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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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일즈의 달인 정찬민 '완결판'▲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취임 후 세 번째 해외 세일즈에 나서 28일 10박12일 일정의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취임 후 세 번째 해외 세일즈에 나서 28일 10박12일 일정의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정 시장이 순방 중 거친 도시는 러시아의 스타시티‧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루마니아 피테슈티, 영국 런던 등 5개 도시. 비행거리만 1만9,900㎞, 총 비행시간은 28시간에 달한다. 러시아에서 루마니아까지는 버스로 12시간을 밤새도록 달리는 강행군을 펼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냈다. 이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4건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용인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발판을 닦았다는 평가다. ▲ 지난 19일 한러첨단산업단지 협약식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스크바에서 맺은 ‘한-러첨단소재단지 협약’이다. 국토부의 산단 지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는 백암면 가창리 일대 5만4천㎡의 산업단지 조성이 목표대로 2020년 완공되면 바이오․신소재․신장비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첨단소재 분야 기업들이 입주해 새로운 한-러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창출하게 된다. 러시아의 앞선 첨단소재 원천기술과 용인시의 기업 인프라가 결합한 산업단지가 되도록 행정지원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 지난18일 러시아 우주비행사 훈련센터(좌로부터 토카레프 발레리 이바노비치 스타시티 시장정찬민 용인시장)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우주산업 도입을 위해 첫 발을 디딘 것도 화제가 됐다. 외국도시로는 세계 최초로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의 우주인도시로 알려진 스타시티와 우주과학 기술․교육 교류 협약을 맺고 향후 첨단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우주과학자 등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한 우주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우주박람회 개최 등의 구체적인 사업이 검토될 전망이다. ▲ 지난 루마니아 과수육종 산업 교류 mou( 좌 미하일코만 루마니 종자연구소장, 우 정찬민 용인시장)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루마니아 피테슈티시에 있는 종자연구소와 과수육종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루마니아 종자연구소 한국지사 설립, 인적자원 교류와 공동연구 등에 힘쓸 계획이다. 영국의 스타트업 육성기업인 엑센트리와 청년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도 주목 받았다. 핀테크․ICT․친환경에너지 등의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세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첫 번째 해외순방에서 글로벌 IT기업인 IBM을 비롯해 피보탈(Pivotal)사, 스탠포드대, 동경대 등과 스타트업 및 창의인재양성 네트워크 구축에 이어진 행보로 용인지역의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다. ▲ 끝으로 지난 27일 청년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협약식( (왼쪽 두번째부터 엑센트리 천재원 대표 , 정찬민 용인시장, 단국대 어진우 산학부총장 정찬민 시장은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도시가 되도록 해외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순방에서 얻은 성과들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밖에도 러시아 모스크바 콜스톤 호텔에서 용인 한러첨단소재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기술설명회 개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의학․제약․방사선 분야 등에 특화된 북서 경제산업단지 방문 등 용인-러시아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쏟았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해 4월 미국․일본 등 5개 도시, 올해 2월에는 유럽 4개국 8개 도시를 순방하고 7건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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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일즈의 달인 정찬민, 막판에 런던 '접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금융 중심지 캐너리 워프(Canery Wharf)에서 영국의 스타트업 육성기업인 ‘엑센트리(XNTree)’와 청년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금융 중심지 캐너리 워프(Canery Wharf)에서 영국의 스타트업 육성기업인 ‘엑센트리(XNTree)’와 청년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는 엑센트리 천재원 대표와 단국대학교 어진우 산학부총장이 참여했다. 엑센트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창업육성기관인 ‘LEVEL39’에서 약 200여개의 신생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구현․마케팅․투자유치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육성기업이다. 지난해에는 한국 신생스타트업 6곳을 발굴해 LEVEL39에 입주시켜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단국대는 핀테크, ICT, 친환경에너지 등의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해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엑센트리는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술구현교육․인적교류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등에 이러한 스타트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4차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4차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미래도시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관내 모든 대학,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4차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해외투자 유치단은 이날 영국 런던 카나리 워프에서의 협약을 마지막으로 10박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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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일즈의 달인 정찬민, 루마니아서 '트리플'▲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 순방중 24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피테슈티市에 있는 종자연구소에서 농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수육종 산업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 순방중 24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피테슈티市에 있는 종자연구소에서 농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수육종 산업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루마니아는 전체 인구의 2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리, 베리, 씨앗류 등의 우수한 종자를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농업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날 협약에는 미하일 코만(Mihail Coman) 루마니아 종자연구소장과 화훼․종자관련 수출 무역업체 오르히디아디자인 김인숙 대표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루마니아 종자연구소는 과수육종 관련분야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과수 품종등록, 육종기술 교류, 묘목생산 등의 과수육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루마니아 종자연구소는 용인에 한국지사 설립을 목표로 인적자원 교류, 과수육종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연구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르히디아디자인은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위해 가교 역할은 물론 유통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미하일 코만 종자연구소장은 “루마니아의 종자기술이 세계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재원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며 “용인시와 협력해 과수육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과수육종 산업 육성에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농업전문 인적자원 교류와 과수육종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남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원예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네덜란드 대형 화훼그룹 ‘힐베르다 데 보어(Hilverda De Boer)’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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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턴 마틴, 벤츠 리콜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광교저널] 국토교통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2개 차종 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차종 23대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타이어의 공기압이 정상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AMG E63 4MATIC 차종 1대는 엔진터보차저의 오일공급라인이 잘못 제작돼 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오일이 엔진의 뜨거운 부품에 닿을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은 7월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오일공급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유)기흥인터내셔널(070-7494-6571),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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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의 향연… 미래전장이 눈앞에 펼쳐진다▲ 방위사업청 [광교저널] 방위사업청은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울 코엑스(E홀)에서 ‘2017 국방과학기술대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내·외 민간 최신 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 방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방 중소·벤처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국방과학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주요 행사로는 △4차 산업 관련 국방 신기술 아이디어와 논문을 소개하는 융합 신기술 경진대회, △국방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창업 경진대회,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국방벤처 경진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3개 경진대회의 총 상금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각 대회별 전문 심사위원이 최종 평가해 순위를 선정한다.또한, 국방 신기술 소개회를 통해 국내 벤처·중소기업의 기술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기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이외에도 행사기간 중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동으로 방위사업 종합홍보관을 운영해 민간과 군의 기술협력 성과물 등을 전시한다. 방위산업 제품 전시와 관련 기술 상담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 총 32곳의 기관 및 기업이 참가하는 홍보기획전도 마련했다.일반국민도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밀리터리 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 특히,‘DAPA 로봇 경연‘은 로봇병사들의 각개전투와 폭발물 제거 미션을 수행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초등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로봇경연은 그동안 국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진행돼 온 인기 경연대회로 해마다 참가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인천 대정초등학교 곽찬우군 등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외 밀리터리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체험, T-50제작 관련 과학원리 체험과 가족이 함께 제작할 수 있는 우수 무기체계 프라모델 체험전, 감시 정찰 미션 수행의 드론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행사가 열린다. 문승욱 방사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은 “이번 행사를 통해 최첨단 국방 과학기술의 기술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방사청은 국방 핵심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방위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 과학기술 대제전 참관은 현장등록(무료)이 가능하며, 발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기타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http://www.dapa-fair2017.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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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일즈의 달인 정찬민, 러시아에서 연타 ‘터트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콜스톤 호텔에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일대 5만4천여㎡에‘한-러 첨단소재단지’조성을 위한 다자간 MOU를 체결했다 <사진 : 지난19일 한러첨단산업단지 협약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콜스톤 호텔에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일대 5만4천여㎡에‘한-러 첨단소재단지’조성을 위한 다자간 MOU를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는 러시아의 신기술 전자부품 개발업체 Teemp, 로봇의수 생산업체 모토리카, 데이터 보안기술 개발업체 MTT, 소방기구 제조업체 CP-Vostok 등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 4개가 참여했다. 또 한국기업으로는 사업시행사인 ㈜테크프로젝트와 소방 신장비 개발업체인 ㈜엔에스신성, 바이러스 멸균기술 개발업체인 티피바이오가 참여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협약에 따라 용인시와 이들 기업은 한-러 첨단소재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에 적극 노력하며, 러시아 첨단소재 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원활한 기술 이전에도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와 이들 기업은 한-러 첨단소재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에 적극 노력하며, 러시아 첨단소재 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원활한 기술 이전에도 협력키로 했다. 한-러첨단산업단지에는 바이오, 소방관련 신소재, 신장비 및 배터리 등 한국과 러시아의 첨단분야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현재 이곳 산업단지는 국토부의 산단 지정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완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한-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러시아의 세계적인 첨단소재 원천기술과 한국의 뛰어난 상용화․마케팅 기술이 결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투자유치단은 모스크바 콜스톤 호텔 연회장에서 러시아 현지기업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주 의향기업들의 주요 기술을 소개하고 한-러 첨단소재단지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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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화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 과징금 3억 9,2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해 현대 ·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했다.법상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화신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외에도 1→2→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또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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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 제정▲ "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 제정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용 협동로봇"과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을 제정키로 하고 오는 9월 4일까지 입안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로봇과 달리 인간과의 협동작업을 하는 로봇으로, 동일한 작업장에서 조립, 핸들링, 포장 등을 수행하는 로봇이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바퀴를 사용해 이동하는 로봇으로 안내, 재활, 물류,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연계해 협동로봇의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로봇인 이동로봇의 안전성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 할 목적으로 한국산업규격(KS)을 제정하기로 했다. 로봇국제표준화에서는 지난 3월 경희대학교 이순걸 교수가 제안한 이동로봇 용어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되는 등 우리나라가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약 1년간에 걸쳐 표준을 개발했으며, 안전·품질관점에서 로봇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정했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협동작업시 인간과의 충돌방지를 위해 로봇의 최고속도를 250mm/s이하로 제한하고 동작 정확도, 반복 정밀도, 전자파 적합성 등의 성능을 규정하고 있다.바퀴형 이동로봇은 주행상황에서 이동불가, 낙하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안정성 등의 요구사항을 규정했고, 속도, 정지거리, 최대 경사각 등 성능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표시하도록 했다.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규격(KS) 제정안 입안예고 의견 수렴 후,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10월 중에 제정고시 할 계획이다. 산업용 협동로봇 세계 시장은 2016년 2,146억 원에서 2022년 3.6조 원 수준으로 연간 60%이상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과 스마트 공장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공항·전시관 등의 안내, 의료재활용 휠체어, 건축물 경비, 물류 운반, 전문서비스(절단, 배관탐지)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국내 산업시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산업규격(KS) 제정으로 안전성 확보, 품질향상 등을 통해 국산 로봇의 내수확대 및 수출촉진이 기대되고, 협동로봇의 사용 확대로 스마트 공장 지원, 고품질 이동로봇 제품의 보급·확산이 기대된다.산업용 협동로봇, 바퀴형 이동로봇의 한국산업규격(KS) 제정 후 한국산업규격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한국산업규격(KS)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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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영복·전격살충기 등 48개 제품 리콜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제품을 포함해 31개 품목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 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생활용품(선글라스, 우산·양산, 수영복 등 16개 품목(316개 업체), 533개 제품), 전기용품(전격살충기, 제습기, 선풍기 등 15개 품목(172개 업체), 207개 제품) 등 시중에 유통중인 총 74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5%이다.리콜명령한 제품(48개)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생활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가 주요 결함보상(리콜)사유였다.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인것을 고려해, 해당 결함보상(리콜)제품 제조사의 여타 제품에 대해도 조사했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전기용품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일부 제품에서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으며, 가정용 소형변압기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선 발화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이번 여름철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전기용품 중 선풍기(32개) 및 제습기(5개)에서는 단순 표시사항 부적합 이외에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생활용품에서는 수영복 54개 중 2개 제품, 물놀이용품 55개 중 1개 제품만 안전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16년보다 결함보상(리콜)조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이번 결함보상(리콜)명령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의 수입·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의거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국표원은 5월 휴대용 선풍기에 포함된 충전지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발광다이오드(LED)랜턴 등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기구를 비롯해 여타 사고다발 제품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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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판정해 6개월간 수출중지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67차 회의를 개최해, 국내 S사(중소기업)가 국내 T사(중소기업)를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한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에 대해,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T사에 대해 6개월간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는 20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들을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2014년 8월 7일 설립한 회사로서,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초점거리 10㎜, 최대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T사에 대해 시정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했다.무역위원회는 2016년 10월 4일에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해 신속하게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만에 판정을 함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됐다.무역위원회는 그 동안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을 통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중지·폐기명령 같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한 국내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무역위원회 판정은 분쟁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의 입증도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관해 무역위원회가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