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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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축산농가와 현안 논의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30일 처인구청장실에서 관내 축산농가 대표들과 축산 분야 현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석 처인구청장을 비롯해 최재학 용인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한우·젖소·돼지·닭·꿀벌 농가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 구는 이날 관내 축산농가에 겨울철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당부하며 축사 내 노후 전선, 차단기, 열풍기, 난로 등 전열 기구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또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방역과 소독, 예찰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석 처인구청장은 “구의 역점시책이기도 한 가축분뇨 악취 저감 종합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관내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이라며 “모쪼록 화재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축사 관리에 힘 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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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 종식 아냐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달라”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30일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가 코로나19의 종료라는 인식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방역이 ‘K-방역’이란 이름으로 호평을 받은 이면에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겨우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날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후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아프리카발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백 시장은 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발생 특징, 시의 대책 등도 함께 설명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23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 880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1939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6812명, 사망자는 50명이다. 11월 시의 주요 집단감염 확진자는 모두 296명으로 노약자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접종을 완료했으나 조기 접종으로 인해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지난 22일 초·중·고 전면 등교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처인·기흥구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152명, 경로당·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이용시설에서 13명, 아파트 사우나 관련 56명이다. 청소년 관련 확진자는 학교·학원 관련 확진자가 50명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22명 등 모두 72명이다. 12세 이상 내국인의 2차 백신 접종률은 85%에 근접해 있다. 30일 기준 12세 이상 내국인 94만2093명 중 87.7%에 달하는 82만6266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84.4%인 79만5336명으로 집계됐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1세 이하 12만4988명을 포함해선 106만7081명 중 77.4%에 달하는 82만6266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74.5%인 79만5336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60세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추가접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민간 의료진을 위촉해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출장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시장은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고령자와 위중한 환자의 원활한 병상 배정을 위해서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병상 대기자 관리 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해 건강관리를 돕는 등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위해 추가 접종 예약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 의료진을 위촉해 출장접종을 지원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 시기가 다가 온 대상자들은 꼭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체육시설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 내년 4월 1390만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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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9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협치 퍼실리테이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과 생활감동 프로젝트 등 시민 자발적 참여사업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감사관에는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감사 사례에 대한 홍보, 직원 포상금·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등 활용 방안과 조아용 캐릭터 상품 개발·등록·판매 등 절차 이행 및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조직진단 시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시정개혁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게 조정할 것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심의 시 안건별 심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감사관에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말고 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고,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관리·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홍보 기획 및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정책기획관에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감사관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 감사와 각종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방안 마련과 시정소식지를 활용해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기재 및 홍보를 강조하고, 조아용 캐릭터의 사용 범위 설정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도민체전 시 스포츠 선수를 홍보대사로 홍보하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개혁위원회 등 위촉 위원 구성 시 주요 기능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용인학 강좌 개설 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출산지원품 제공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시립어린이집 개원 시 근처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석 의원은 감사관에 사전 예방 감사로 인한 면죄부를 받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고충 민원 응대 시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불친절 업무태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공보관에는 경전철, G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부 광고 효과를 점검하고 용인시민을 위한 직접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광고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민간위탁사업 지원 확대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전반적인 점검 및 지도를 당부하고, 연령대별 인구 변화 추이를 감안한 용인시의 종합적인 인구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감사관에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자체감사(종합, 특정)결과 법률에 근거한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상품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행적인 업체 선정 지양 및 관내 업체 활성화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실에서 타 부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공무원·시민 제안 채택 건에 대한 표창 및 부상 내용에 대한 등급별 동일 기준 마련과 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관련 통계조사 시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과 용인시 소송심의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고문변호사 위촉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위촉 시 법률 및 규정에 맞게 위촉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소통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3일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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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9일 도서관사업소 소속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 사회복지과, 기흥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수지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지선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감사 자료 작성 시 직위(직급) 통일해서 작성할 것과 「용인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한 작성을 당부했다. 또한, 처인구에도 아이돌봄사업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의 확대를 요청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및 고림동 작은도서관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연도별로 분류가 필요한 자료의 경우 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 작성을 당부했다. 신민석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용인창의과학도서관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신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윤재영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비 비율 고려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수의계약 업체를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폐지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해 학부모와 운영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남숙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청덕도서관에 대한 직영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동부도서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용 중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추후 운영을 대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사업 효과성 판단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위해 사업 관련 통계 및 현황에 대해 수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착오 입력 및 착오 접수를 최소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 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사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위원회 구성 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 인사의 위촉을 검토하고, 회수불능 도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제공 시 배려를 하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행정을 당부하고,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시 고의성 및 반복성을 살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온·오프라인이 적절히 혼용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신축 도서관 건립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사전 이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오디오북 등 시각장애인의 대출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동부도서관에는 미술작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당부하고, 서부도서관에는 수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다. 장정순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성복도서관의 경우 특성화 운영도 중요하나 주민 누구나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위원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강조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되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성복도서관 개관 후 소음, 도서 장수 부족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민원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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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9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주택과에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공공건축과에는 시청사 등 모든 공공청사의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재산관리과는 재산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처인구청 청사 낙후 상태를 확인해 이전 여부를 고려하고 이전 시 구도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처인구청 내 주차장 혼잡을 감안해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 터파기, 사토 처리 등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과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연된 예산 집행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조물배상 시 민원에 의한 무조건적인 배상 및 동일시설의 반복적인 사고 발생 방지를 요청하고, 원삼 SK산업단지 토지 보상과 관련해 기업이 아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각 공영주차장 별 주차료 면제 차량, 장기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저조한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 규모 대비 수익 산출 재검토 및 민간 위탁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주택과에 아파트 공사 관련 소음·진동·분진 등 충분히 예측되는 반복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주문하고, 플랫폼시티과에는 플랫폼시티 내 문화시설을 반드시 건립하고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만섭 의원은 건축과에 대형물류창고 허가 시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를 세심히 살피고, 건축심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의 오류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용인도시공사에는 타 지자체를 참고해 거주자 우선 주차를 검토하고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주택과에 신흥덕롯데캐슬 기반시설 조성 및 전체 준공에 대한 적극 이행을 주문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舊(구)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추진을 강조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을 위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신갈지역으로부터 플랫폼시티 지상 도로에 자전거 및 보행의 접근성을 높여 신갈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시티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갈지역까지 연계하는 방안 검토와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 시 명칭·시설 등 모든 요소에서 용인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을 고려해 계획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 건전성 등을 따져 선별하고, 경부고속도로, 국지도23호선, 신수로 등 각종 도로의 지하화 사업에 안전성 확보를 주문했으며,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이 모두 용인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영조물배상에 대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신갈2구역, 상갈2구역 주차 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의 떨어진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고, 플랫폼시티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실시 설계 등 추진 시 신갈 지역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주택과에 각종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행정조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마북동(舊 서울우유 부지) 주택사업승인 관련 기반시설 확보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했다. 건축과에는 건축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을 요청하고, 공공건축과에는 공공청사 건립 시 부서 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각자의 분장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노상주차장을 민간에 재위탁하지 말고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신규사업 발굴 시 공익성과 사업성을 항상 제고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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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9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을 차례로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약품 사용과 수리·수선 등을 하는 경우 관내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처리시설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현장감사를 실시해 인사 채용과 관련해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의 선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많은 기업이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직 확대와 개편에 따라 사업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과 신규사업 업무분장에 대한 신설기준을 확립하고 특례시 위상에 맞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유향금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의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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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챌린지’ 동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30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챌린지’에 동참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 냉,온수기 대기전력을 차단,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우선 구매, 전자 타이머 콘센트 사용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지지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공사는 ‘냉온수기 off, 환경 on’이라는 메시지로 공사 임직원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독려했다. 최찬용 사장은 “환경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우리 공사도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찬용 사장은 수원도시공사 이상후 사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를 시행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군포도시공사 원명희 사장, 평택도시공사 김재수 사장, 용인시정연구원 정원영 원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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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6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환매권 청구로 인한 지급 등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기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시 전문적인 감리 설정 및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제설, 청소차량 등) 요소수 확보 등 사전에 재난 대비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로스터 부지에 수용되는 축구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협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야간 영치 활동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등을 점검하고,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환매권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물 재이용사업(빗물, 중수도)의 예산 투입에 대비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지표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기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하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 편성 시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매뉴얼 마련 방안과 기간 내 지속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행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요청하고, 관용 차량 리스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없이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 시 저가 하도급 방지 및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 변상금 부과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인 대물 보상 특약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을,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세정과에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징수과에는 지방세(시세) 결손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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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역사기록물, 민간기록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전시(회) 및 홍보 강화와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민간 어린이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 등 소외계층 관련 행사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승하차 구역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자치분권과에는 특례시 로고 제작 시 시민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주민세 환원 사업 시 취지에 맞는 사업선정 및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분구 분동 추진 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절차 준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분구·분동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행정과에 공무직 등 통합채용 관련 응시 연령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총괄지원 TF팀에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접종 현황도 파악해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취지 및 행사 목적에 맞도록 봉사자를 모집하고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 및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3개 구청 및 부서 간 직급별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과 희망전보제를 적극 검토하고 직원 불편사항을 세심히 반영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계획 추진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기본적인 표준안을 마련할 것과 동시접속 및 보안이 강화된 개방형 공공와이파이의 설치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보안의 중요성 및 비중 확대를 대비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기숙사 환경개선사업처럼 꼭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할 것과 각 부서마다 공무직 채용기준이 상이하므로 통일성과 공정성을 위한 채용기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3개 구청 및 부서 간 공무직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후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분권과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보조금 정산 시기를 조정하고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분구 분동 추진 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절차 준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분구·분동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적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보통신과에는 스마트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한 각 구별 지역 편차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행정과에는 공직자 신변 안전과 관련해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정보통신과에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범 CCTV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결과가 직원들에게 피드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애인·어린이 등 소외계층 관련 행사 시 절차를 간소화할 것과 직장어린이집 승하차 구역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의 세부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행정과에 맞춤형복지제도의 복지 점수 격차 해소 기준을 마련하고, 역사기록물 생성·수집 시 저작권 등의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법무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한 자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기록물 플랫폼을 통해 문화 상품화와 자산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트렌드에 맞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혁신 정책안 발굴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자치센터위원 구성원 중 2030세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분구 등 주민 의견 수렴·설문조사 시 여론 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직자의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윤원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기숙사 등 후생 복지 사업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보공개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서면심의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세 환원 사업 예산 편성 시 편성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특례시 로고 사용 시 용인시 상징물 조례 목적에 맞게 사용 및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분구·분동 추진 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절차 준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분구·분동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 확보를 주문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원 리더십 교육 등 자체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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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6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용인미르스타디움 ▲처인성 역사교육관 ▲용인시 평생학습관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현지 확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내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앞둔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준비 상황 전반과 건립 중인 처인성 역사교육관, 용인시평생학습관 관리 운영 실태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시설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본연의 기능에는 충실한지에 대한 점검의 취지이며, 관계자분들이 제시한 의견에 동감하면서 향후 집행부서와 협의를 거쳐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확인에 함께한 개별 시설 관계자들은 “의회의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운영 중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