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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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百年大計를 모색한다’▲ 특허청 [광교저널] 특허청은 지난 18일 오후2시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와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20여명(붙임 참고)으로 구성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재권 귀속,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해,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작년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지재권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동 위원회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부경법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특허 빅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전략방향’(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오윤택 본부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본부장)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고, 원천·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라는 주제 하에,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현황과 AI·빅데이터·3D 프린팅·블록체인 기술 관련 지재권 이슈를 소개했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기업간 신기술 선점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P 전략 수립과 지재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지재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지재권 제도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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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류로 한중 협력 선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광교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중국 다롄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에는 영상·음악 분야 한중 민간 교류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제13차 한중 저작권 포럼’은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니첸시, ?辰席)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이번 행사에는 문체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중국 국가판권국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을 비롯해 방송·음악·게임·웹툰 등 다양한 저작권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개최됐으며, 양국이 직면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 및 업계, 학계의 의견을 공유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산업 동반성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및 모델, 주요 성공 사례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도 이어진다. 포럼이 개최되는 날,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열린다. 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감소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양국의 민간 분야 저작권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이번 정부 간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에는 2015년에 체결된 영상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 2016년에 체결된 음악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민간 교류회도 개최된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국 저작권 산업계 관계자들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5년 5월에 체결된 영상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현재 한국 영상 저작물 권리자와 중국 온라인 서비스 업체 간에 핫라인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삭제 시간이 단축(11일 → 2∼3시간)됐고, 지금까지 약 86,000건(∼2017년 6월, 누계)의 불법 유통 저작물이 삭제됐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한중 음악 분야 민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양국 음악업계 간 정례적인 교류 기회를 만드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양국 관계가 다소 침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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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 개최▲ 관세청 [광교저널]관세청은 18일 서울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관세장벽 증가 등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설명회에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러시아 관세청의 관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주요현안 등 현지의 생생한 통관정보와 쟁점을 소개했다.설명회와는 별도로 각 국가별 관세관과 1:1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데스크를 마련해, ‘중국의 반송절차’, ‘베트남의 보세운송 제도’ 등 100여 건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했다.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출입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사항을 현지 관세관 또는 한국 세관에 신고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세관 합동 설명회, 맞춤형 상담,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의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연 1회 개최해오던 관세관 초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내년부터 2회로 확대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참고로, 작년 접수된 해외통관애로 461건 중 약 95%(435건)가 관세관 파견국에 집중됐고, 통관애로 해소율 또한 관세관 파견국은 91%를 해소한 반면, 관세관 미파견국은 54% 해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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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중소기업청 [광교저널]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고,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화할 방침이다.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5만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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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시대에 대비해 독일 통일 경험을 배우다▲ 기획재정부 [광교저널]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독일 연방재무부(베를린)에서 개최되는‘제4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네트워크 중간워크숍‘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금번 중간워크숍에서 우리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참여하며, 독일측에서는 연방재무부와 할레경제연구소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양국 재무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4년에 ‘한-독 통일 경제정책 네트워크‘사업에 합의했으며, 양국의 재무부와 경제연구기관이 매년 연구주제를 선정해 연구하고 연말에 최종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년에 우리측은 중소기업 재건정책과 신탁청 사유화 과정, 독일 지역개발정책 등을, 독일측은 獨 신탁청 동독기업 사유화 의사결정, 동ㆍ서독 사회 행태 차이 등을 연구주제로 선정했다.금번 중간워크숍은 금년도 연구주제에 관한 중간점검 회의의 성격으로 양국 경제연구기관이 중간연구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양국 재무부와 경제연구기관이 연구결과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11월말∼12월초에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최종세미나에 관한 구체적 일정과 개최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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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보호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성실한 의무이행 당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광교저널]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7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원안위는 발주자규제의 주요사항과 향후 규제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원안위는 작업환경 및 일정 등 발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사선투과검사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의무이행 협조가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과 일일작업량 보고 의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원안위는 최근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의 초과피폭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등 발주자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원안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주자의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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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정책추진과제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전망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 ·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또,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 · 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 ·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 · 공개할 것이다.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 물품 공급 가격 ·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다.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 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다.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이다.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할 것이다.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할 것이다.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 · 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할 것이다. 허위 · 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다.가맹시장의 급 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조사 · 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 · 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이다.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 · 취소 권한 등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이다.아울러,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 · 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 · 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 ·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다.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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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미 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광교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7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 설명회는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꼭 이해해야 되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식품 수출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식품업체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해 동 미국 식품안전화현대화법 개요와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설명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을 제정·발효했고 對미 식품 수출업체는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각종 준비가 필요하게 됐다. FDA는 이 법에 근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법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對미 식품 수출업체에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이 식품안전계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실행 및 기록돼야 하며, 자격을 갖춘 식품예방관리전문가(PCQI,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관리 가능 항목에 따라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로 나누어진다. 이 각각의 예방관리에는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검증’의 단계가 포함돼야 하며,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FSMA에 대응해 미국에 식품 수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지난 4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하고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FSMA 이해도 제고 및 식품안전계획 문서작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농식품부는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식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금번 설명회를 통해 對미 수출품목 중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은 김치류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우리 업체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향후에는 장류, 면류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식품업체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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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산시, 시 자체 광대역자가통신망···확대 '구축'▲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지출하던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 자체 광대역자가통신망(세교1신도시포함-길이:208km, 사업비:38억원)을 구축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지출하던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 자체 광대역자가통신망(세교1신도시포함-길이:208km, 사업비:38억원)을 구축했다. 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구축해 온 광대역자가통신망은 기존 민간통신사업자의 임대통신망을 사용 시 사용대역폭이 20Mbps 이했던 것을 기가급 이상으로 확대·구축했기에 시청↔사업소·주민센터 간의 행정통신망과 U-City통합센터의 범죄예방, 불법주정차, 재난, 버스정보시스템 등의 통신환경이 크게 개선돼 보다 더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향후 4차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광대역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으로 인해 지난 6년간 약 74억여원의 통신사용료를 절감했다"며 "올해도 임대망으로 운영중인 방범용CCTV망 35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교체 구축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해 2018년부터는 년간 약14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생길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밖에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며"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정보통신망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노력해 시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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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드론 하이웨이 개념도 [광교저널]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연 5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강약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1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선도 기술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 투자도 본격 확대한다. 우선,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하고, 특정 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해 신기술·신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또한,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000여 대, 3,012억 원)을 통해 국내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국산 첨단우수제품 우대, 구매조건부 개발 등) 등도 도입 검토한다. 아울러, 他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판교에 IT·S/W·콘텐츠 등 他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타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테스트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 부품 및 S/W, 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교통관리를 위해 하늘길을 마련한다.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해 관리한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이 개발된다.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관리), IOT(드론 간 통신), 나노·센서(초소형 식별칩·다중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UTM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연구를 추진 중이다. UTM 시스템은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서, 이동통신망(LTE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는다. 아울러,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경로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관리할 예정이다.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全 생애주기를 고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무게·영리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체계도 위험도·성능에 기반해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비행 시험·기술연구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한다.아울러,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으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6만 4천 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0조 7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업계·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중·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 확정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