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제남 의원은 ...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했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더불어민주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어 재난기본소득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동천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미래통합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의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행...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민관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책 마련 ▲청년공간 설치·운영 및 지원 ▲청년공간...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견 수렴 및 ...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