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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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상 처음으로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 없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되어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코로나 시국에 시장의 공적을 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전시용 행정으로 200억 원이 넘는 도민과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총 예산 207억 원 중 행사비만 67억 원, 시설 관련 예산 총 140억 원 중 체육시설 신설 예산은 론볼 경기장 25억 원, 남사야구장 29억 원에 불과하다며, 총 예산 중 용인의 시비는 124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40억 원과 씨름장 15억 원은 포함되지도 않은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영, 사격, 파크골프 등은 용인시에 경기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없어 시흥, 양평 등 관외의 다른 시군에서 치뤄야 하는 실정으로, 국제규격 수영장도 신설하고 파크골프장과 사격장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좀 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들일 수는 없었던 것인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지자체에 메머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시에 부족했던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체육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으며,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여 특례시로 격상된 우리시의 위용을 자랑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지만 그 준비와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신청하고 유치가 확정되기까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될 때와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로 대회를 유치하려면 적어도 2~3년은 준비단을 구성해 미비한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기본적인 준비가 있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이뤄진 의사결정인지 집행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신청과 확정까지 아무도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에서 최초로 도민체전을 유치한 시장이 되기 위한 전시행정의 결정판이 이번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이고, 시장의 치적을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200억 원이 넘는 도비, 시비가 쓰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에서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2021년 기준으로 5000만 원도 되지 않는 4830만 원에 불과한 초라한 현실이라며,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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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리한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칙과 기준이 있는 인사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4월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의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조직 개편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조직개편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민선8기 조직개편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공직자 당사자들 조차도 이해가 가질 않는 조직개편을 무리해서 진행하는 일이 올바른 처사인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256회 임시회에서도 백군기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다수의 승진자를 배출하는 행정직렬이나 시설 직렬 외 소수 직렬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부족하기에 승진 결과에 따라 그 직렬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고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 주에 공지된 인사는 또 한 번 해당직렬 공직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언급했다. 백군기 시장은 임기 초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소통·공감·배려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인사공약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때마다 잡음과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매번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기에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항간에 떠도는 향우회 인사, 군부대 인연 인사, 비서진 추천 인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에는 어려울 듯 하다고 주장했다. 인사가 임용권자이신 시장의 고유권한이기에 더욱 중요하고 원칙과 기준이 지켜져야만 하고, 기본이 잘 지켜질 때 조직이 단단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용인시 공직자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이 이뤄지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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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안희경,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안희경 의원(포곡·모현읍,역북·삼가·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단지의 초·중통합학교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2024년 3731가구가 입주 예정인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단지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자체 심사 통과해 가칭 ‘왕산2 초·중통합학교 설립안’이 많은 준비 끝에 오는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 예정이나, 얼마 전 예비 입주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시 학교 개교가 늦어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야만 계약을 할 수 있었다며 용인교육지원청의 내용을 지적했다. 이어,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설립계획 개교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져도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요구했고, 최초 조건의 이행 없이 입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왕산2 초·중통합학교 설립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설립 조건에 교육환경 조성은 지구단위 내 계획된 도로, 통학권의 초·중·고 학교 배치물량을 안심학군 및 입지환경 홍보 지도에도 초·중·고 학교 계획이 적혀 있으며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입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용인시 관련 부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최초 계획 경위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학교설립 조건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용인교육지원청과 시행사에서 학교 설립에 관해 향후 입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늦어지기 전에 빠른 수습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용인시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상황을 파악해 주민들의 입주 전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안 대책 및 방안을 찾아 해결책을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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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보육·도서관 등에 대한 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 의원은 작년 초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정인이 사건’ 등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및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조기 추진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에 의거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 팀을 신설해 기존의 아동보호팀을 학대조사를 전담하는 팀과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팀으로 나누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확보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가칭 보육지도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6팀에서 2개팀이 신설되어 8개팀으로 구성됨에 따라 이를 한 명의 부서장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을 참고하여 아동보육과를 분과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0만 용인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결하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포함해 관내 도서관 18개소를 단 2개 과가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과 당 관할하는 도서관의 수가 수원의 4.25개소, 성남의 2.6개소에 비해 많아 도서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는 시민들의 도서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용인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 보정도서관 등 3개소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어서 1개 과를 신설하고 기존 조직을 도서관정책과와 3개구 도서행정과로 재편함으로써 구별로 도서관을 적정하게 배치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지정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행정수요도 증가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및 조직 개편 등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용인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한발 빠른 행정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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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의 고가도로 변경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해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혼잡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8년부터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으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또 다시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 수 차례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관철시키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고, 시장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지하도로 건설사업은 무효화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용인시와 LH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지, 시장이 약속한 해결방안과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시장은 실시계획 인가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도 무시된 채 철회되고 변경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냐며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가 고가도로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가 고가도로로 건설될 경우 소음, 분진, 미관저해, 사생활 침해 등 미래에 닥쳐올 불안감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데, 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얼마 전 보라동 일대 주민 1861명이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 설계변경을 반대한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미 제출된 탄원서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은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고 물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비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허가를 안 내 주어 못하게 되었다는 핑계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로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사업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가 고가도로로 확정되는 것은 시장 임기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무효화하고 신규도로 추가 건설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며, 시장은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빠른 시일 내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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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맞아 자연휴양림 내 시목·시화 6300그루 심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2일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 내에 시목인 전나무와 시화인 철쭉을 심는 행사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사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시 산림조합,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자연휴양림 내 패러글라이딩장 임도 주변으로 특례시 격상 원년을 기념하며 시목인 전나무 500그루와 산철쭉 5800그루를 심었다. 산철쭉이 만개하면 임도를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늘 심는 이 나무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건강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자원을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식목 행사와는 별도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과 직원 등 25명이 참여해 휴양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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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86만원)인 전세대출 가구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부부다.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수·혼인기간·소득기준·연속거주기간·장애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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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정비위원회 수원지회 방문[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지난 30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비위원회 수원지회를 방문해 자동차 정비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현대자동차 수원하이테크 센터를 찾아 김상훈 센터장과 간단히 면담한 뒤 지회 사무실에서 권영국 지회장 등 노조원 8명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수원 소재 제조업체 P사의 6선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장기간 노동운동을 해 온 장 의장이 노조와의 적극적 소통의지를 내비치면서 성사됐다. 장 의장은 노조원들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재편되는 데 따른 인력정비 문제를 비롯해 ▲공장 인원규모 축소 ▲현장 안전사고 발생위험 ▲지원반 인원 부족 등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권 지회장은 “노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계셔서 그간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동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 의장은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사안은 기술력 확보와 로드맵 정립, 교육 시스템 정비 그리고 고용 안전망 구축일 것”이라며 “자동차 정비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관련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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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역언론에 감사를 표했다. 장 의장은 지난 30일 오후 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신문의 성장을 기원했다. 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언론은 지역사회 곳곳의 뉴스를 자세히 취재하고 발 빠르게 전하며 지방자치의 기반을 만들어 왔다”라면서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 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지역 언론의 땅방울과 사명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디어 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다”라며 “지역언론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잘 이겨내며 항상 도민과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16대 회장으로 강명희 과천시대신문 대표가 취임하고, 13·14·15대 회장을 역임한 김숙자 이천설봉신문 대표가 퇴임했다. 이번 이·취임식은 축하공연, 공로패 및 취임패 전달식, 이·취임사, 축사, 신임 임원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김종천 과천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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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수원시 자원봉사단체 정담회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지난 29일 의장 접견실에서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도에 따르면 정담회에는 수원시 해피매탄봉사단 소속 박순영 단장과 임동우 수석 부단장, 유신상·이돈용·안대현·김정순 단원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참석자들과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단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과 대면하는 방식의 자원봉사가 많이 위축됐지만, 올해는 반찬나눔 등의 간단한 봉사부터 시작해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라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화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라든지 그 외 각종 지원 등 경기도의회의 관심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지역 곳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