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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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용인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결산안 3건, 예산안 1건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세출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을 적시에 집행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내시변경 사항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에 있어 차액이 발생하는 등 국·도비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사업예측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매년 동일한 사업이 이월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 관련해 투명한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고, 사업부서에서는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요구하고 사정 변경 등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보다 시급한 다른 사업에 재원을 재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조 7,716억 7,000만 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1,034억 3,150만 원 중 계수 조정 결과 4억 8,200만 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09억 8,976만 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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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코로나19 인권·복지·보건정책 도정질문 가져▲최종현 의원, 포스트코로나 선제적 대응 관련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코로나19는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포스터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인권, 복지, 보건 정책에 대한 도정질문과 정책을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에서 시군의 인권정책이나 시책을 이끌거나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에 인권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인권시책을 도와 시군이 상시 네트워크를 운영해, 모범적 인권행정 사례를 기초지자체에 확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도내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경기도의 구체적 계획을 질문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예방과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인 다양성의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사업과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을 우선 가치로 여기는 경기도에서라도 사회적 약자 차별과 혐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나아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인권단체와 도민이 머리를 맞대고‘경기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도민인권선언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형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담당관, 팀장, 인권교육 담당자 등의 직위에 민간 인권전문가 참여의 필수성을 주장하고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도 질문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와 관련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내 시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형 인증체계를 구축 할 것을 제안했다. 획일적 평가가 아닌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각 시설 유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시설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어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한의약 육성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 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한의약 정책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경기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에 발맞춰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전담부서 설치 미진 원인과 부서 신설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공공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민영화의 폐해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극심해질 때 국민이 최소한의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바로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처와 올 하반기 2차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원 양적 확대를 시작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피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경기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해 지난 5월 제정됐음을 밝혔다. 덧붙여 공공의료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와 관련해 북부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과 경기도의료원의 역할 재정립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로부터 우리사회의 어두운 일면과 사회적 약자가 처한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했지만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인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인 지원정책을 만들고 공공의료 체계를 점검하는 등 기존 정책들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듯 자신이 질의한 경기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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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호국보훈의 달 맞아 9명 표창 격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보훈 가족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 시장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서귀섭 6.25참전유공자회 용인시지회 지회장 등 참전용사 대표 2명에게 은으로 만든 감사 메달을 전달했다. 국가보훈처가 제작한 이 메달은 관내 1698명의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매년 6월 6.25전쟁 기념식을 열고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을 수여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로 기념식 대신 이날 시상식만 축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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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3일 페북 대화서 도입 밝혀···IoT·AI 등 신기술 활용[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가 부른 비대면 시대에 어르신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웨어러블 밴드를 활용한 원격 돌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치매환자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는 인체통신기반기술을 보유한 ICT 솔루션 업체 ㈜DNX와 협력해 이 돌봄 시스템으로 7월부터 치매나 신경 관련 질환으로 복약지도가 필요한 200여명의 어르신에게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어르신들이 이 밴드를 착용하면 기상이나 식사, 용변, 복약여부 등의 활동이 자동으로 서버에 전송돼 비대면으로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어르신 돌봄 공백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에선 이제까지 생활관리사 1명이 16명의 어르신을 방문‧전화로 관리해 왔으나 코로나19 발발로 방문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새 시스템을 활용하면 많은 수의 어르신을 실시간으로 돌볼 수 있고 거리두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일정 시간 이동이 감지되지 않거나 복약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 생활관리사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앞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DNX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과학기술부 혁신성장동력 실증 ‧ 기획 공모사업에 이 시스템으로 응모, 7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백 시장은 “이 기기는 말벗 기능의 기존 AI스피커와는 다른 차원의 맞춤형 돌봄 시스템”이라며 “차세대 신기술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고 노인복지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날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환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병상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무더위로 힘든 상황이지만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20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227개 방문판매업체에 홍보, 교육, 판촉 등의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물류창고 105곳, 일시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13곳, 뷔페 26곳 등 고위험시설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코인노래연습장 47곳과 콜라텍 3곳, 유흥주점 185곳, 단란주점 67곳에 대해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이들 업소는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날 현재 관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767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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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한, 고문변호사에 인성복 변호사 위촉▲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장은 22일 고문변호사에 인성복 변호사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2일 의장실에서 인성복(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고문변호사 제도는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및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등 입법 사안 및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성복 변호사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2년 간 고문변호사로서 시의회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인 변호사는 제44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지방경찰청 행정처분심의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 용인시 옴부즈만 등을 역임했다. 이건한 의장은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각종 법률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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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전자영, 안희경, 이미진 의원,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부문 수상▲(左)전자영, 이미진, 박남숙, 안희경 의원,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부문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2일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가 주최한 2020년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부문에서 박남숙, 전자영, 안희경, 이미진 의원이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남숙 의원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전자영, 안희경, 이미진 의원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8년부터 매 선거마다 365캠페인을 진행해 온 매니페스토 한국본부는 매년 청렴, 소통, 사회공헌 3개 분야의 우수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 진행되는 매니페스토365캠페인은 지역구 별로 유권자들에게 SNS(사회네트워크 채널)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적극 소통하는 후보를 선정해 소통을 중요시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이다. 박남숙, 전자영, 안희경, 이미진 의원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SNS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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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8회 우수의정대상’ 개최▲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지난 17일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하고 도의원 27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지난 17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난 1년 간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도의원 27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상을 받은 도의원은 이필근(수원3)·정승현(안산4)·김강식(수원10)·이혜원(비례)·김중식(용인7)·김종배(시흥3)·윤용수(남양주3)·국중범(성남4)·정윤경(군포1)·강태형(안산6)·채신덕(김포2)·성수석(이천1)·소영환(고양7)·왕성옥(비례)·지석환(용인1)·권재형(의정부3)·김진일(하남1)·최승원(고양8)·박재만(양주2)·박성훈(남양주4)·이창균(남양주5)·남운선(고양1)·이진연(부천7)·김재균(평택2)·최경자(의정부1)·박덕동(광주4)·박세원(화성4) 도의원 등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우수의정대상은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실시돼왔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의 의원 중 경기도의회 의원 27명을 포함해 의정활동 수행이 우수한 149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안산1)은 “우수의정대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만큼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며 “1,370만 도민이 중심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확립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2019년 우수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단체는 (최우수)경기외교연구포럼(회장 정희시 의원), (우수)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회(회장 이영봉 의원), (우수)경기문화정책연구포럼(회장 정윤경 의원), (우수)경기말산업육성연구회(회장 정대운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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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정활동대상 '수상'▲지석환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17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제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대상을 수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석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 의원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촉구 건의안」과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시 연간 청년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별 조례에 따른 청년 정책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형 당뇨병 종합지원대책 촉구’와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최근 전국 최초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담은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석환 의원은 “광역의원으로서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지역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발전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 의원은 지역현안 및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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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중식,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김중식 부위원장,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제노동위원회 김중식(더불어민주당, 용인7)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홍보하고 시·도 의원에게는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의정활동 수행이 우수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중식 부위원장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중식 부위원장은 수원농생명과학고·수원과학대학교를 나와 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용인시의회 제 6대, 7대 의원과 7대 후반기 의장으로 일하면서 7년 동안 이어진 지역 경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의 위치에서 조광주 위원장과 의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도민 중심이 되도록 했고,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등 일본 경제침략 반대 활동을 했다. 김중식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옳은 결정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한다.” 며 “ 앞으로도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을 생각하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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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6‧25전쟁 참전 유공자 후손에 명패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9일 6‧25전쟁 참전 유공자 후손인 김은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를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함께 전달한 것이다. 이날 백 시장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명패를 드린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친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씨 역시 국가유공자다. 이날 방문에는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이 함께 했다. 한편, 시는 올해 국가보훈처 주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통해 4‧19 공로자를 비롯해 5‧18 희생자, 월남참전유공자 등 약 5천명의 관내 국가유공자에게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