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년 우정’ 일본 가나가와현과 노동 분야 교류협력 강화 ‘한뜻’[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이 노동 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양 지역 노동자들의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힘쓰기로 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카시와기 쿄이치(柏木郷一) 가나가와연합회 회장을 만나 양국 노동단체 간 교류 등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목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 허원·김장일 경기도의원 등 양 지역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일본 가나가와연합회는 1990년 민간 조합과 공공부문 조직을 통합한 지역 연합단체 형태로 발족했으며, 자동차 제조, 전기·기계 제조, 교직원 및 자치단체직원 등 35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가나가와현 최대 노동단체다. 가나가와연합회의 이번 방도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도비를 지원받아 주관한 ‘노동단체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양 지역 노동조합 간 국제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노동운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가나가와현은 경기도와 1990년 자매결연을 계기로 29년에 걸쳐 공무원 교류, 청소년 친선축구대회, 문화교류,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과 카시와기 쿄이치 회장은 이날 만남에서 지난 29년간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노동,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박신환 실장은 “경기도는 노동분야에서 노동국 신설 등 대한민국 노동문화를 선도하는 지자체”라며 “양 지역이 노동 분야에서 협력할 부분을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노동자들의 복리증진에 함께 힘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카시와기 회장은 “노동자 대표들이 이러한 교류를 도모하는 것은 양국 간 친선을 깊게 하는데 있어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공통된 노동과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연대하며 양국 노동계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카시와기 회장은 구로이와 유지(黒岩祐治) 가나가와현지사를 대신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양 지역 간 교류협력에 관한 친서를 전달했다. 한편, 친서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애써주어 경기도에 감사한다는 내용과, 올해 8월 가나가와현에서 추진하는 한중일 3지역 청소년 스포츠교류 사업으로 우호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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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사회 구현' 간담회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경찰’의 권한을 지자체 넘기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사회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한대희 군포시장, 이견행 군포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정희시·정윤경·김미숙·김판수 도의원, 한성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최원균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을 비롯한 노동자, 지역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노동존중 사회가 참 중요하다. 다음 세대들 역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과거 독재시대에는 노동이 불온해 보이는 용어였지만, 이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노동국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노동국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현재 노동관련 사무는 노동부가 전속해서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가 불법 노동 현장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위법행위를 감독·단속하는 ‘노동경찰’ 영역을 시·도로 넘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계속 시도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름을 노동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들이 개소한지 11년이 넘어 신속한 시설정비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현장 방문에 이어 의왕 여성회관을 방문, 김상돈 의왕시장, 신창현 국회의원, 박근철·장태환 도의원,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여성회관 리모델링 등 여성복지 분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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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닥터헬기 비상착륙 책임질 것”…이국종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셈으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라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