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송한준,지난 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접견[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원(전 경기도의회의장,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과 함께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환담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 의원 등 14명 지방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前 의장단으로 이날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이낙연 대표는 그간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간 충실한 매개 역할을 했던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역의 의견전달 창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0분 넘게 이어진 접견자리에서 지하철 적자 문제 등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도 하나하나 짚어 나간 뒤,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이 많지만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세종분원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멀리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 있다. 829명 광역의원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지방의회가 국회,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송 의원 등 지방의회 前의장단은, 정부 및 20대 국회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용인독립운동 탐험대 2,(가칭)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예정 부지 등 현장답사 실시▲용인독립운동탐험대2 현장답사(삼악학교 터 표지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운동 탐험대 2(대표 유진선)는 8일 오후 2시 원삼면 (가칭)용인항일독립운동기념관 예정 부지 등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연구단체 회원들은 복지정책과와 처인구 건설도로과 담당자를 만나 시에서 진행 중인 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내용에 부지 내 주차장과 진입도로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 반도체산단과 담당자를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원삼면 죽능리 독립운동 유적지 삼악학교 터 표지석과 해주 오씨 독립운동 기념비를 옮기기로 한 산단 부지 내 역사공원 예정 부지를 답사했다. 유진선 대표는 “용인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독립운동유적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되고 기억되는 공간으로 남겨야 하며,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연구단체 회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로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명지선 간사는 “지난 2년간 연구단체의 활동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가칭)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을 시작할 수 있어 뜻깊다. 또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부지 내 역사공원을 통해 용인항일독립 운동을 기념하고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홍숙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건립되길 바라며, 진입도로의 협소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독립운동 탐험대 2」는 유진선, 장정순, 남홍숙, 이은경, 황재욱, 명지선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작년에 활동했던 「용인독립만세운동 100주년 탐험대」 활동에 이어 올해는 (가칭)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과 용인독립운동 역사 및 유적을 토대로 교육·문화·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정춘숙,전국 67개 아보전, ‘아동학대 판단’ 천차만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판단 비율이 많게는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먼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1,389건이고,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0,045였다. 월평균 3,449건 신고되고, 2,503건이 아동학대로 판단 내려진 것이다. 2019년 기준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399건 중 355건(88.97%)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서울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접수된 564건 중 260건(46.10%)만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즉 서울 아보전에 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비율이 절반이 채 안되는 반면, 평택 아보전에 신고하면 대부분을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9곳에서 총 3,590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2,178건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신고 사례 중에 60.67%만을 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경남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은 총1,573건을 신고받아서 이중 82.64%인 1,300건을 학대로 판단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복지법에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 심의하는 법률?의료?아동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전국 6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최한 회의는 총280건으로, 기관별로는 연평균 4.17건에 불과하다. 심사한 건수는 1,0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45%에 불과하다. 10월부터는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원회가 폐지됐다. 대신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사례전문위원회로 통합해 지역에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건은 각 지자방자치단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연 4만건이 넘는 전국의 학대 신고를 한곳에 일원화해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회의 개최가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 판정 심의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개최 의무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심의 의뢰한 이후 1주일 이내 개최’라고 명시했을 뿐, 개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에 차이가 커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아동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게 최선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동심의위원회가 옥상옥 구조가 돼서도 안된다.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새롭게 현장에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7~8일 2일간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1일차인 지난 7일 오전 11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센터 내 농산물 인증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등 시설을 살펴봤다. 위원들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 농촌 활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일차인 8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일자리산업국,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시 집행부 각 부서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향금 위원장은 “올 한 해 코로나19와 집중 호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농업인 등의 시름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집행부가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들을 위한 봉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김기준, 제25회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시상▲용인시의회, 제25회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시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5회 용인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성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 6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시상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취소됨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수상자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키며 간소하게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그동안 용인시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기준 의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해 의회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용인 처인구, 정치가와 행정가가 모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최희학)는 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시의원들과 2021년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시의원과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11개 과 부서장이 참석했다. 구는 이날 처인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고림동 일원 경안천 횡단보도교 설치 등 내년도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앞으로도 고른 지역 발전을 위해 공직자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최희학 구청장은 “시의원들께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줘 고맙다”며 “구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욱 살기좋은 처인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이탄희, 교육부 소관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2019년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8개의 위원회가 출석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 소관 33개 위원회 중 출석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8개, 출석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는 5개였다. 이 중에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는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매년 13,000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매년 증가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는 각각 0회와 1회를 기록했다. 사학분쟁 조정과 교원구제를 위한 위원회는 가장 많이 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원의 징계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25회,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총 13회 개최됐다. 한편,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도 무려 4개나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심의하는 단계에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매년 13,000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증가하는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저조하면서, 교원구제, 사학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위원회는 자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미구성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아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Ⅲ」,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Sports-City 용인Ⅲ(대표 윤원균)는 지난 6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용인시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민선체제로 전환된 용인시 체육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의원연구단체 회원과 용인시 체육진흥과, 용인시체육회,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용인시축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강을 진행한 김대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은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지방체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체육단체장의 겸직금지 규정, 겸직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 지방 체육회의 각종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스포츠클럽 기반의 선수 양성과 지역 내 시설투자 기반 마련 등 지방 체육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2차 특강에서는 이재주 용인시체육회 체육학 박사가 ’용인시 체육회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민선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현실과 현안 과제들을 분석하며, 용인시체육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 정책 방향 제시와 함께 체육회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원균 대표는 ”민선체제로 전환된 용인시체육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특강으로 지방 체육회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 지방 체육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민을 위한 스포츠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ports-City 용인Ⅲ」는 윤원균, 장정순, 김상수, 남홍숙, 명지선, 박만섭, 유향금, 윤재영, 윤환, 이은경, 이창식, 황재욱 의원(12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축구센터의 운영 방법과 시민 체육발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110만 용인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용인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제248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48회 임시회를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용도지구, 용인물류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2건, 추경 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
아탄희,청년빈곤···학자금 대출로 빚에 찌든 청년들▲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은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 6,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전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후자와 같은 미상환 연체가 없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 3,705억원→8,777억원), 0.27%(52만 2,847명 → 38만 2,886명)로 감소한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 9,832명→26만 3,802명), 1.3배(7,549억원→9,555억원) 증가했다[표2]. 2020년 6월 기준,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4만 7,873명으로 이 중 94.6%인 4만 5,311명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였다[표1]. 대학 시절 학자금․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대학 졸업 후 만성적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대출, 연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출에 발을 들인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나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산 사건은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5만 4만 5,490명) 감소했다[표3]. 이탄희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감사원에서도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