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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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사전대책 없는 기계적인 건축허가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용인시의 건축허가 실태를 지적했다. 먼저, 유명 로또방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해 지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와 대책 강구를 요구했으나, 이곳이 결국 시민 세금으로 도로 확장을 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2018년 입점 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건물주로 하여금 사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시켰더라면 주민불편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세금으로 도로를 확장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날로 증가하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입점 문제를 지적했다.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편리한 이용방식으로 인해 이용하고자 하는 상점가 및 이용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승차 구매점이 용인시에서도 이미 15개소가 있으며, 기흥구에만 9개소나 된다고 설명했다. 기흥구의 9개소 중 편도 2차로는 2개소, 편도 3차로는 7개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한 차선에 대기하고 있을 경우 차로변경 등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허가 문제에는 아무런 불법 사항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대책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체증의 불편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집행부에서 최근 마련한 ‘승차구매점’ 교통성 검토대상 포함 건축허가 개선책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올 6월에 입점할 보라동 145-3번지 스타벅스 민속촌점에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반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입점하는 상가에 대해 첫 단계인 건축허가 시부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스마트한 사전대책을 통해 촘촘하게 설계하여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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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자본금 1조 원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지자체 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조사해보니 인구 54만 명의 평택은 3902억 원, 인구 30만의 하남은 1780억 원, 인구 7만에 불과한 과천도시공사도 자본금을 3200억 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구 110만 명의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은 1180억 원에 불과하며 이번에 증자를 해도 2500억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5 도시계획에 따르면 남사신도시 180만 평, 포곡, 모현 밸리 150만 평 조성 등 약 1140만 평에 달해 용인도시공사가 공익 목적과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할 개발지가 아직도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남아 있는 처인구를 수지, 기흥과 같이 개발업자의 이익만 챙기고 난개발 후유증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도시공사가 미래발전의 중추를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개발 이전까지 자본금이 1200억 원으로 용인도시공사와 비슷했으나 현재 1조 6,000억 원으로 늘어 플랫폼시티 사업의 지분 95%로 주도적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개발 전 경기도시공사 자본금 1조 원 TF팀을 가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TF팀 가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광교신도시를 창출하고 도시공사의 역량을 키워내며 이를 바탕으로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는 개발 이익에 따른 총성 없는 지분 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나, 용인도시공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사업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 용인시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특례시에 걸맞은 용인도시공사의 장기비전 조직진단도 재검토하고 민간 개발 사업자들의 난립과 다툼으로 인한 난개발로 방치된 사업들도 과감하게 공공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1조 원 프로젝트와 함께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미래 발전 장기비전을 만들어 용인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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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제254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지방분권화를 선도할 특례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 성과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시가 시 최초로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확정됐고, 반도체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됐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갈등과 경쟁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루어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착공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30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용인시의회 성명서를 통해 29명 의원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언제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약속했다. 의원 모두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의 뜻으로 선출된 의무를 다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심의, 9일 제2차 본회의, 13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심사,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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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3개구 민원 현장 방문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처인구 모현읍 능원‧왕산리, 기흥구 보정동, 수지구 성복동 등 3개구 민원 현장 3곳을 차례로 방문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각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접수된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백 시장은 경기 광주시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모현읍 능원‧왕산리, 방문해 능원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개선, 경안천~탄천 자전거도로 등 올해 진행되는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문승종 모현읍 이장협의회장 등 주민대표 16명과 만나 향후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모현읍이 광주시와의 경계에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백 시장은 “시의 관문이기도 한 모현읍이 활기찬 공간이 돼야 용인시에 대한 인식도 좋아진다”며 “올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이 진행 중이고 지속적으로 교통‧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고 답했다. 이후 백 시장은 기흥구 보정동을 찾아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정문 앞 진입로 정체를 해결을 위해 최근 완료한 좌회전 신호 연장과 유턴‧좌회전 차선 길이 연장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관련부서에 “정문 진입로 정체 해결을 위해 일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지속적으로 사안을 모니터링하며 더 나은 개선책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백 시장은 지난 2일 새로 조성된 수지구 성복동 별다올 근린공원을 찾아 파고라·야외테이블이 놓은 피크닉존과 레그프레스 등 운동기구를 갖춘 전망쉼터를 둘러봤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는지 진심으로 공감하고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라며 “앞으로도 직접 민원 현장을 직접 살피고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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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6일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과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함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화성예술창작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2019년 용인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최초로 개관한 이후 화성 상신초등학교에 두 번째로 개관하는 것으로,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안팎의 융합예술교육을 연계하고 확대하기 위해 예술교육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예술교육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체험 중심의 예술 활동 공간이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예술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두 번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화성에 개관하게 되어 화성 지역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과 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는 축하의 말을 전하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과 예술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경기도의 미래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융합예술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상신초 유휴공간을 활용한 현장 수업을 참관하며 “앞으로의 예술교육은 기존의 지식 습득 과정이 아닌 직접 예술을 경험하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과정이 될 것이며, 경기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건립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제정 후, 방문한 개소식이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향후 다각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예술창작소는 특별교실 3실 및 협의실 0.5실의 규모로 몸으로 공간, 손으로 공간, 무대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체표현, 촉감표현, 통합표현을 통한 프로그램 등을 앞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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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4월 월례조회’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도에 따르면 장 의장은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인사현안 해결과 인사독립에 따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29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맞춰 ‘인사권 독립준비팀’을 신설했고, 전체 전문위원실 역시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이원화 돼 운영된다”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는 코로나19 방역을 간부공무원, 모범공무원 수상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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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유운~매산 구간 4차선 확장[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일 지방도 321호선 완장~서리 구간(4.61㎞)과 유운~매산 구간(3.7㎞)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 5개년 계획’을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도가 고시한 20개 노선 중 관내 노선이 2개 포함되어 도내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반영됐다. 이들 노선 확장에 도비 987.2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도 321호 완장~서리 구간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에서 이동읍 서리를 잇는 구간으로 한숲시티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남사물류터미널공사, 오는 12월 경부고속도로 남사IC 개통 등을 감안해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 유운~매산 구간은 포곡읍 유운리에서 모현읍 매산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모현IC와 국지도 57호선 신원IC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라 늘어날 교통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힌다. 시는 이들 노선을 확장해 인접한 국도45호선, 국지도 57호선의 교통량을 분산, 향후 개통할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국지도84호선의 접근성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도 우리 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사통팔달 용인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발표하는 도로건설 5개년 계획은 지방도를 대상으로 5년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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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축구 명문’ 수원공고 고교축구 발전 기원[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축구 명문’ 수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국내 고교축구의 발전을 기원했다. 장 의장은 지난 1일 오후 수원공고에서 열린 ‘개교 50주년 기념 운동장 조명탑 점등식’에 참석해 “수원공고는 박지성 선수를 비롯해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 등을 훌륭한 축구선수를 육성한 대한민국 고교축구의 명문”이라며 “운동장을 밝히는 야간 조명아래서 많은 축구 꿈나무들이 세계적 선수로 성장해가는 꿈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등식에는 경기도의회 김봉균(더민주, 수원5)·황대호(더민주, 수원4)·최종현(더민주, 비례) 의원과 김영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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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일 동네 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스마트슈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점포 10곳을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네 슈퍼에 첨단 장비를 도입해 야간 시간에도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선정된 점포는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보안장비 등의 스마트기술 구축 비용과 컨설팅, 교육, 마케팅 등으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 면적(공용면적제외) 165㎡미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동네 슈퍼다. 희망자는 4월16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이메일(neonsis20@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서류·현장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스마트슈퍼 전환 최종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네 슈퍼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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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현장에서 편하게 상담받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개별공시지가 민원 현장설명제’를 운영한다. 2일 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민원 현장설명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청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기간 동안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토지소유자를 만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방법과 과정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며 구청 민원지적과나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서 접수 시 요청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은 가격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만나 설명을 드리니 민원인들의 이해도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구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031-324-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