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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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중간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현화 기자]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회장 박관열 의원, 더민주, 광주2)은 경기도의회 제4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모델 개발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최만식(더민주, 성남1), 백승기(더민주, 안성2), 강태형(더민주, 안산6), 성수석(더민주, 이천1), 박태희(더민주, 양주1), 원미정(더민주, 안산8), 양경석(더민주, 평택1), 김태형(더민주, 화성3) 의원 등 포럼 회원들과 서남권 노동국장, 김경수 기획조정실 비전전략담당관 등 집행부가 참석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안효상 부소장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게 본 연구를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고,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좋은 예로서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원미정 의원은 국회에 기본소득당이 들어가 기본소득을 사회 안전망의 통합으로 큰 틀에서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여 경기도의 기본소득 개념과 차이가 있는 만큼 개념의 정립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태희 의원은 기본소득은 자칫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기에 개념의 정립을 올바로 할 것을 강조했고, 백승기 의원은 농업기본소득에서도 보듯이 세원조달 문제가 빠질 수 없을 것이고, 세수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성수석 의원은 백승기 의원의 말에 동감한다며,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가 우선 필요하리라 보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석 의원은 IMF 이전과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경험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리라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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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남양주5)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환경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여전히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훼손지정비사업’을 제도적 실효성을 갖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창균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18일 본회의 통과 후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도시주택실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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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경기의정대상 매니페스토 부문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4일 오후 3시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2‧상현1‧상현2동)이 의장실에서 제5회 경기의정대상 상패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인천일보 경기의정대상 매니페스토 부분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전반적인 시 운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일보는 경기도민의 주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도시 성장과 행복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원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자 경기의정대상을 만들어 매니페스토‧의정활동‧예산절감‧주민소통 등에 대한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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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체납관리단 대표 4명 격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11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청 시장실에서 9개월간의 체납징수 활동을 마감한 체납관리단 대표 4명을 격려했다. 100명의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하면서 체납자들이 처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했다. 체납관리단 조장인 임모씨는 “가가호호 체납자들을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는 것이 뿌듯했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줄 때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원으로 활동한 이모씨는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어 기쁘고 경력단절 주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준 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에 힘써준 체납관리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체납관리단은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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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국무총리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11일 용인시와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이 ‘2020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상생협력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공무원 노사문화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는 성숙한 노사관계로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한 기관과 공무원 노동단체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다. 시와 시공무원노동조합은‘시장님께 바란다’롤링페이퍼 제작 및 전달 백군기 시장의 명예조합원 가입 노사간 소통 채널 및 협력프로그램 상시화 등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백군기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무원 직장노조 활성화 지원’이행을 위해 그간 노사가 합심해 노력해온 점을 대외적으로 인증 받아 기쁘다”며“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정된 노사관계를 발판으로 품격있는 세계 일류도시 용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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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야간 순찰 나서▲김성수 의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야간순찰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성수 의원(안양1)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9일 9시부터 11시까지 안양남부 시장 야간 순찰에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또한 안양 5동 소방파출소를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화재예방을 위한 야간순찰은 화기취급 증가로 화재사고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성수 의원은 안양만안의용소방대 신현순 대원과 함께 전통시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전열기구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장상인들을 격려했다. 김성수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상인 분들의 일찍 귀가하면서 자칫 전열기구 등을 소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겨울철에는 전열기 사용 등으로 작은 부주의나 방심으로도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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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 동참 기자회견▲조광희 의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 동참 기자회견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 경기도민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과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조광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사실상 ‘코로나 통금’이라 할 수준으로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면, 경제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택시 운수종사자 분들은 올해 소득 감소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어느 때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어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택시노조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에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경기도 내 택시 전차량에 비말 차단막 설치를 촉구하며 택시 방역정책을 시행할 것과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상향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현재의 위급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 11월 30일 뜻을 함께한 31명의 의원들이 ‘경기도민운동’을 제안하였고, 이에 동참의 뜻으로 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 8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상인연합회에 이어 릴레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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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오후 4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특례시 도입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로 격상되게 됐으며, 이는 용인시가 시로 승격된 지 25년 만에 이뤄낸 쾌거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용인시는 특례시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용인시민의 요구와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김기준 용인시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국회에서 축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가 특례시로 격상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용인시를 지켜낸 110만 용인시민 덕분이다. 앞으로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특례시로 가기 위한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등과 함께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을 맺고 시와 여러 유관기관 및 지역 국회의원과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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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지난 12월 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진행된‘코로나19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참석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심미적 경험과 체험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내용의 축사를 해줬다. 최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전면 중단된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개최취지를 밝혔다. 발제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미래교육 패러다임 관점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극동대학교 정영모 교수는 ‘미래형 행복예술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의정부 배영초등학교 원치수 교사는 ‘지속가능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제안했고,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육연극학회 최지영 부회장은 ‘문화예술교육생태계 안에서, 도전과 확장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한세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회복과 치유가 중심이 되는 미래 학교예술교육’을 제시했다. 이어 다섯 번째 토론자인 융합교육정책과 류해석 장학사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에 예술이 함께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혁신교육 기반의 미래 학교예술교육’에서 가족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학교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 혁신교육지원센터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중심 학교예술교육 이외에도 쉼과 나눔이 있는 예술공감터 사업에 300개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 등 총 287개교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6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용인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운영해 창의형과 심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9개 영역에 만 명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각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래형 학교예술교육이 지역과 상생은 물론 협력·연계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 개발,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을 교육청 및 현장 교사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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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기념 기자회견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9일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오후 6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기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100만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승격을 축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용인시가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은 물론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