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용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용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시는 이같은 지방세 감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약 11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다. 특히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약 10억원 인하되는 직간접적 효과를 낸 바 있다.
-
용인시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9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이미진 의원, 조현덕 회계사, 임승제 세무사, 김희선 세무사, 김진배 전 공무원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김기준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꼼꼼하게 검토해주셔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백군기, 프로축구단 창단 준비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본격적인 창단 준비에 돌입했다. 프로축구단 창단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논의돼 왔다. 당시에는 프로축구단 운영에 매년 최소 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였었다. 하지만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계속됐고, 지난 2019년 프로축구단 창단을 염원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시민청원이 접수되면서 프로축구단 창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성남과 인천, 대전, 광주 등 12개 K리그 시민구단의 예산지원 현황과 운영방식 등을 분석했다. 또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해 9월 159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진행했다. 사회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2.9%가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및 창단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고, 창단 종목으로는 44.6%가 축구를 꼽았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지난 27일 대한축구협회, 용인시축구협회,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축구센터 등 체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창단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프로축구단 창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시의 축구 인프라와 K리그 현황 및 발전 가능성, 프로축구단 연고지로서의 적합성, 운영방식, 기업구단 창단 시 지원 가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인구 110만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농구단을 제외하고는 용인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구단이 없다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다”면서 “이제 용인시는 A매치 등 축구경기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할 만큼 프로축구단 창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모두 갖췄다고 자부한다.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펴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서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강석원 지회장 등 회원 20명은 26일 시청 시장실을 찾아 백 시장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한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시가 용인시지회에 위탁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철도ㆍ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버스정류장ㆍ터미널 등 여객시설, 보행로ㆍ육교 등 도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설계단계부터 준공 현장점검까지 담당하는 기관이다. 기존에는 협의감독관 1명이 업무를 처리했으나, 올해 센터를 신설하면서 3명의 직원이 관내 교통시설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점검, 교통약자를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 강석원 지회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에 센터를 설치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용인시와 백군기 시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회가 주는 감사패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의 정책에 수요자들이 칭찬을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더없이 기쁘다”며 “공직자는 시민들의 칭찬을 먹고 사는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작은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 용인시에 R&D센터 개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26일 기흥구 지곡동 산16-56 일대 지곡일반산업단지에 건립한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 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엔 백 시장을 포함해 팀 아처(Tim Archer) 램리서치 CEO, 이상원 램리서치코리아 대표이사,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백 시장은 램리서치로부터 테크놀로지 센터 조성을 위해 행정적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팀 아처 램리서치 CEO는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 센터 개관은 램리서치 글로벌 R&D 네트워크의 강력한 확장“이라며 ”고객사와 보다 긴밀한 기술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세대 반도체 솔루션을 더욱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 최첨단 클린룸을 보유하는 데 중점을 둬 건립됐으며 이곳에선 반도체 장비 및 솔루션 신규 공정 개발과 제품·제조 및 기술 테스트 등이 이뤄진다. 인력 대부분이 유수의 대학원 이공계 박사 학위를 소지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구성됐다. 램리서치 코리아는 지곡일반산업단지 내 3만여㎡ 부지에 판교에 있는 본사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 센터가 국내 핵심 반도체 기업의 생산 거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램리서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용인의 앵커기업으로 활약하며 K-반도체벨트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가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나아가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9년 램리서치와 지곡일반산업단지 내에 램리서치 테크놀로지 센터를 건립키로 하는 입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기업에 웨이퍼 제조 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반도체 장비업체 ‘톱3’로 꼽힌다. 지난 1989년 한국지사인 램리서치코리아를 세운 데 이어 2011년 오산시에 글로벌 장비 제조시설인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를 설립했다. 이번에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 센터를 개관하면서 R&D부터 제품 제조, 유통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반도체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됐다.
-
용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사항을 규정해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 및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 신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신설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취약계층에는 장기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종합적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및 용인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등이다.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되는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박남숙 의원은 “연령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해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남숙 의원은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용인형 고령 친화도시 정책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에 와 있다며 전문적인 연구 기반 조성,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이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등 추진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 내용 중 ‘고령장애인’이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등을 수립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규칙안은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에 맞춰 신분증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신분증 의회마크를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로 변경 ▲신분증에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규칙의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회 마크 등을 적용함으로써 특례시의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신분증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