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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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을 위한‘휴대용 금융포켓북’발간▲ 군장병을 위한‘휴대용 금융포켓북’발간 [광교저널] 금융감독원은 그간 군장병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군부대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군부대의 자체 금융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는 격오지·영내 근무 등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군장병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와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사고 등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매뉴얼 형태로 구성해 군장병들이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필요 시 언제 어디서나 금융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휴대용 금융포켓북(“군장병을 위한 금융포켓가이드”)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금융거래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 휴대하기 편한 크기의 포켓북으로 제작했으며, 각 주제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금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기타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등 금융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다수 수록했다. 잦은 훈련 등 바쁜 군생활 중에도 짧은 여유 시간에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삽화, 도표 등을 풍부하게 삽입하고 어려울 수 있는 금융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설명했다. 또한 금융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꿀팁을 주제별로 제공하고 주제와 연관된 재미있는 이미지를 삽입했다. 군장병들이 금융포켓북을 항시 휴대하고 필요시 참고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금융사고 등 사고발생시 현명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장병들이 현명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7월 중 국방부와 각 군(육·해·공군 및 해병)에 책자와 파일을 배포하고 금융감독원의 군부대 방문 금융교육 등에도 활용예정이다.군장병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에도 게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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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및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및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 [광교저널]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한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해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 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과 거래 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 · 백화점, 편의점)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 · 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6종이다.개정안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중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아울러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했다.또 TV홈쇼핑 심사 지침도 개정해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 채널 등을 통해 간접 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 촉진 비용 떠넘기기를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중간 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관련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TV홈쇼핑 심사 지침 개정으로 TV홈쇼핑사들이 간접 광고와 관련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납품업자 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알려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또한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도 심사 지침 개정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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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라!▲ 미세먼지의 개요 및 피부에 미치는 영향 [광교저널] 중국발 황사와 국내발 미세먼지가 인체에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차단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피부 자극 완화 및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인체 유해물질 차단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화장품은 미세먼지나 황사 속에 포함된 중금속을 흡착시키거나 피부로의 침투를 차단할 수 있어, 인체에 유해한 황사와 미세먼지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에 부응하듯, 유해물질 차단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은 2015년 9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27건으로 무려 200%나 증가했고, 2017년 5월 현재 12건이 출원돼 작년의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발달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 증가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황사를 고려해볼 때,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유해물질 차단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은 중견 · 중소기업이 전체의 70%(50건)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대기업 17%(12건), 대학 · 연구기관 7%(5건), 개인 6%(4건) 순으로 조사됐다.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6년 이전까지 대기업의 출원건수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3건에서 2017년 5월 현재 6건으로 100% 증가했는데, 이는 유해물질 차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임영희 응용소재심사과장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일상화됐지만 야외활동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화장품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차단 기술을 조속히 권리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특허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시장별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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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자연 환경이 조화로운 부산 청사포, 대통령상 수상▲ 인공·자연 환경이 조화로운 부산 청사포, 대통령상 수상 [광교저널]부산에 있는 어촌, 청사포가 올해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으로 뽑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청사포 마을 내에 있는 인공 시설물과 자연 경관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릴‘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이하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국토경관디자인대전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디자인 조성사례를 발굴·홍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국토연구원·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하고 국토경관과 밀접한 6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6개 일반부문과 1개 특별부문을 대상으로 공모해 총 105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6개 학회가 구성한 심사위원단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한 우수작 20점에 대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대통령상에는 부산광역시의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가, 국무총리상에는 안동시의 ‘안동의 역사 문화를 걷다’가 선정됐으며, ‘세종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는 마을회관 및 청사포 마켓 건립 등을 통한 커뮤니티 회복을 꾀하고, 진입도로 정비·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방문객 접근성 개선하는 등, 청사포 마을 내에 있는 시설물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배치해 인지성·접근성·편의성을 높인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은 국토·도시·건축·토목·조경·공공디자인 등 경관·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가 참여한 점에서 올해 수상작들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디자인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시상식에는 각 분야의 수상자와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일 시상식장에는 수상작품이 전시되며, 시상식 후에는 이우종 심사위원장을 좌장으로 국내외 경관디자인 전문가가 참가하는 국제포럼이 이어질 예정이다.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등은 공식 누리집(http://www.lcdc.kr) 및 주관기관 담당부서(02-6965-00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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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전문인력DB, 물류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물류인력·기업 간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miss-matching)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전문인력 DB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물류전문인력DB센터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15년 12월 처음 구축돼 1년 여 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친 후 ’1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DB를 통한 일자리 매칭은 구직자들이 DB에 인적 정보 및 이력서를 등록하면 DB에 가입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찾아 채용 제안을 하거나, 반대로 구직자들이 기업들의 정보를 보고 원하는 기업에 구직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시범사업 기간 중임에도 2개 사에서 물류전문인력DB를 통해 원하는 인재를 찾아 7명의 인재를 채용한 바 있다.이를 통해 구직 의사와 채용 의사가 있으나 서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매치되지 못해 인력난이 가중되던 중소 물류기업의 애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7월 현재 DB에 등록돼 있는 인재정보 수는 326건, 기업 정보 수는 235건으로, 보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DB가 진정한 맞춤형 일자리·인력 매칭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류 구직자 및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전문인력 DB 활성화를 통해 물류인력 채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응해 물류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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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의 재탄생 “그린리모델링 인증”본격 시작▲ 국토교통부 [광교저널]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7일 경기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베다니동산’과 광주광역시의 공공업무시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가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부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베다니동산은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통해 연간 63%이상의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리모델링시 발생하기 쉬운 새집증후군 증상 방지 등의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연간 30%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실내소음 30dB 감소 등 실내 쾌적성 향상을 통한 업무생산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국내 705만동의 건축물 중 약 36% 이상의 건축물이 지어진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결로, 곰팡이로 주거자의 건강마저 위협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와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해 14,355건의 노후건축물이 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재탄생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단열재의 보강, 창호교체, 고효율에너지설비의 설치 등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이를 통해 유지비용의 절감은 물론 신축건물에 버금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따라 녹색건축물로 인증받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 지난 2016년 9월에 녹색건축인증 제도에 그린리모델링 평가부문이 신설됐다. 심사시준은 그린리모델링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단열강화,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친환경 내장재 사용 등 필수적인 요소 위주로 구성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최우수(그린 1등급)을 획득하는 건축물은 5년간 최대 3%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이번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기존 노후 건축물들이 수월하게 리모델링해,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은 물론 실내 환경성능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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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설계·시공·관리 전 과정에 3차원 건설정보모델 도입[64-20170710114930.jpg][광교저널]국도를 건설하면서 설계·시공·관리 전 단계에 걸쳐 사전에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작업이 가능한 3차원 건설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신규 발주되는 국도건설 사업 중 2개 사업에 3차원 건설정보모델(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도로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평면 설계기법(2D CAD)은 전체 구조물이 완공된 후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없고, 투입되는 자재, 공사비와 같은 공사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해, BIM을 도입할 경우 전체 구조물 모양을 3차원으로 볼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설계가 가능하고, 3차원 지형도와 결합해 구조물이 현지 여건에 적합한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종 공사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BIM의 장점을 도로 사업에 접목해 도로 분야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높이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제4차 건설사업정보화기본계획‘을 통해 BIM 도입 계획을 수립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태식)과 함께 BIM을 활용해 2,300여 개의 표준도면을 제작하고, 도로분야 발주자 BIM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BIM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각 공사단계(설계, 시공, 유지관리)에서의 BIM 활용 방안과 제도·기술적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거쳐 전국 국도 건설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TF)도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운영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건설분야의 BIM 도입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시범사업 추진 등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BIM도입으로 우리나라 건설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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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 차세대 핵심 주자로서 중견기업에 주목"▲ 중견련 - OECD 경제국 미션단 현안 검토 회의 개최 [광교저널] OECD 경제국이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중견기업 부문 현안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OECD가 중견기업 관련 현안을 핵심 어젠다로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견련은 OECD 경제국 미션단과 한국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201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수록할 중견기업 관련 현안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국 제3과장, 랜달 존스 한국일본담당과장, 이재완 이코노미스트, 김규태 중견련 전무, 이용욱 회원팀장, 김경아 중견기업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OECD는 34개 회원국 경제·사회 동향 및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 정책 권고 사항을 종합해 2년 마다 보고서를 발표한다.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단계를 포괄하는 공신력있는 자료로 통상, 투자, M&A 등 국가 간 정책 수립의 주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OECD 경제국 미션단은 수출 중심 대기업 위주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할 기업군으로서 중견기업의 위상과 역할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지원 및 R&D 강화, 고급 연구인력 확보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크게 공감하면서, 글로벌 기업에 필적하는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OECD가 한국경제의 차세대 핵심 주자로서 중견기업에 주목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정부의 새로운 중견기업 정책도 기존의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육성’ 차원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대한민국 중견기업에 대한 각국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각국 정부, 국제기구, 해외 기업 단체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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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 조정 1,242건 처리, 피해 구제 성과 414억 원▲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광교저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7년 상반기 조정 신청 1,377건을 접수해 1,242건을 처리했다.조정이 성립된 644건의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 등 피해 구제 성과는 약 414억 원이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2017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1,157건) 대비 19% 증가했다. 처리 건수 역시 1,2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1건) 대비 28% 증가했다.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243건)보다 62% 증가한 393건이 접수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282건)보다 26% 증가한 356건, 하도급거래 567건, 약관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 각각 접수됐다.또,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183건)보다 96% 증가한 358건을 처리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234건)보다 52% 증가한 356건,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을 각각 처리했다.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644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약 414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한편, 분야별 분쟁 조정 처리 사건은 일반불공정거래 358건, 가맹사업거래 356건, 하도급거래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었다.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3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54건, 사업 활동 방해 25건 등의 순이었다.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6건 중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66건, 부당한 계약 해지 12건 등의 순이었다.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473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350건(74.0%) 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40건, 부당한 위탁 취소 27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12건 등의 순이었다.또한, 약관 분야는 총 39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25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 해지권의 제한 8건 등의 순이었다.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 행위,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2017년 상반기 분쟁 조정의 주요 특징은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사건 접수,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183건 → 358건) 증가했다.이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리점 관련 분쟁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234건→356건) 증가했다.이는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 · 을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한, 충분한 사업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했다.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지난해(22억 원) 대비 113% 증가한 47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지난해(15억 원) 대비 196% 증가한 43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각각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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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남아에 수산물 수출 확대 교두보 마련▲ 국가별 [광교저널] 해양수산부는 영세한 국내 수산업체의 동남아시장 진출을 돕고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 호치민과 대만 가오슝에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출지원센터는 수출 초보업체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시장조사, 판로개척, 통역, 수출계약·통관 관련 법률서비스 등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서, 그동안 중국 상해, 청도, 북경에서 운영해 왔다. 작년에는 센터에서 현지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3,559만 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하고 입주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9만 불 증가했으며, 그 중 2개 기업은 최초로 대(對) 중국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7월에 개소하는 호치민 센터(베트남), 가오슝 센터(대만)와 더불어 오는 8월에는 LA(미국)와 동경(일본)에도 센터를 개설해 총 7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센터가 개설되는 4개국*은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수출국으로서, 이번 센터 개설을 통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출지원센터 확대를 계기로 수출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작년 10개사에서 올해 20개사로 대폭 확대하고, 입주지원 외에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해 보다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지원센터 입주 업체는 △개별 사무공간, △사무용 집기·전화·인터넷 전용선, △회의실, △법률 및 회계자문, △유관기관 연계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7월 31일까지 ‘수산물수출정보 누리집(www.kfishinfo.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출지원센터에 입주하지 못한 업체도 단기 해외출장 시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비즈니스센터 이용을 신청하면, 예약 상황에 따라 수출지원센터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수출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전 세계 주요 수출국에서 고객 발굴, 홍보·마케팅, 정보 조사 등의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