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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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업무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1일 용인시아파트연합회, ㈜누리텔레콤과 관내 공동주택 6만 세대에 기존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인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정보를 확인해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검침에 필요한 인건비 등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이날 협약식엔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시 아파트연합회 김광수 회장, 누리텔레콤 김영덕 대표이사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아파트연합회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인 누리텔레콤이 공급과 설치를 맡게 된다. 시는 관내 아파트 단지가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주민홍보를 지원한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가 50% 지원되며 사업시행자인 누리텔레콤이 50%를 부담해 시나 주민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에너지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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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금, 언남동 대3-6호 조속한 개통 위한 대책 마련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성동의 복잡한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대3-6호(구성래미안2차 사거리~구성동주민센터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올해 7월이면 언남3지구 지구단위에 세운 아파트 699세대 2000여 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음에도 아파트 메인 도로인 대3-6호는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2009년에 526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 완료됐고 도로개설 비용은 ‘언남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부담계획’에 의거하여 언남지구, 언남3지구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언남3지구는 오랜 진통 끝에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언남지구는 아직까지 착공 신고 조차하지 못한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지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3-6호의 개통을 계속 미루는 것은 10년 넘게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안일한 자세라고 주장하며, 7월이면 입주할 699세대 주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한데 관계부서에서는 아직도 원칙만 고집할 것이냐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 2016년 관련 도로에 대한 시정질문 시 불가피할 경우 시에서 먼저 도로를 개설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으며, 2017년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가 선 도로 개설 후 부담금을 받는 것을 검토했으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겠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주민 불편과 고통의 해소보다 우선한 원칙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혜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언남지구 지구단위 기반시설 부담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 조성 등으로 조건을 변경해 다른 형태의 공공기여로 대체하고, 우선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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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운동 탐험대 3', 오리엔테이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운동 탐험대3(대표 유진선)는 9일 오후 2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구단체 회원들만 참여해 용인독립운동 탐험대3의 2021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의미로 청소년수련관에 앞에 위치한 소녀상에 헌화하는 시간을 가진 후 독립만세운동 기념 플래시몹 동영상 촬영을 실시했다. 유진선 대표는 ”2019년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시작한 연구단체 활동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가칭)용인항일독립기념관 건립계획을 구체화하고 독립기념관 공간 활용 구상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며, 3개구 만세운동과 만세길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명지선 간사는 ”올해는 지난 2년간의 연구단체 활동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며, 용인이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토론회, 벤치마킹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용인독립운동 탐험대3」는 유진선(대표), 명지선, 남홍숙, 이은경, 장정순 의원(5명)으로 구성됐으며, 2019년 용인독립만세운동 100주년 탐험대이란 이름으로 시작하여 올해로 3년째 이어가고 있다. 용인지역 항일독립만세운동 및 독립운동가의 역사와 유적을 토대로, 교육·문화·도시재생 등 콘텐츠 발굴과 접목을 연구함으로써 110만 용인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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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도시농업공원’이란 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에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공원 내 도시농업 활동 공간을 마련해 그동안 공간이 없어 나만의 텃밭 가꾸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에게 농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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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도록 ‘휴먼라이브러리’ 설치·운영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립도서관마다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이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책 대신 특정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책’을 대여해 주는 신개념 도서관 서비스이다. 장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휴먼라이브러리 및 지역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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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선,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지원 등이다. 명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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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용인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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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일부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해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2명 이상의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합 시 학생선수의 행사 및 훈련이 우선 순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등 감면대상자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공공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체육시설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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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5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청원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서울3호선 연장 현실화를 위한 '차량기지 후보지 제시 및 연구용역 기간 단축' 요청 청원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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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공공시설’이란 용인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뜻하며,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 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고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용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개방해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시설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