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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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지난 18일 개최하고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거점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등 참여 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수요현황을 파악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거점배출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보관·선별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철저히 분리배출하여 관리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질병유발 및 신체 손상 등 도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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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대응 노력 당부▲정윤경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적극적 대응 노력 당부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지난 16일 열었다. 업무보고 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은 후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경기도교육연구원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위원장은 교육장들과의 만남에서 3월 조직개편이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차 회의에서는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임채철 부위원장(더민주, 성남5)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컨텐츠의 활용과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고, 김종찬 의원(더민주, 안양2)은 “조직개편시 나타난 일반직과 전문직간의 인사의 불균형이 장기적 안목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들은 △기존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변화요구 △혁신교육사업 추진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 노력과 경기혁신교육 패러다임전환 △4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한 세심한 준비 △코로나19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합적 대처 방안 마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안과 밖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및 부적응의 문제 해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 △교육공동체간 갈등의 조정관리 노력 등 변화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김경근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새로 부임한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의원 본연의 임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치며, 정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이 학교현장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줄 것과 각종 계약업무 추진이 공정하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하여는 위기의 순간 빛나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직속기관에는 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현장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18일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교육과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방역 및 원격수업 등 새학기 준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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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용인시의회▲[용인시의회 동정] 김기준 의장, 제2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인재교육원 2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제2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과 ‘지방자치법 후속 법안 공동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개 특례시 의장은 ▲특례시의회 조직 정밀진단을 통한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및 정책지원 인력확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특례시의회 지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협정서」를 체결했다. 김기준 의장은 “특례시만의 자치권과 주민 주권 확대를 위해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4개 특례시 의장들과 긴밀히 협조해 2022년 1월 13일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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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시작전 현장실태 파악·반영 요구▲김직란 의원,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시작전 현장실태 파악·반영 요구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7일 경기도 교통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 및 버스업체의 재정 현황 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질의하였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근절 및 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설명하며 “버스정류소의 승객 대기정보를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인 것은 맞지만, 정차벨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 차원에서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제 버스운수종사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는지”를 질의하며 3월1일부터 실시될 승차벨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않고 있다”며 “도민 및 운수업체에서도 시범사업 중인 승차벨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부 현장에서는 승차벨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몇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버스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사업과 주차환경개선 추진시 주차장 설치비 최대한도 10억 원으로 제한되어있던 것을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10억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조례안이 도민들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국장은 “도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관련하여 “최근 사모펀드가 관여된 버스업계에서 전기버스도입, 충천시설설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버스업체의 자부담을 펀드로 조성하고, 이자 등 경비를 운수업체 수입에서 지출하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운수종사 몫,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버스업체 재정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박 국장은 “현재 사모펀드가 도민 및 버스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준비 등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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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공동대응' 박차▲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의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의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 추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찬민·김민기·이탄희의원 등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김기준 의장 등 시의회 의장들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단이 함께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권한 발굴과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구성 및 사무처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가지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 필수인 만큼,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중앙정부 내 전담기구나 청와대 내 담당 비서관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시민들이 준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권한 확보는 물론 재정, 법률 등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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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 참석▲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특례권한 발굴 및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출범식 개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4개 특례시 시장단, 시의회 의장단이 각각 회의를 연 바 있지만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례시만의 자치권과 주민 주권확대를 위해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및 시장, 의장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용인시의회도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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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다음 달 17일까지 생활 속 불편이나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과제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국민 생활이나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단,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 등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게시판의 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알림 및 자료실에서 제출 서식 등을 내려받아 시 법무담당관에 우편이나 이메일(fromdog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각 분야 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16명 등 20명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당선작은 오는 8월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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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용인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시즌3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서면 업무협약을 맺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용인혁신교육지구시즌2 사업이 2월말 종료 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협약에 따라 시와 교육청은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학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모두를 이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용인교육’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소통 ‧ 협력해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두 기관은 혁신교육지구의 행정‧재정 지원을 비롯한 사업 기획‧운영을 담당하고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돕게 된다. 아울러 용인시교육지원청은 세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시와 부속합의를 체결해 인적 ‧ 물적 자원의 교류는 물론 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교부‧관리하는 등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이와 관련 시는 △교육자치 △교육협력 △미래교육 등을 목표로 318억여원을 투입해 용인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창의융합 미래교육 등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오는 3월 기흥구 신갈동 옛 기흥중학교 1층 평생학습관 내에 127.5㎡ 규모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을 위한 플랫폼인 혁신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이곳에선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우리학교 디자인하기, 메이커 교육, 함께하는 마을교사 등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이번 시즌3 사업을 통해 꿈찾아드림 특성화교육을 비롯해 내고장 용인 문화체험, 진로연계 맞춤형 교육 등 20여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고른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통해 창의인재로 거듭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용인형 혁신교육지구의 수준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시청 시장실에서 백 시장을 비롯한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장,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형 혁신교육지구 시즌3 업무협약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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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홀로어르신께 명절 선물 전달···훈훈▲청각 장애인과 필담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오승준 포곡읍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지난 12일 홀로 어르신 23가구를 방문해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 읍에 따르면 각 선물 꾸러미에는 소고기, 모듬전, 전병, 과일, 사골국, 방역용 마스크 등을 담았다. 이날 오승준 읍장을 비롯한 포곡읍 직원들은 방역수칙에 따라 조를 나누어 대상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난방 등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했다. 읍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이란 이중고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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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채용박람회 개최▲지난해 6월 개최된 일자리박람회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피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휴‧폐업한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소상공업소 종사자 등 실직자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채용박람회가 용인서 열린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올해 첫 채용박람회가 24일 처인구 마평동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등 물류분야를 비롯해 배송 ‧ 생산관리 ‧ 제조 ‧ 인테리어 설비 등 관내 20개 기업이 현장면접을 통해 370명의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필터 생산업체인 리드커리어(주) 등 4개 업체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 당일 현장에서 바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날 구직자들을 위해 이력서 출력과 복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점포 문을 닫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업소 종사자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일자리는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올해 첫 채용박람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포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이번 박람회에 많이 참여해 다시 희망을 갖고 취업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박람회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QR코드로 방문 정보를 확인하고 열화상 측정기로 체온을 잰 뒤 입장시킨다. 또 입장 인원을 통제하는 등 면적당 인원수를 제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계획이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데 참가자들은 마스크와 행사장에서 제공하는 라텍스 장갑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일자리센터(031-289-2262~2268)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시가 개최한 상‧하반기 오프라인 채용박람회는 관내 115개 기업과 18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