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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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집합금지 명령 불응 유흥시설 강력 제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경기도가 지난 10일 18시부터 오는 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부터 10일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 5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시는 31개반 6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대인접촉을 금하고 신속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신분 노출을 꺼려 보건소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전화(031-324-4977)를 개설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인접촉을 한 것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10일 15시 기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관련해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직장 및 군 숙소 등 접촉자와 자진신고 등으로 총 150명을 진단검사 해 이 가운데 126명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24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퇴치엔 시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시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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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근철, 이천 공사장 화재현장 방문▲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이 지난 29일 17시경 이천 공사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더민주, 의왕1)은 지난 29일 오후 5시경,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사장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후 1시경 이천시 모가면 소재의 한 물류센터 공사장 지하에서 발생한 불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후 1시 53분경 경기도 소방력을 집중시키는 대응2단계를 발령하는 등 진화를 위해 노력했다. 박근철 위원장은 화재현장에서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진압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화재진압과 소방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건조한 날씨로 연이어 발생되는 화재로 인해 도민들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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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노위, '배달앱 문제와 대안' 주제로 토론회 개최▲경제노동위원회, 배달 플랫폼 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지난 29일 오후 3시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소속 의원, 道 관련 부서 공무원, 플랫폼 전문가, 배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및 과도한 수수료 인상 논란이 벌어진 이후 경기도는 이에 대응하여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인 일부 민간앱과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앱 실효성에 대해 통찰해 보고 해법을 찾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발제를 맡은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경우 이들의 국내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98.7%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여 공공앱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어플공급자로서의 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등에서 수없이 축적된 ‘경험’이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량은 민간에 미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이 수행하는 상생의 범위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스타트업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앱으로 배달 시장의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참여할 경우, 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장려 정책과도 맞지 않아 공공은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춘 민간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BEYOND X의 김철민 대표에디터는 “어플을 활용한 판매가 확대되면서 업자들이 음식 맛이나 재료, 위생 같은 본질적인 부분보다, 리뷰 관리나 할인 판매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언급하며, “우체국택배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성격이 혼재된 영역의 성공사례도 있으므로, 공공앱이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끌어올린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두 번째로 토론에 나선 제머나이소프트의 강진욱 대표는 “공공앱이 단순히 민간앱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좋은 추진 배경과 의도만으로는 대규모의 인력과 자본, 경험을 갖춘 민간과 경쟁이 될 수 없다”며, “공공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여야 하며, 식당·음식 외 여타 분야의 소상공인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허니비즈의 이강원 변호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 민간의 결합에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며, “지역화폐, 위치기반 서비스,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자체와의 상생 모델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영주 의원(무소속,양평1)은 “배달주문-배달중개의 분리, 라이더의 안전과 운송 수단 문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시장 재편 등 배달앱과 관련한 무궁무진한 논의가 산적해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앱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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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덕분입니다! 1,370만 도민과 응원합니다!”[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전체 의원들이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국민참여형 캠페인’인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手語) 동작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해시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원 손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쓴 채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했다.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기구인 ‘비상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수어와 함께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도 “대한민국의 영웅인 의료진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의원들은 다함께 수어동작을 하고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도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덕분에 챌린지’를 실시하게 된 계기에 대해 송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는 의료진께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진심을 전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밝힌 뒤, “제 아무리 커다란 위기라도 연대하고 협력하면 잘 이겨낼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1,370만 도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덕분에 챌린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해 의회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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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청년 인턴 10여명과 온라인으로 소통[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9일 시청 비전홀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1시간에 걸쳐 관내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엔 5월11일부터 시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인 청년 10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정책, 처인지역 청년 인프라 확충,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쏟아냈다. 배현정씨는“처인구는 다른 2개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청년에게 돌아올 기회도 적은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백 시장은 “지금은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된 도시를 조성해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인시만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김종창 씨의 질문에 대해선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들을 위해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박경실씨의 건의에는 “3개구에 생길 청년공간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청년공간(센터) 활용과 홍보 방안, 보편적 차원에서 취업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이후 경제활성화 대책 등의 질문이 나왔다. 한편, 시는 3개구 별로 청년 15명의 신청을 받아 5월 12일과 26일, 6월9일에 추가로 온라인 소통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네트워크’연구과제로 선정, 정책 발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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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9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검사위원으로는 윤원균 의원, 조현덕 회계사, 송영덕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이명화 전 용인시 정보통신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이건한 의장은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 위원 활동을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결산은 지난 한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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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포스트-코로나 대책 핵심은 경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Post-코로나 대책의 핵심은 경제이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용인시에선) 지난 3주 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고, 또 잘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적으로는 IMF 금융위기 때보다 큰 피해를 유발했고, 그 피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한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기 국면에서 경제주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올해 570억원 규모의 용인와이페이를 신규 발행하는 외에 경기도와 함께 한 21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초·중·고생 돌봄지원금 137억원, 아동돌봄쿠폰 259억원을 지급하는 등 3092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에 융통되도록 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나 시의 지원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건물주·점포주에 대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는 최근 시가 착한 임대인이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휴업자 등에게 최대 50%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경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다. 한편, 백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뒤 이번 주까지 10회째 매주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시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대책 등을 발표하며 시민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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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전국 최초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교전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례안에는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 협력체계 구축, ▲ 사후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보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2018년 11월에 고령장애인 삶의 질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령장애인 관련 정책보고서 검토를 비롯해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간 조례 제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내 음지에 계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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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학교 내에서의 교통안전 강화 규정 마련▲엄교섭 의원,은 지난 23일 학교 내 교통안전 강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서 가결됐다.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43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돼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와 학생 보행로를 분리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했으며,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에 대한 학교장의 교통안전지도를 규정하고 교육공동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에 대해 학교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민식이법’시행의 배경이 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는 학교와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조례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엄교섭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장은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수)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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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 상임위 통과▲국중현 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 카쉐어링 조례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프로그램인 ‘행복 카쉐어링’을 이용 할 때,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스노우 체인, 윈터 타이어 등 겨울철 차량안전을 위한 안전 물품을 비치‧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도는 시‧군에 따라 차량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임산부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사용을, △성실납세자일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해당 혜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중현 의원은 행복 카쉐어링을 사용하는 도민이 임산부 또는 성실납세자의 차량이라는 표지를 요청할 때 도지사가 이를 발급 하도록 시‧군에 요청 할 수 있는 한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자보건 수첩 등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겨울철 공용차량에 윈터타이어와 스프레이형 체인 등 안전장비를 장착해 블랙아이스 등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도민안전을 지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임산부와 성실납세자가 자치법규로 보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의”라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들이 행복카쉐어링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 의원은 “현재 도민들이 민‧관의 구분 없이 공유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한 편”이라면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카쉐어링, 렌터카 업체가 블랙아이스 공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노력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