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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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제남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오납한 경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에 대해 점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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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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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했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적합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 시 혼란을 없애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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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더불어민주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한도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결혼이민자 등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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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동천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감염병 관리위원회 설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라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역서점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의 홍보에 관한 규정 신설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장정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서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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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미래통합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의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외부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회의 규칙을 정돈해 매끄럽게 회의 진행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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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민관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주민참여의 보장 등이 포함된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과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미진 의원은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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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책 마련 ▲청년공간 설치·운영 및 지원 ▲청년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지정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되는 청년공간의 운영으로 청년의 원활한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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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의 기능을 수행할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이다.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형화 및 규격화된 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대상지 선정 계획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을 수립·시행,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등을 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구성·운영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청년의 도전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또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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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하연자 의원은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