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촉탁 처리 절차 [광교저널]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
▲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과징금 7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한일중공업(주)은 2015년 6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에...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광교저널]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 시급 7,530원, 역대 최고인상액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 [광교저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11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
▲[광교저널 서울.서초/정명화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태봉로에서 강남대로로 향하는 신설도로를 건설하는 ‘태봉로 연장도로 건설 공사 착공식’을 오는 19일 개최한다. [광교저널 서울.서초/정명화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태봉로에서 강남대로로 향하는 신설도로를 건설하는 ‘태봉로 연장도로 건설 공사 착공식’을 오는 19일 개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하는 연장도로는 태봉로(우면동...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교류협력 및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17~28일까지 10박12일간 일정으로 투자유치 대표단 11명과 함께 러시아, 루마니아, 영국 등 3개국 5개 도시를 순방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교류협력 및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17~28일까지 10박12일간 일정으로 투자유치 대표단 11명과 함께 러시아, 루마니아, 영국 ...
▲ 조달청 [광교저널] 정양호 조달청장은 14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미세먼지 측정기 제조업체인 ㈜APM엔지니어링을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전국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외국산 제품에 의존 하던 것을 탈피해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 업계 동향과 안정적 수급체계를 점...
▲ 국지방공레이더 실물사진 [광교저널]방위사업청은 최근 국지방공레이더를 국내기술로 개발에 성공했으며, 내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육군 군단급과 해병대 서북도서 야전부대에 실전배치 한다고 밝혔다. 국지방공레이더는 3차원 능동위상배열 탐지레이더로서 기존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뛰어나고, 방위·거리·고도까지 탐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까지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또한, 레이더...
▲ 용인 더불어 행복한 마켓 행사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13일 ‘용인 더불어 행복한 마켓’ 행사를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앞마당에서 열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알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회적기업 4곳과 협동조합 6곳, 마을기업과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