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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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여름철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건설 안전교육 실시▲ 여름철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건설 안전교육 [광교저널] 평택시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달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설공사장 관계자 150명(시설물 담당공무원, 감리단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우기대비 대형공사장 건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장 관계자들에게 우기(폭염)대비 건설안전 특별교육 및 관리자가 꼭 알아야할 타워크레인 점검 매뉴얼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해 다시 한 번 건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대비 시공실태 체크리스트’를 건설공사장 관계자들에게 배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우기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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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지제역 간 진입도로 개통▲ 삼성전자~지제역 간 진입도로 [광교저널] 평택시는 지난 3일부터 평택 지제역에서 고덕산단(삼성전자) 간 1.8km 구간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총3.5km, 4차로(5A·5B·5C)를 2015년 11월 공사를 착공해 추진 중이며, 우선 1.8km(5A·5C 구간)을 개통하고, 나머지 1.7km(5B구간)는 내년 말 개통 예정이다.그동안 삼성전자 입주지원을 위한 TF회의 시 공장가동 시기에 맞춰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해 가동시기에 지제역∼삼성전자 간을 우선 개통한 것이다. 공재광 시장은 “이번 개통으로 삼성전자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제공(지제역 셔틀버스 운행 등)은 물론, 본격적인 생산활동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기대하며, 그 동안 고덕산단 이용 차량의 마을진입로 이용에 따른 지제리 마을주민들의 불편도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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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안산시장, 취임 3주년 기념 기자회견▲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는 제종길 안산시장이 4일 오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나온 약 1000일 동안의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제종길 시장은 “지난 3년은 세월호 참사라는 전 국민적 혼돈 속에서 어렵게 출발했던 민선6기가 사람과 생명을 중심에 두고 아픔을 극복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을 추진했던 시간이었다”며 “이는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74만 안산시민 여러분의 덕”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제 시장은 민선6기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생명과 사람의 가치 회복’에서 찾았으며, 이는 ‘세월호’라는 현실 속에서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세월호 유가족을 보살피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세월호수습지원단을 신설했으며,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과 연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혁신교육지구 사업,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생명과 사람에 투자하는 시정을 통해 안전도시의 모델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둘째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을 꼽았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현 안산스마트허브)의 재생과 혁신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계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도 연계되며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시는 이를 위해 안산시산업경제혁신센터를 건립해 선제적으로 대응, 국내 최초의 데모 스마트 팩토리 유치, 마이크로 팩토리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안산시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산시 사이언스 파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각종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소기업 육성이나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등 튼튼한 산업경제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셋째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민선6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으로, 안산시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약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했으며, 더불어 향후 89블록 개발과 연계해 신안산선 확정 및 연장을 이끌어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KTX의 초지역 정차 유치는 인근 재건축사업과 연결돼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소사∼원시선 개통과 더불어 ‘5도5철의 교통도시’ 안산을 완성하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케팅이나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안산시는 세계적인 생태 관광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다. 시는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신설 ‘대부 보물섬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최초의 생태관광지 선정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해양생태관광도시 대상 수상이라는 훌륭한 열매를 맺기도 했고, 관광분야 최고의 타이틀인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와 12만 명에 이르는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거점 방아머리 항만사업 유치와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세계정원 경기가든’도 생태관광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숲의 도시’를 선점한 성과다. 이미 ‘2030년 숲의 도시 비전’을 선포해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유일하게 안산만 7차례나 경보에서 제외되는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또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융·복합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했던 우리 안산이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모델을 제시하며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남은 1년 또한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다”는 인사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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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3호 태풍‘난마돌’대비 긴급대책회의 개최▲ 통영시, 제3호 태풍‘난마돌’대비 긴급대책회의 개최 [광교저널] 통영시는 지난 3일 제3호 태풍‘난마돌’이 북상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임채민 안전수산개발국장 주재로 13개 협업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 및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3개 협업 부서별 조치사항 및 대처상황을 보고받은 안전수산개발국장은 장마와 태풍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토록 당부했다. 시는 태풍의 이동경로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문자메시지, 재해문자 전광판, 예경보시설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기상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건물 주변 배수로 확보와 강풍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 결박 등 재해대비를 철저히 하고 태풍 진로를 예의주시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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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광교저널]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정기회의가 지난달 29일 통영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자 전국 16개 도서지역 17명의 의원들이 구성한 회의기구이다. 이 날 회의에는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인 옹진군의회 장정민의원과 우리시 손쾌환 의원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김동진 통영시장 및 유정철 통영시의회의장이 참석해 축하와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가뭄대비 도서지역의 안정적·항구적 급수대책 건의문에 대해 위원 간 토론하고 채택 서명했다. 또한 도서민 차량 운임지원 확대 청원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지속 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 협의회 위원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장정민 협의회장은 "바쁘신 가운데 멀리 통영까지 회의에 참석해주신 협의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몇 가지 사안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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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마루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마루 의원은 “2016년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은 39만 1,027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시설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부족, 시설에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과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에는 ▲시장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의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도적으로 장려ㆍ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번 조례는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과 취미ㆍ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원과 관심이 저조했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박마루 의원은 “기존 평생교육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열악한 교육시설과 교재ㆍ교구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재ㆍ음원파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강의 영상물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재와 교육 보조기구를 갖추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에서부터 인권교육, 더 나아가 직업교육까지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내용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평생교육은 지속적인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사와 학생 간 또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증진하는 등 긍적적인 측면이 있다”며, “예산, 공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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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마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마루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인권센터장의 상근(常勤)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3년 주기로 ‘장애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구제ㆍ사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돼 장애인 인권신장 및 피해자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박마루 의원은 “2014년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법률 안내’ 등 절차적 지원이 주된 업무였지만, 4년이 지난 현재 8명의 직원(상근 변호사 3명)이 ‘피해자 주거 및 취업 지원과 같은 복지적 차원에서의 구제’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및 구제 청구’ 등 법률적 구제 업무도 상당 부분 강화돼 장애인 인권보장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무리 없이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안에 센터장 상근 규정을 신설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상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 운영까지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점진적으로 인권센터의 인력과 상담시간을 늘려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 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는 “201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센터 직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지적한 박마루 의원의 노력으로 이듬해 2명의 상근인력이 충원됐고, 현재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까지 업무가 확장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서울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전수조사’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서울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어려워 장애인의 불만이 누적됐던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마루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반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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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경 시의원, 생활 속 성 평등 가치 확산에 노력해야!▲ 우미경 시의원, 생활 속 성 평등 가치 확산에 노력해야! [광교저널]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17 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서울시 여성상’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7 성평등주간 행사’는 광화문광장에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성평등한 ‘서울’ 구현을 위한, 여성안심특별시!”를 주제로 서울시 성평등 정책, 일자리 정책 홍보와 각종 판매·체험부스들이 운영된다. 또한, 올해로 제14회를 맞는 ‘서울시 여성상’은 서울시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실현 등에 공적이 큰 시민·단체·기업을 발굴해 공로를 치하하는 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여성 인권 및 안전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 실현’ 3개 분야에 대해 서울시 여성상 수상자를 추천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인 및 단체 수상자 7명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20년간 가정 내 돌봄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가 수상했다. 그 외 최우수상은 안인숙 행복중심소비자협동조합 비전위원장(개인),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개인), 한국성폭력상담소(단체)와 우수상에는 서덕순 강서여성포럼 안전한분과 위원장(개인), 야마구치 마미 다산콜센터 선임상담원(개인), 마리몬드(단체)에 돌아갔다.우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여성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우리 사회의 성 평등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우 의원은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은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여성안심택배 등을 통해 4년 연속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에 선정되는 열띤 호응 속에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의 모델이 되고, 2015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요원하다”고 지적하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 평등 사회의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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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시의원, 서울제물포터널 제1공구 공사현장 방문▲ 이창섭 시의원, 서울제물포터널 제1공구 공사현장 방문 [광교저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창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제물포터널 사업은 신월IC에서 여의대로까지 7.53km에 이르는 구간을 지하화하는 터널 공사다. 이 사업은 인천∼여의도 상습 교통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계획돼 총 공사비 5,487억원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사업 중 제1공구에 해당하는 신월IC부터 목동운동장 입구까지의 4.28km 구간은 지상에 시민을 위한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함께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된다.현장을 방문한 이창섭 의원은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장 안전관리와 주민 불편 등의 최소화를 당부하는 한편 주차장 건설 등 강서구 주민편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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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지방분권형 개헌 추진‘노력▲ 제8차 지방분권TF 회의 [광교저널]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제8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를 지난달 2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 날 회의에는 신원철 단장을 비롯해 송재형(종로2, 자유한국당), 맹진영(동대문2, 더불어민주당), 성중기(강남1, 자유한국당), 김광수(노원3, 국민의당),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진희(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정광현 의정담당관,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배선희 입법담당관이 참석했다.주요 의제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한 각계 면담, 연구용역 추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언론홍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이신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는“행정학회 등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의 대원칙을 중심으로 집행부 논리와는 차별성이 있는 지방의회만의 대응 논리를 개발해 노력함으로써, 제도권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방분권TF 위원들은 지방분권 주요 이슈에 대한 교육콘텐츠 및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방분권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적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했다.신원철 지방분권TF 단장은 지난 6.18일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에 참석해 시정부 관계자 및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국정기획자문위, 자치분권 담당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정책보좌관 등과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당-정-청 회의체계구축,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추진, 회의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 제안된 지방의회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입법담당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