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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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데이터로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마이크로데이터 우수활용사례」 공모전 웹페이지 [광교저널]통계청은 생활 속 의사결정과 정책.경영전략 수립, 학술연구 등에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동 공모전은 올 해 2회째를 맞이하는데,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MDIS 홈페이지(http://mdis.kostat.go.kr)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7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이다. 심사는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참신성.논리성.충실성.활용성을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다.우수작품은 10월말 최종 선정·발표하고,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MDIS)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통계청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들의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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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 2천대 부품 결함시정▲ SM5 등 4개 차종 : 수온센서 납접(납땜) 불량 [광교저널]환경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가 SM5, QM6 등 5개 차종 6만 2,000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3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결함시정은 르노삼성자동차(주)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한 SM5 등 5개 차종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 등 해당 부품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환경부와 르노삼성자동차(주)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르노삼성자동차(주)는 지난 5월 25일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7월 3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르노삼성자동차(주)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제작공정상 관리 부실로 인해 수온센서와 산소센서에서 결함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생산된 SM5, SM3, QM5, SM5 LPLi 등 4개 차종(4만 9,647대)의 경우, 수온센서를 용접하기 위한 납조(땜납 보관조)의 관리 미흡으로 찌꺼기 침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납조 내 센서의 온도 감지능력이 저하돼 수온센서의 납접(납땜) 불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16년 7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생산된 QM6 차종(1만 2,353대)은 산소센서의 운송과정에서 부품이 수분에 노출돼 센서의 전극 표면부가 오염됐으며, 이로 인해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결함이 발견됐다.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가 오염되거나 단선이 발생될 경우에는 오작동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엔진제어 기능이나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감시 기능 등에 영향을 끼쳐,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르노삼성자동차(주)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수온센서와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한편, 관련 제작설비를 교체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전국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에서 수온센서 및 산소센서를 무상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80-300-3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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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항 신항의 걸림돌‘무인섬(토도)’제거 첫 삽 뜬다▲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 [광교저널]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의 통항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초부터 국비 3,437억 원을 투입해 신항 입구에 위치한 무인도(토도)를 제거하는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은 당초 4천∼7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길이 약 270∼300m)을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최근 대형 컨테이너 선박(약 400m) 입항이 급증하고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로 입구부 중앙에 위치한 무인도(토도)와의 충돌 위험, 항로 폭 협소 문제 등이 지속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이번 달부터 2020년 까지 약 3년에 걸쳐 토도의 암반을 수심 17m 깊이까지 제거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토도가 사라지면 대형선박이 입출항하기에 충분한 항로 폭과 수심이 확보돼 통항이 보다 용이해져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토도 제거가 완료돼 신항의 선박 출입로가 정비되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도 불편 없이 드나들 수 있게 돼 부산항이 환적 허브항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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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 경쟁이 치열할수록, 빙수기 출원도 활발▲ 빙수기 분야 최근 3년(‘14~’16)과 그 이전 3년(‘11~’13) 출원 건수 비교 [광교저널]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빙수의 계절이 돌아왔다. 최근에는 빙수 전문점뿐만 아니라 중소형 카페들도 빙수를 여름철 주력메뉴로 삼으면서 빙수시장의 전체 규모가 확대됐다. 시장규모 확대와 더불어 차별화된 빙수를 제조하기 위한 빙수기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최근 빙수기에 관한 연구 개발과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빙수기 분야 특허출원은 최근 3년간 122건으로 그 이전 3년간 23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빙수기는 가루얼음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 얼음덩어리를 깨뜨려 부수거나 깎아서 만드는 전통적인 분쇄 방식과, 냉각된 철판에 물을 뿌려 순간적으로 얼린 후 이를 긁어서 만드는 급속냉동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분쇄 방식은 2011년∼2013년간 10건에서 2014년∼2016년간 35건으로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급속냉동 방식은 동기간 13건에서 87건으로 대략 6배정도 증가해 빙수기 분야 전체 출원 증가를 이끌었다. 이는 급속냉동 방식이 별도로 얼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가루얼음이 눈처럼 미세하고 부드러워 식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급속냉동 방식의 연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급속냉동 방식 출원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과 개인이 각각 64%와 35%로, 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급속냉동 방식 출원을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급속냉동 방식이 갖는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제빙생산성에 관한 기술이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위생과 안전에 관한 기술이 4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빙수기가 여름철에 주로 사용되는데다가 가루얼음을 유제품 등 상하기 쉬운 재료를 섞어서 만들고 있어, 위생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는 내구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9%)이나 제품을 소형화하기 위한 기술(4%)이 출원됐다. 특허청 이현구 생활가전심사과장은 “빙수기는 빙수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분야로, 국내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한류 등의 영향에 따른 해외시장의 확대에 대비해 연구 개발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통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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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사회적경제”를 주도하는 협동조합의 다섯 살 생일잔치!▲ 중소기업청 [광교저널]사람 중심 사회적경제를 주도하는 협동조합의 다섯 살 생일잔치, “제5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과 박람회”가 30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의 주인공으로 초대된 협동조합 조합원과 근로자 100여명을 비롯해 농협, 수협, 신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일반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축하영상을 통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극복 방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구매 확대와 접근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기념식은, 기존 행사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조합원과 근로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장(場)으로 바뀌었다.협동조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전면 개편해, 조합원 이야기, 협동조합의 우수상품과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다양한 코너 등을 마련했다.특히,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장의 보람과 애로사항, 그리고 협동조합의 5년간 발자취와 앞으로의 미래를 논의했다.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의 환경미화원 조합원과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의 이주여성 조합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사는 이야기를, 작은 빵집의 활로를 찾은 까레몽협동조합과 청각장애를 스스로 해결한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며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공유했다.아울러,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우수 협동조합과 유공자에 대한 부총리 표창을 진행했다.우수한 비즈니스 모델 발표로 협동조합의 비전을 보여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과 동네방네협동조합을 포함해,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지원, 지역사회공헌, 소상공인경쟁력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12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4인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협동조합 박람회’는 30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151개의 전시부스에서 청년,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신기술, 공예, 패션뷰티, 농산물 등 테마별 협동조합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청년협동조합 아이디어공모전 공개오디션, 협동조합 학술토론회, 사회적책임 실행사례 공유회,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협동조합 상품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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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농업시대 유기농업 활성화 찾는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 국제심포지엄 개최 [광교저널]농촌진흥청은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aT센터에서 한국유기농업학회와 공동으로 '유기농업과 농업생태관리'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기농업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이번 행사에서는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계기로 농촌진흥청이 제정한 세계유기농업기술혁신상(OFIA) 초대수상자인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호세인 박사와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FiBL)의 한스 박사가 아시아와 유럽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우리나라 유기농업 실천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 전 한국유기농업학회장인 김호 단국대교수의 발표가 있었다.아울러 친환경 유기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의 과학적 근거, 쌀 과잉에 대한 친환경적 대책 및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방안 등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농촌진흥청 고병구 유기농업과장은 "친환경생태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의 환경보전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 국민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직불제도 개선과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유기재배 면적을 보다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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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해양수산부 [광교저널]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작년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물동량 감소 등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게 됐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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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관리 우수 기업에 대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확대▲ 조달청 [광교저널]조달청은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 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 조달업체 8개사의 26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품질보증조달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 수준도 우수해야 하므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지정되면 품질관리 우수성에 대한 인정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등 그 성과는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에 추가지정된 8개사의 26개 제품 중 5개사 17개 품명은 신규 지정이며, 3개사 9개 품명은 갱신심사를 통한 재지정이다.신규로 지정된 물품 중 ㈜에이텍 ‘데스크탑컴퓨터’, ㈜동양하우징 ‘금속제창’ 등 5개사 15개 품명은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또한, 이번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0점에 미치지 못했지만 500점 이상 점수를 얻은 2개사 2개 제품은 예비물품으로 지정되고 향후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주식회사 솔라루체 ‘LED다운라이트’등 3개사 9개 제품은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통해 재지정 됐다.특히, 갱신심사 점수가 종전 평가보다 3% 이상 상승한 주식회사 솔라루체, ㈜우드메탈, 주식회사 세원기연 등 3개사 7개 제품은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받게 된다. 이로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총 44개사 149개로 늘어나게 됐다.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는 납품검사면제를 통해 검사비용을 절감하고, 자발적인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한 고객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품질관리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 지정제도에 도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일정, 심사기준 등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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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907대 추가보급▲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광교저널]환경부는 광주, 울산, 세종 등 전기차 구매수요가 많은 전국 48곳 지자체에 총 907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배정 계획은 올해 초 지자체들의 전기차 수요를 받아 지자체별 보급 물량을 배정한 바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수요가 계획대비 급증함에 따라 서울, 제주 등 보급 물량의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이 확보되고, 추가 수요가 있는 지자체로 전환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는 6월 말부터 8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환경부는 예산 추가배정과 더불어 전기차 구매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설치된 충전기의 운영상태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현재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1,508기이며, 주요 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전국 주요 장소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구축해 전국에 약 2,600여기의 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다.이는 2015년 전국 537기의 약 5배, 2016년 750개의 3배 이상이며, 충전기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충전소 운영상태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7월부터 전국 충전기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과 국내 전기차 생산ㆍ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협의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월평균 1,5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7~8월은 약 4,000대 이상을 보급해 구매계약자들의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전기차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전기차 수요에 따라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2017년 보급 목표인 1만 4,000대를 올해 내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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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확대…방음·냉방 시설 설치▲ 소음등고선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의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를 감안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을 30일 변경 고시해 소음대책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이에‘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1993년부터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은 면적 1.1㎢(24.6→25.7㎢), 가옥은 9,882호(45,507→55,389호)가 증가해 확대되는 가옥에 대해 방음·냉방시설을 설치하고, 3개월(7~9월, 월 5만원)간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는 등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또한, 소음수준이 85웨클 이상(3종가구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의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대상 가옥이 172호(기존 14호)로 확대됐다.소음대책지역의 확대는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 20회 증가(546→566회, ’25년기준), 항공기 대형기종으로의 변경(대형 기종 이(E)급 12.1→15.2%) 등이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이번에 확대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고객센터, ☎ 02-2660-2456~2460)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구청)에 지형도 등을 공람(1개월 이상)으로 주민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방음·냉방시설 설치, 티브이(TV) 수신료·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등 소음대책사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세대주)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아울러,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줄이기 위해 소음정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등의 신축금지, 방음시설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등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 저감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