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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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섭,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레스피아 소수력 발전설비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했고, 지난해 11월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은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구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이나 지열설비를 지원하는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에너지 보급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한 바 있어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앞서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흥레스피아 하수처리시설은 2013년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설로 ’소수력 발전시설‘은 하수처리장에서 의미 없이 방류되던 하루 수 만 톤의 처리수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시설이라며,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시에서 인계 후 현재까지 총 3번의 고장이 발생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마다 작동이 정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장의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보수는 제대로 한 것인지 등의 의문이 들고, 해당 시설의 발전량을 알려주는 안내 전광판은 24시간 켜있으나 발전량은 0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의미 없이 에너지가 버려지는 시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과 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친환경 발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보수는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흥레스피아 소수력 발전시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유지관리 또한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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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일 금요일 청소년미래재단 사무국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말이 지나 바로 5일 월요일에 이사장인 시장이 전격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시 산하기관의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고, 사무국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현시점에,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바로 수리한다는 것을 청소년미래재단의 행정공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사표 수리일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지난주에 신임 대표이사가 공모절차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었는데 무엇이 급해서 임기가 1년여 남은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급하게 수리했는지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청소년미래재단은 올 한 해 예산이 119억 원이며,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 8개 운영시설과 113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청소년 활동·청소년 보호·청소년 복지정책 등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 중요한 정책 및 사업을 하는 곳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중요시설에 결정권자 및 업무대행자를 동시에 공석으로 두는 것은 가정에 부모 없이 아이들만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물었다. 또한, 최근 SNS상에 해당 사무국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다며 시장이 소문 차단을 위해 행정공백을 각오하고 사무국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그 책임은 시장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무국장의 사직 처리는 정의와 원칙, 공명, 투명을 강조한 시장의 인사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내로남불’ 처사가 아닐까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기본과 원칙 없는 인사 처리의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므로, 시장은 앞으로 인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심하고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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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 축임에도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둘레길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수상골프연습장의 ‘수상한 영업’ 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됐으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 년 넘게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용인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화재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불법건축물은 소실됐고 지금까지 대표자만 몇 차례 바뀌었을 뿐 골프연습장 운영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영업 중인 수상골프장은 전국에 3곳, 그 중 2곳이 용인에 위치해 있으며,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은 오는 7월 31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다는 만만찮다는 얘기가 은연 중에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장에게 사익을 대변하는 정치권이 어디인지, 누구인지 파악하여 빈틈없이 대처해달라고 요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 목적 외 사업’이라는 조항을 들어 관행적으로 수익만 챙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막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우리 모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익적 가치가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시민 곁에 자연, 역사를 품은 기흥호수를 고스란히 남겨 놓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 앞에 놓인 무거운 책무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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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고, 세출부분은 예산액 2조 7636억 780만 1000원 중 시정연구원 운영비 등 11개 사업, 총 6억 9049만 6000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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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 에이스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권익과 사기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개최하는 대신 기념식을 녹화해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비대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이날 기념식은 1부 식전행사 및 유공자 표창과 2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쓴 총 18명의 유공자에게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은 민요, 트로트 등 장애인 예술인과 비장애인 지역 가수가 함께 하는 무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식 영상은 다음달 1~2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기남방송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고자 많은 시민분들이 비대면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고 출발이 평등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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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노후 상수관로 교체·점검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0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 3.9km 구간을 8월까지 교체·점검키로 했다. 오래된 관로에서 물이 새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하는 구간은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467-2번지 일원을 비롯해 남사면 북리 674-1번지 일원 기흥구 상하동 135-2번지 일원, 영덕동 788-9번지 일원 등 4곳이다. 이들 구간은 시가 지난해 내시경으로 관로 내부를 정밀진단한 결과 1~5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분류돼 올해 27억원을 투입해 관로 교체 공사를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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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구의 날' 맞아 저녁8시 시청‧3개 구청 일제 소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저녁 8시 소등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51주년을 맞은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소등캠페인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회복: 바로 지금, 나부터! 2050탄소중립’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시청 건물과 3개 구청 건물을 일제 소등한다. 이번 소등 캠페인으로 약 0.026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각 아파트 모니터를 활용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생활 속 실천이 시작점”이라며 “지구의 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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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20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정서적·신체적 보살핌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의 자양분이 됨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관내 817개소 어린이집, 165개소 유치원, 354개소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에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주요사례 및 유형,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오는 9월까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이용한 교육도 운영한다. ‘아동학대예방 및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주제로 18회 진행되며, 1회당 30명씩 총 5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 용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통·이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회 등 약 2천83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관내 750개소 버스전광판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송출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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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입양가정 및 입양가정 자조모임의 지원 근거 마련[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자조모임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장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입양 문화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뒤편에 숨겨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은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입양가정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입양가정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로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입양의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이들로, 원가정 보호 정책 역시 매우 절실하며 국외입양 금지에 대한 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ㆍ관리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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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73곳 집중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9일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73곳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관내 쓰레기 불법 투기 건수가 2018년 316건에서 2020년 760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무단투기 상습지역 109곳을 지정해 특별점검에 나서 이 가운데 84곳의 불법 투기를 해결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보지 못한 25곳과 함께 48곳을 새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34명을 투입하고, 이동식 CCTV를 활용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남은 폐기물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기동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달부터 공무원, 폐기물업체 관계자 등 43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한 6곳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 12일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중 한 곳인 처인구 이동읍 천리 986-10번지 일대를 대청소하고, 공무원과 지역주민, 폐기물업체 관계자 등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지역에 대해선 불법 무단 투기 방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적극 단속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