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용인시의회 이진규, 5분 자유발언서 남사면 물류창고 개발 문제점 지적▲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중앙동/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사면 물류창고 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용인에 등록된 108개의 물류창고로 인한 환경파괴와 교통난으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난 8월 27일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남사면 완장리 산100번지에 위치한 9만 2,452㎡ 규모의 대단위 물류창고가 수용처리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남사면 산102번지에 6만 8,951㎡ 규모의 냉동창고인 남사물류터미널이 운영 중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문제와 환경, 소음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대단지 물류창고가 추가로 수용했다는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 지역의 주요 도로인 지방도 321호선은 남사물류터미널로 인해 서리터널 앞까지 3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지만 인도가 없는 차선만 그려져 있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차량 정체와 대형차량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물류창고는 고용 유발 및 세수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수없이 지적됐고, 용인시가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대단위 물류창고에 이토록 관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원한다면 물류센터 문제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대표발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취합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9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
용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용인시의회,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개회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장마와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었던 원삼면과 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에 큰 도움이 됐다. 주민들을 위해 피해 복구에 참여한 시민과 공직자,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지만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 처리를 위해 부득이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뉴노멀 시대를 대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등 코로나 위기에도 언제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의하며,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장,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집행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
김한근,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비상대책회의[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7일 오전 8시 30분 12층 재난상황실에서 제10호 대풍 ‘하이선’ 북상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7일 오전 태풍 하이선 북상으로 인해 물이 차오르고 있는 입암동 일대에서 현장을 살피고 있다.
-
남종섭,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 모색▲남종섭 위원장,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처우개선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사기진작 방안모색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지난 7일 교육행정위원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임병순) 관계자로부터 교육공무직원들의 고용 및 처우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공무직원측은 교육공무직원의 단기휴가 사용에 따른 도교육청의 대체인력 채용방식이 시간과 행정에서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으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육아휴직 사용에서도 타 직렬 직원과의 차등적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초등학교 영어전문강사를 비롯한 스포츠 강사, 방과후 코디, 학교 사회복지사 등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공무직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에 대한 고충과 시설 당직원 및 시설 미화원이 재계약을 위해 실시하는 체력검정이 강화돼 고용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고 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교육공무직원도 경기학생을 위한 소중한 교육공동체인 만큼,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마련에 도교육청과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7월31일까지 지원키로 했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인해 공공시설 운영제한‧중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경우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 폐쇄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엔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7월31일까지 95건 5억4천여만원을 감면한 데 이어 오는 12월31일까지 4억6천여만원을 추가 감면해 총 10억원 상당의 임대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백 시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운동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임대인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0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것과 관련한 조치사항도 설명했다. 우선,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등의 조치는 9월20일까지 연장하고, 오후9시부터 오전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의 운영제한은 9월13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 시는 다만 시민들이 외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업소가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인증스티커를 배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시는 또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터디 카페 100곳을 전수 점검하고 사설경매장 2곳과 마사지샵 101곳 등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이 많은 경전철 환승게이트 5곳에는 얼굴 인식 체온 감지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린다. 백 시장은 “극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생활방역 만큼이나 심리방역도 중요하기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기존 관행 탈피해 변화‧혁신 선도해 달라”▲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7일 간부공무원들과 티타임에서 "혁신하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주문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7일 간부공무원들과의 티타임에서 “기존 관행에 머물러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변화‧혁신하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공직자들이 기존의 관행을 따르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백 시장은 또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최우선 가치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힘겨워할 때 공직자들이 안정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시민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이다. 백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새로 꾸리거나 위원을 위촉할 때 과거의 프레임이나 틀에 갇혀 불합리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열린 사고를 가진 시민들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운영에 있어 변화와 혁신하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용인시 유치 촉구 결의문 발표▲용인시의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용인시 유치 촉구 결의문 발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지]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용인시에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7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 용인시 유치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경기도 산하 경기교통공사(신설), 경기도일자리재단(이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전)이 신설되거나 이전됨에 따라 용인시에 유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7월~8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8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받았으며, 9월 21일~22일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받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은 교통의 요충지로 타‧시군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로서 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지원이 가능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입지의 최적지이다. 의회는 해당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 해당기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용인시 유치 촉구 결의문 용인시의회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교통공사의 용인시 유치를 적극 희망하며, 행정 및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용인시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로 도내 타 시·군과의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반도체 중심의 첨단 산업도시인 동시에 도시지역과 농촌이 혼재한 도농복합 도시로서 기관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지원이 가능한 공공기관 입지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한 공공기관의 용인시 유치는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의 용인시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9월 7일 용인시의회의원일동
-
남종섭, 원격수업 기간 중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CLEAR'[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더민주, 용인4) 위원장, 권정선(더민주, 부천5) 부위원장, 안광률(더민주, 시흥1) 부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원격수업 기간 중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이 추가물류비 발생 문제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영양교사회, 경기영양사회 등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당장 다음 주 부터 이루어지는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끝장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의 쟁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이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교에 등교하는 인원은 돌봄대상 아동으로 한정됐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 대상 인원도 전체 학생의 3%에 불과함에 따라 물류비용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배송업체의 부담이 가중돼 추가적인 물류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비용추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초등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배송에는 43개 업체가 배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년 초등학교의 경우 1일 75만명 분의 친환경농산물이 학교로 배송됐으나, 현재는 2만4천여 명 분만이 학교로 배송하게 돼 감소율은 97%에 달하며 이에 따라 턱없이 작은 물류비용 수수료로는 기본적인 물류 경비조차 유지할 수 없는 형편임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기간 중 친환경 학교급식 유지를 위한 추가물류비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 2시간 여를 거친 격론 끝에 관계자들은 원격수업 기간에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다음 주 일주일 분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추가물류비는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부담하기로 했다. 11일 이후에도 원격으로 학교수업이 계속 될 경우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거쳐 추가물류비 지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사상 유래 없는 지금의 사태에서 추가 물류비 지원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를 따지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라며“정부차원에서도 돌봄지원 강화와 학교급식 지원을 결정한 만큼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장현국, 경기지역 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논의[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경기지역자치단체 공무직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장현국 의장과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지역공무직협의회 김정재 의장, 전국공무직총연맹 배성춘 위원장, 수원시청노동조합 김성복 위원장,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김규동 위원장, 한국노총 경기도청공무직지부 황미영 지부장 등 공무직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에 ▲경기지역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실태 조사 및 노동인권 개선방안 ▲경기도 공무직 복무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등을 요청했다. 김정재 경기지역공무직협의회 의장은 “명확한 상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훈령으로 공무직의 안정적 고용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별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규율내용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서 공무직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근무할 권리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보다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